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지난 2022년6월17일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주최로 “자동차산업 원•하청 계급적연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현장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 내용을 <울산함성>에 몇차례 연재한다.

 

3. 무엇이 문제인가? 계급적 연대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2) 현대차그룹을 정조준하지 않는 실천과 투쟁은 허구다.

 

한국자동차산업 노조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핵심부대이고, 자동차산업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다. 그래서 자동차산업노조운동과 현대차그룹·정의선회장의 대격돌은 한국사회의 모순과 투쟁을 대변한다.  

 

현대차그룹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문제를 포함한 금속노조의 핵심 쟁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우선 원-하청 문제를 보면,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한국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대차 재벌은 한국의 자동차부품사 상당 부분을 자신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축으로 한 직서열생산체계에 편입시켰다. 이 같은 체계야말로 부품사들에 대해 ‘전속계약’을 강요하고 지금의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대차 재벌은 원-하청 노동자 간 격심한 임금 격차를 낳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한국 자동차업계의 원-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현대차재벌로부터 찾게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모든 실천과 투쟁은 현대차그룹과 그 책임 주체인 정의선 회장에게 겨누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사례1. 진짜 과녁을 비켜간 완성차-부품사 공동수련회

 

금속노조의 양 축인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현대차그룹이라는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공동투쟁을 한 적이 없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국회의원, 지자체, 교육감 등 선거에서는 찰떡궁합을 보이기는 해도 공동의 요구를 걸고 연대투쟁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투쟁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투쟁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지난 5월3일-4일 있었던 금속노조 주최 완성차-부품사 공동수련회다. 
  
지난 몇 년간 금속노조는 일상적인 회의에서조차 완성차와 부품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완성차지부는 부품사 지회들이 직면한 원청인 현대차그룹의 갑질 횡포에 대한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공동수련회는 서로에게 대단히 소중한 기회였다. 기대를 반영하듯 수련회에는 17개 지부 48개 지회(7개 분회)에서 155명의 지부장·지회장·상집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잘못 잡히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이 현대차그룹 계열사거나 협력업체였는데 현대차그룹이 자행하는 불법파견 ·현대차 그룹 본사 차원에서  자행되는 노동탄압 등 현안문제 대해서 제대로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 

“완성차지부 발제는 회사의 상황설명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의 방향, 부품사지회와의 공조 방안이 없어 공감대가 크지 않았음” (충남지부 평가 의견 중에서) 
심지어는 “5/31 총파업에 대한 공방은 완성차-부품사의 당면한 최소한의 공동실천이기에 언급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 토론의 주된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음”(평가 의견 중에서)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만큼 현안문제를 다루는 토론 주제에 목말랐다는 것이다. 

 

 

결국 수련회 결의안으로 나온 ‘2023년 자동차산업 대정부·대국회 요구안’이나 
완성차-부품사 공동사업으로 제기된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6월 중, 국회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차 전환기 고용-생존권 보장! 완성차-부품사 상생 대책 마련!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최 : 9월 첫째주~둘째주 중, 국회 앞 
▶대 지자체 공동대응, 2024년 총선 대비 지역 자동차산업 문제 의제화
등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 알 수 있다.

공동실천 결의문도 마찬가지다. 

1. 2024년 총선 등 정치정세 변화 시기에 완성차-자동차 부품사의 대정부‧대국회 공동요구, 대 지자체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여론 형성과 요구 관철을 위한 공동실천·공동투쟁을 결의한다. 
2. 지역지부/자동차부품사지회와 완성차지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 지자체 공동요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광역시도 노(사)정 협의틀 구성을 위해 공동실천·공동투쟁을 결의한다. 
3. 대국회 사업을 강화하고, 시민·환경·사회단체 연대를 강화하여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확대, 내연기관 축소에 따른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 미래차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완성차-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실천·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수련회 결의안, 완성사-부품사 공동사업, 공동실천 결의문 등을 보면 한국자동차산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그룹이 아니라 국회나 지자체인 줄 알 것이다. 

결의문에 담긴 주요 요구안들인 ▶완성차의 선제적 원가관리 전략 ▶자회사·외주화·위탁생산의 확대 ▶내연기관 축소에 따른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 ▶완성사-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 ▶미래차 전환 정책 수립·실행·점검 과정에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등이 현대차그룹에 대한 투쟁과 협상 없이 정부에게만 요구해서 해결될 일인가?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의 발제는 그렇다치고 금속노조와 지역지부의 발제가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전북지부, “지자체산업전환정책 대응사례”-충남지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과정”-경주지부,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울산지부, “자동차산업 대정부 요구안”-금속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완성차)지부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는 있었지만 부품사에 대한 발제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마련된 공동수련회는 첫째 투쟁방향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하는 주제 설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둘째, 생산차량 종류에 따라 계열화되어 있는 자동차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완성차에서 집행부만 참석하므로써 완성차-부품사 간 교류와 연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완성차에서 사업부대표나 부서 대표 등 실제로 생산차량 협상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원·하청 현안문제와 공동대응을 논의할 때 보다 풍부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2  현대차그룹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한국와이퍼 투쟁 

 

“지난 2020년6월26일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한국게이츠가 일방적인 폐업 공고를 내고 7월31일 폐업하며 14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한국게이츠는 지난 30년간 매년 평균 6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낸 흑자기업이고 2019년도에도 45억원 흑자를 낸 기업이다. 한국게이츠는 국내 생산시설을 폐쇄하면서 판매법인 GUKC는 국내에 남겨두고, 중국 생산제품을 현대·기아·GM자동차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납품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는 말했다. ‘저희가 만드는 똑같은 제품이 중국게이츠에서 들어와요. 판매법인 GUKC(게이츠유니타코리아)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로 납품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 게이츠는 영업이익이 계속 나는데, 저는 잘려야 한다는 사실. 그냥 살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묻는다. ‘현대차에서 중국 부품 못 받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한국게이츠 조합원들은 폐업으로 인한 투쟁 초기 대구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일주일에 몇 일 씩 각 공장 문을 돌아가며 선전전을 벌였고, 관심을 가져줄 것과 연대를 호소했다. 539일 동안 점거농성, 단식투쟁 등 해볼 수 있는 투쟁은 다했다는 한국게이츠 조합원들의 절규에 원청인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GM지부는 무엇을 했는가?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의 지지·연대투쟁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기획해 본 적 있는가?”
 <금속노조 진단과 자동차산업 활동가의 과제. 2022.4.3. 김준래>

 

결국 한국게이츠 투쟁은 패배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쫓겨나던 때인 2020년 7월은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으로 자동차산업에 수십조 원의 세금을 퍼붓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차그룹은 최대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의 납품업체가 원청의 묵인하에 의도된 흑자폐업을 당했는데도 현대차그룹에 그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한국게이츠 투쟁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다. 그 책임에서 현대차·기아차·한국GM지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차,기아차지부가 철저히 외면했던 한국게이츠 연대투쟁의 문제가 
 한국와이퍼 연대투쟁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국와이퍼가 2021년 맺은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청산계획을 발표한 것이 2022년 7월7일이다. 그리고 9월19일 현대차-덴소코리아-한국와이퍼가 폐업시나리오를 놓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기적으로 현대차에 납품할 대체 생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폐업 시나리오를 놓고,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 임원이 현대차 담당자와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극비 정보가 새지 않도록, 현대차도 보안을 지켜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2022.9.19. MBC 8시 뉴스)

 

 

그리고 ▷22.10.24. 국회 국정감사 ▷11.21∼12.21 44일간 최윤미 분회장 단식투쟁 ▷12.20.∼23 1차 일본 원정투쟁 ▷12.22.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 결의대회 ▷ 23.1.30. 법원의 ‘노조합의 없는 집단해고 무효’ 판결 ▷2.13.∼16 2차 일본 원정투쟁 ▷2.14. 현대차 울산공장 선전전 ▷4.5 창원 덴소코리아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4.12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중재로 덴소코리아, 덴소와이퍼시스템, 한국와이퍼와 금속노조(지부, 지회, 분회)가 참여하는 5자 간담회 ▷4.28 부터 4차례의 본교섭과 1차례의 실무교섭 진행·결렬 ▷5.30 조합원 결의대회 ▷6.8∼20 3차 일본 원정투쟁까지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은 탄탄한 조직력을 무기로 쉼 없이 달려왔다.

 

 3차 원정투쟁  :  덴소 본사, 도요타 본사 선전전. “도요타가 일본정부의 부품공급망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덴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 덴소의 최대주주는 도요타자동차이고, 3,4번째 주주도 도요타 계열사이다.  

현대차그룹 타격 투쟁이 빠진 한국와이퍼 투쟁은

현대차 재벌, 현대차·기아차 지부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지금까지 투쟁을 이끌어 온 동력이었다. MBC뉴스에 현대차가 관련된 기획폐업이 보도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지난해 12월22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한국와이퍼지지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으로 만든 제품의 품질이 일본 덴소 와이퍼 직원들이 한국에 상주할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라면서 “이런 불량품을 현대차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노동조합이 어떤 요구를 해도 꼼짝 않는 덴소가 현대차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오늘 울산 현대차로 왔다”며 현대차 조합원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다.

안현호 현대차 지부장도 결의대회에서 “만약 사측이 덴소와 합작해 한국와이퍼 청산에 개입했다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한국와이퍼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대체생산 납품’에 대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집중투쟁, 연대투쟁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끝이었다. 지금 덴소·한국와이퍼를 실제로 굴복시킬 수 있는 “불법대체생산 저지투쟁”에 원청인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GM지부는 없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200여 명의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대오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덴소코리아는 단체협약을 어기고 창원에 '엘소'와 '대흥'이라는 회사를 통해 대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금도 한국와이퍼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있다.

 

 

1년 가까이 벼랑끝 투쟁하고 있는데 ‘현대차 자본에 경고한다’?

금속노조는 한국와이퍼 지회의 3차 일본 원정투쟁을 앞둔 6월7일 성명에서 “현대자동차 자본에도 경고한다. 현재 납품받는 제품이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한국와이퍼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량 해고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라. 현대차 산업생태계 안에 십수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했다.   

 

이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인가? 현대차그룹이 사전에 논의하고 대체생산까지 다 받아주고 있지 않은가?

불법적으로 대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현대모비스 지회 등을 총동원해서 납품을 막는 연대를 실천하고, 현대차그룹이 이 투쟁을 막아선다면 현대차그룹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 자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불법, 합법을 망라해가며 노동자 생존권을 쥐락펴락하는 현대차 그룹이 언제부터 투쟁의 대상에서 빠져버렸는가?       

 

한국게이츠 연대투쟁 실패에서 제대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 한국게이츠 투쟁과 마찬가지로 한국와이퍼 투쟁의 핵심 대상은 외국 투자자본이 아니다. 바로 현대차 자본이다. 이 점은 조금만 살펴보면 곳곳에서 드러나고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의 성패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원청인 현대차·기아차지부를 책임 있게 연대투쟁에 나서게 조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핵심 투쟁 대상에서 현대차 재벌을 빼버리면서 현대차지부나 기아차지부를 연대투쟁에 배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명분이 있는 투쟁이었고, 현대차그룹을 집중 타격하면 승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한국게이츠 투쟁의 실패를 분명히 되새겨 봐야 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현대차 재벌 봐주기, 현대차·기아차지부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원회가 현대차그룹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한국와이퍼 문제를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이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다던 태도에서 벗어나 논의의 자리를가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는 이런 협의를 못하나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또한 민주당의 중재는 결코 노동자들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대차그룹 비공개 면담 진행>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한국와이퍼의 대량해고사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구하는 ESG정도 경영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사 관리에 있어 위법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태에 대한 적극적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한국와이퍼 사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 원만하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자는데에 공감을 표하고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3.6.15.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우원식 의원, 고영인 의원(경기안산 단원갑)과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외 관련 부서 임원진이 참여.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3.6.15.중에서)

 

명분있는 투쟁에 집중과 연대로 승리하는 투쟁!
한국와이퍼 대체생산 저지투쟁을 전면에 세워 승리를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