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정치적,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속아서 탈북하기도 

 

첫 번째 탈북자 그룹은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조선을 탈출했다. 1997년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탈북한 이후 주도한 탈복자동지회가 시초이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 등이 조선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국내외 보수진영의 지원을 받는 탈북단체들이 결성됐으며 2007년 탈북단체 연합체로서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발족됐다.

 

두 번째는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2000년대 이후 탈북한 경우이다. 이들은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만 정치활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북지식인들이 탈북민들이 단순히 관리대상으로 전락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들은 보수진영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판하면서 탈북자지원사업에서 탈북민을 대등한 주체로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는 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탈북기획단체의 적극적인 공작에 의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이다. 국내외 인권단체나 한미의 정치공작부서는 조선의 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조선의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원래 한국에 입국할 의사가 없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공작을 해왔다. 

 

탈북자 지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려는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 조직도 이에 가담해왔다. 이들은 중국 주재 외교공관에 무단 진입하거나 브로커의 안내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입북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유경식당 조선 종업원의 집단 입국처럼 한국행을 모르고 브로커에게 속기도 한다. 

 

 

기획탈북이 폭증하자, 중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포된 탈북자 일부를 북송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보수진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로 민주당 정권에 대해 친북정권이라고 비난했다. 

ㅡ 핵 개발하는 조선에 대한 체제전환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육성돼

 

조선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한미의 보수진영은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 “인민이 굶어죽는데,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식으로 조선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사업이 조선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이라는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러한 보수진영의 논리와 지원 속에 출범했으나 2010년 황장엽 비서가 사망한 후 내분이 발생해 2012년 ‘북한민주화추진 연합회’가 발족됐다. 

 

이 단체에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북한인민해방전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유북한 운동연합, 자유북한방송,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본부, 탈북여성인권연대,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세계탈북인총연합회, 정치범생존자 유족회, 탈북난민인권연합, 평화통일탈북인 연합, 탈북문화예술인 총연합회, 탈북민 자립센터, 탈북인총연합회, 탈북청년연합 등이 참여했다. 북한민주화추진 연합회는 황장엽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독자사업으로서 통일항아리운동, ‘임진각 풍선보내기 행사’를 추진했다.

 

ㅡ 조선규탄 집회, 풍선보내기, 기획탈북에 자금 제공돼

 

첫째는 조선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 한국의 대북협력 정책을 비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탈북자에 대한 금품지원이다.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침몰사건 등 남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부는 동원돼 이러한 집회가 반복됐다. 집회가 보수진영의 기획단체에 의해 추진되면 탈북자 단체에 참석 요구를 하고 다시 주로 탈북여성 네트워크에 의해 참가자가 조직되는 방식이다. 참가자는 참가비를 받고 탈북자단체는 운영비를 챙기면서 공생관계가 형성됐다. 2012년 사단법인 비전코리아와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이러한 금전거래 관계가 폭로된 바 있다.

 

둘째는 풍선보내기, 기획탈북 등 대북 선전사업에 대한 한미 보수진영과 정보기관의 지원이다. 한미의 정보기관과 보수교회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좋은 벗들, ‘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본부’, ‘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본부’ 등 대북 기획단체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들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거나 휘하에 탈북자동지회, 숭의동지회,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 한백회, 진달래회, 통일연구회, 탈북자봉사단과 같은 네트워크를 두고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두리하나선교회나 예랑선교회 등 일부 교회는 중국에서 직접 기획탈북이나 대북 선교를 하고 있다.

 

해외에는 일본의 북한민중구조긴급행동네트워크(RENK)`와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북한난민구원기금,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세계난민과 인권 재단(EAGIS), 벨기에의 `국경없는 인권회`가 있다.

ㅡ 탈북자 단체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미국 정부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사실상 국무부 산하 기관이며,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협력하고 있다. 이 기구는 미국의 적대국에서 민주화와 인권 명분으로 매년 수백 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 내 민주인권노동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은 탈북단체를 재정 지원한다. 

 

 

한국의 NAUH(나우),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데일리NK 등의 단체가 매년 NED 자금을 받고 있다. NED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내역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 오보 사태의 진원지인 데일리NK에만 40만 달러가 지원됐다. 북한개발연구소에 28만 달러, 북한인권정보센터에 22만 달러, NK워치에 21만 달러, 나우에 12만8000달러, 국민통일방송에 60만 달러의 자금을 댔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풍선 관련  단체들은 북으로 풍선이 날아가지 않는 겨울철에도 풍선을 날리고 이 사진을 찍어 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파주 접경지역의 이적 목사는 '디펜스포럼재단(DFF)' 대표인 수잔 숄티(Suzanne Scholte)가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조선에 들어가 선전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북방송과 함께 대북풍선을 조선의 체제전환 프로그램으로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풍선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자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정부에 법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미국 정부나 교회의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자금 유용문제도 발생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NAUH(나우)'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거론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예술단체의 자금 유용을 감사했다. 심지어 기획탈북자금으로 지출된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적발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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