제3장  전방위적인, 다분야에 걸친 상호연결

 

(3) 원활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무역

 

무역 및 투자 협력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무역 및 투자 장벽을 크게 제거하였으며, 지역과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였다. 자유무역 지역을 건설하고, 무역 영역 확장과 무역 구조의 최적화를 이루어냈다. 상호투자 및 산업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보다 균형 있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무역시스템 구축을 촉진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 협력의 ‘케이크'를 함께 키웠다.

 

ㅡ 무역 및 투자 규모의 꾸준한 확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간의 총 수출입액은 19조 1천억 달러로 연평균 6.4% 성장을 기록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간의 쌍방향 투자는 3800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그중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24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중국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서 도급 프로젝트 신규 계약과 누적 총매출액은 각각 2조 달러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2022년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간 수출입 총액은 약 2조 9,0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45.4%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보다 6.2% 증가했다. 중국 민간기업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의 수출입 총액은 1조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과 공동건설 국가 간 수출입 총액의 53.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ㅡ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 수준의 지속적 향상.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긴밀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위한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해 왔다. 작업 시스템의 연결, 기술 표준 조정, 검사 결과의 상호 인정 및 전자 인증서 네트워킹 분야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루었다. 

2023년 8월 말 현재 80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 조직이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무역 활성화 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중국은 28개 국가 및 지역들과 2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발효되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인구 및 경제무역 규모를 갖는 자유무역지대이다. 이처럼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포괄하는 국가와 지역, 포괄 영역과 내용 등은 각 방면에서 서로 중첩되고 상호 보완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경제·무역 협력 발전의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었다. 

 

 

또한 중국은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중국은 135개 국가 및 지역과 쌍방 간 투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112개 국가 및 지역과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 35개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는 '인증된 운영자(AEO)'* 상호 인정을 실현하였으며, 14개 국가와는 제3자 시장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은 또한 싱가포르, 파키스탄, 몽골, 이란 및 기타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단일창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으며, 세관 검사 및 검역 협력문서에 서명하여 항구 통관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 및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무역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세계 관세 기구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다. 준법 등급, 신용 상태 및 안전 수준이 높은 기업만이 AE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 절차가 편리하는 등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ㅡ 두드러진 무역 및 투자 플랫폼의 역할.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박람회로서 지금까지 5회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누적 거래액이 거의 3,500억 달러에 이르며, 약 2,000개의 첫 전시 상품을 선보였다. 참가 국가 및 참여 주체가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국제 구매, 투자 촉진, 인문 교류, 개방 협력 및 글로벌 공유를 위한 국제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상품박람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 글로벌디지털무역박람회, 중앙아프리카경제무역박람회, 중국-아랍국가박람회, 중국-중동유럽국가박람회, 중국-아세안박람회 및 중국-아시아유럽박람회와 같은 주요 전시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간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는 제8차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는데,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역시 제14차 국제 인프라 투자 및 일대일로 공동건설 정상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일대일로' 경제 및 투자 협력을 구축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ㅡ 심도 있는 산업 협력의 추진.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조화로운 발전과 상호 호혜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수 국가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산업 사슬의 최적화 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은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공동 추진하고 철강, 비철금속, 건축 자재, 자동차, 건설기계, 자원 및 에너지, 농업과 같은 전통적 분야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 신에너지 자동차, 원자력 및 5G 등 신흥 산업협력 또한 모색 중이다.  의향이 있는 국가들과는 3자 및 다자간 시장 협력을 추진하고 모든 당사자의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협력을 모색 중이다. 

2023년 6월 말 현재 중국은 40개 이상의 국가와 생산능력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 국제 광업회의와 중국-아세안 광업 협력 포럼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간에 광업 생산 능력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 플랫폼이 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농업기술 교류 및 훈련 시범 기지는 '일대일로' 농업 과학기술 발전을 공동으로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가 간 농업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관계를 촉진한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한 카라치 원자력발전소 K2와 K3의 '화룽 1호' 원자력발전소 2대가 현재 가동 중이다. 카자흐스탄과 합작한 우리빈(乌里宾) 핵연료부품 조립공장이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다. 중국-아세안 간 평화적 핵기술 포럼은 핵기술 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건설과, 민생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건설한 70개 이상의 해외 산업단지가 있다. 중국-말레이시아, 중국-인도네시아 '양국 이중 공원' 및 중국-백러시아 산업단지, 중국-아랍에미레트(UAE) 산업 에너지 협력 시범단지, 중국-이집트·타이다 수에즈 경제 협력구역 등의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4) 자금과 금융 유통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자금과 금융 유통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및 관련 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 협력을 적극 수행 중이다. 투자 및 자금조달 모델을 혁신하고 그 경로를 확장하며, 조달 기관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정책 금융, 개발금융, 상업금융 및 협력금융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지원한다. 

 

ㅡ 날로 개선되고 있는 금융 협력 메커니즘.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은 중국-중동유럽연합, 중국-아랍국가연합, 중국-아세안연합, 중-일·한-아세안연합, 중국-아프리카금융협력연합, 중국-라틴아메리카 개발금융협력체제 등 다자간 금융협력체제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23년 6월 말 현재 총 13개 중국계 은행은 50개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145개의 1급 지부를 설립했다. 131개 공동건설 국가의 1,770만 개 사업자들이 중국의 유니온페이(银联,UnionPay)* 카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74개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는 유니온페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개통했다. 

 

*유니온페이(UnionPay) 카드 서비스ㅡ Union Pay 카드는 2002년에 중국의 200여개 은행들이 연합해서 설립한 국영 카드회사다. 중국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카드승인 네트워크는 150개국에 달해 사실상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유니온페이(Union Pay)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일대일로' 혁신 개발 센터, '일대일로' 재정 개발 연구센터 및 중국-IMF 공동 역량 강화 센터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중국은 20개 일대일로 공동개발 국가와 쌍방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7개 공동개발 국가와는 위안화 청산 협정을 맺었다. 위안화 국경 간 결제 시스템(CIPS)의 참가자 수, 업무량 및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 촉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금융감독 협력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외의 여러 국가와 금융감독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역 내 금융감독 조정 메커니즘 구축과 자금의 효율적 할당을 촉진하며, 위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관 및 투자 주체에게 좋은 투자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ㅡ 투자 및 자금조달 채널 플랫폼의 지속적 확장.  중국은 실크로드 기금  마련을 위한 직접 출자와 함께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였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은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데,  2023년 6월 말 현재 이 기금은 총 75개 투자 항목에 서명하였으며, 투자 금액은 약 220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은 유라시아를 주 대상으로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기금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공식 출범을 위해 4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현재 10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227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금액으로는 총 436억 달러에 달한다. 투자 항목은 교통, 에너지, 공중보건 및 기타 분야를 포함한다. 국가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결 및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은 그밖에도 기존의 다양한 자금조달 준비 메커니즘에도 적극 참여한다.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ADB) 및 기타 국제 금융기관들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들 국제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다자간 개발 및 자금조달 협력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는 제3자 시장 투자 및 자금조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금융회사, 아프리카개발은행 등과 공동 자금 조달을 통해 시장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중국-유라시아 경제협력기금, 중국-중동유럽 투자협력기금, 중국-아세안 투자협력기금, 중국-아세안 투자협력기금, 중국-유라시아 협력투자기금, 중국-아프리카 생산능력 협력기금과 같은 국제 경제협력기금의 설립에 착수하여 국가 단위의 투자 및 자금 조달경로를 효과적으로 확장 중이다. 중국의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일대일로'와 관련한 특별 대출 계정을 개설하였으며, 자금을 집중시켜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1,300개 이상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고품질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개발 금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내외 다양한 자금을 모아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토록 하는 자금조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중국 수출입은행의 '일대일로' 대출 잔액은 현재 2조 2,000억 위안(약 3100억 달러)에 달하며, 130개 이상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을 포괄한다. 이 대출 프로젝트는 그 누적 투자 규모가 4000억 달러 이상이며, 2조 달러 이상의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신용보험은 수출신용보험 정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을 통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포괄적 보장을 제공한다.

 

ㅡ 투자 및 자금조달 방식의 지속적 혁신.   기금, 채권 및 기타 혁신적 모델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가운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금융협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일대일로' 테마 지수를 설정키 위해 여러 개의 '일대일로' 테마 펀드를 설립했다. 2015년 12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거래소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팬더 채권')을 발행키 위한 해외 기관의 시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23년 6월 말 현재 거래소 채권 시장은 99개의 '팬더 채권'을 발행했는데 누적 발행 규모는 1,525억 4천만 위안(약 214억 달러)이다. '일대일로' 채권은 모두 46종이 발행되었는데, 그 누적 규모는 527.2억 위안이다. 

 

 

녹색 금융이 꾸준히 발전 중이다. 2019년 5월 중국 공상은행은 국제 녹색채권 기준과 중국 녹색채권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일대일로' 은행 간 상시협력체제(BRBR)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말 현재 40개 이상의 글로벌 기관이 '일대일로' 녹색 투자원칙에 서명했다.

 

 

그밖에, 2023년 6월 중국 수출입은행은 '일대일로' 국제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지원키 위한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공동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건설 국가 거래소는 지분, 제품, 기술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거래소, 파키스탄 증권거래소, 방글라데시 다카 증권거래소 등의 공동 건설 혹은 지분 참여 거래소의 시장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ㅡ 채무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평등한 참여, 이익 공유 및 위험 공유의 원칙에 따라 중국은 28개 국가와 < '일대일로' 자금 조달 지침 원칙>을 공동 승인하였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의 정부, 금융기관, 기업들이 채무 지속 가능성을 중시토록 하고 그들의 채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저소득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 분석 틀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의 실제 상황과 결합시켜 채무 지속 가능성 분석 도구를 공식화한 < '일대일로' 채무 지속 가능성 분석 틀>을 발표하였는데,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 분석 틀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사회적 이익을 지향하고, 가급적 프로젝트 실시 국가의 수요 및 실제 상황에 걸맞추어 프로젝트 건설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융자받는 국가의 부채 위험과 재정 부담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투자의 핵심 분야를 상호연결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및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민생 프로젝트에 맞추고 있으며, 그들 국가에 효율적인 투자를 제공하고 고품질 자산을 증가시켜 발전 동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많은 싱크탱크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주최국 스스로 자국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 영역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지정학적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따르고 있다. (계속)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