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국제적 차원의 '2단계 연속 변혁전략'.

 

다극화에 기초한 신국제질서는 비록 진보적 성격을  가질지라도  인류의 이상적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은 거리가 멀다. 프랑스대혁명의 깃발에 ‘자유·평등·박애’라는 보편적 이념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깃발의 이면에는 ‘계급적 한계’가 존재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 역시도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내세우는 ‘공정한’ 질서는 결코 자본주의적 토대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다극화가 실현되더라도 자본주의의 각종 모순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가 전반적으로 가속화 함으로써 전세계적 차원의 과잉생산과 무정부적 생산이 한층 심해질 수도 있고, 또 각국 간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자본주의 '불균등발전법칙'의 작동으로 인해 원래 개발도상국 진영에 속했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발전 속도가 달라지고, 그중 일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패권국가에 대한 야심을 품을 수도 있다. 

 다극화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선 맑스가 일찍이 <공산당선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아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세계화, 즉 민족 내부에서 계급착취가 사라지고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착취가 사라지는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산당선언> 중의 관련 내용은 이러하다. "자본가계급의 발전, 자유무역의 실현과 세계시장의 건립, 그리고 공업생산 및 그와 조응한 생활조건이 일치해 감에 따라, 각국 민중 간의 민족적 단절과 대립은 날로 사라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통치는 장차 그것들을 더욱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연대행동, 최소한 문명국가 간의 연대행동은 노동자계급이 해방을 획득하기 위한 우선적 조건의 하나이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가 소멸하자마자, 민족의 민족에 대한 착취도 곧 함께 소멸된다. 민족 내부의 계급대립이 소멸하자마자, 민족의 민족에 대한 착취도 곧 함께 소멸된다.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시기 다극화의 적극적 의미는 ‘신국제질서의 건설’보다는,  국제적 차원의 ‘전면적 변혁을 위한 조건 창출’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는 마치 레닌의 ‘2단계 연속 변혁이론’을 국제무대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즉 일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혁명' 혹은 ‘민족해방혁명'을 매개로 해서 궁극적 해방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차원에서도 ‘민주적 신 국제질서'(= 다극화) 수립이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대립 구도가 진보진영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아프리카와 남미, 중앙아시아처럼 아직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미숙한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상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에도 부합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고통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의 미성숙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개발도상국을 착취 수탈하고 그 발전을 억압하는 현대제국주의를 타도할 경우, 각국의 경제발전은 가속화 하게 되며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급속히 보급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계급 분화 또한  급속히 진척되어 거대한 노동자계급 군대가 출현하고,  레닌의 표현에 따르면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창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일부 좌파 세력은 국제관계의 주요모순을 ‘계급모순’으로 상정하면서, 전 세계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대립 내지는 자본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전선을 구분하려 한다. 현대제국주의세력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 같은 구도인데,  이는 국제 진보변혁 세력에게 있어 지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과거 냉전체제와 같이 이념 대립에 기초한 ’신냉전‘ 체제 구축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그를 통해서  국제적으로는 브릭스와 개도국의 분열 및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고립을  겨냥하고,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매카시즘 선풍을 일으켜 노동운동에 대한 일대 탄압의 기회를 노린다.

따라서 현시기 국제적 차원에서의 주요모순은 현대제국주의와 광범위한 개발도상국 진영 간의 모순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남북문제(경제문제)를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이러한 구도하에서라야 현대제국주의 세력은 소수파로 고립될 수 있고, 국제 반제진영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다수파를 형성하게 된다.  또 이런 구도하에서라야 현대제국주의는 국제 진보세력의 공적(公敵)이 되며, 이 역사의 반동 역량이 무너지는 순간 인류 전체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펼쳐질 수 있다.

 

ㅡ 한국의 진보진영과 다극화

 

끝으로 다극화와 한국의 변혁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위의 ‘민주적 신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은 국제적 차원의 주요모순과 관련되며, 일국적 차원에서 보자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내부 모순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산업화를 이룩하고 자본주의 발전이 상당히 진척된 나라일 경우 그 주요모순은 직접적으로 노자 간의 계급모순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은 현대제국주의인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며,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 변혁은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중첩된 반제반독점(반재벌)의 성격을 갖는다. 이 같은 한국 변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다극화는 미제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  미제는  또한 한국의 통치계급인 재벌의 상위 동맹자로서 현 재벌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결국 다극화는 국내 계급 역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 

현대제국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통치를 떠받치는 기둥인 반공·안보 논리를 성립케 하여,  이를 통해 재벌체제에 합법성을 부여한다. '한미동맹'의 신화는 한국 재벌체제의 커다란 버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질서의 다극화로의 이행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켜 반공·안보 논리를 무력화 시킨다.  이리하여 결국 재벌체제의 상부구조인 한국의 '폭압적 국가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내 계급 역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현대제국주의인 미국은 한반도에서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제국주의의 존재는  남북 관계가 적대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반도가 지닌 특수한 지정학적 가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전략가인 브레진스키는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잇다. 

"미국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과 최동단 해안에 있어 모두 성공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이들 대륙의 교두보를 보호하는 것(서부 '전선'의 베를린 봉쇄와 동부 '전선'의 한국전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은 이후 냉전 시기의 첫 번째 전략적 시험이 되었다."  (굵은 글씨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한국이 미국의 유라시아 포위 전략에 있어 '동부전선'의 교두보 라는 표현이 흥미롭다. 그는 또 미국의 대일본 관계에 있어서 볼 때도 한국이 미국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것(한국-주)과 미국의 밀접한 관계는 미국이 일본 본토에 지나치게 많은 군대를 주둔하지 않고서도 일본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며, 이로써 일본이 독립된 하나의 중요한 군사 대국이 될 수 없게 만든다. 한국 지위의 어떠한 변화―원인이야 통일에서 기인하든, 혹은 확장 중인 중국 세력범위로 들어가서이든, 혹은 둘 다이든지 간에―모두 필연적으로 미국의 극동에서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며, 또 이로 인해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위의 책) 
 

 

이처럼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미군을 직접 주둔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군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대결', 즉 민족 내부모순을 악화시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제국주의(미국)는 정치·군사적으로 남북 관계가 적대적 성격을 갖도록 만들며, 한국에서 재벌통치를 받쳐주는 중심 축의 하나인 반공·안보 논리가 성립되게끔 한다. 이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자.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기에 국토분단은 당연히 민족통일의 역사적 과제가 된다. 그럴지라도 남과 북이 지금처럼 반드시 '적대적인' 대치 상태를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현재와 같은 남과 북의 적대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는  이하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6·25 전쟁과 같은 쓰라린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이는 분명 역사적 경험으로 존재한다. 한때 전쟁을 치렀던 당사국들이 상당 기간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도 북한과의 전쟁의 상처를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말끔히 씻어 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로 충분치 않다.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내란을 더욱 오랫동안 겪었던 중국 대륙과 대만은 오늘날 '3통'(우편·항공·통상 교류)을 이루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둘째, 이념적 차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는 원래 화해하기 어렵고 적대적이다. 이들 각각이 남과 북에 형성되어 그간 두 사회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양 체제의 존속 자체가 반드시 격렬한 대립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이념 문제가 점점 부차화하고 있는 탈냉전 시대에서, 사회주의 중국과 아세안 등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 지금은 어떠한 사회체제를 갖는지와는 무관하게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상호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통례이다. 

셋째, 민족 분열을 들 수 있다. 개인 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 남이 되면 서로를 더욱 증오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러나 민족 관계에 있어 같은 민족이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해서 꼭 지금처럼 원수처럼 적대시하며 반목할 이유는 없다. 과거 통일 이전의 동독과 서독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민족이면서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로 분열되었으면서도, 상호교류와 상당 기간 평화공존이 가능하였던 사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외부 세력인 현대제국주의이다. 원래 우리 민족의 분단 자체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세의 압력에 의해 강요되었으며, 그것이 이후 고착화되는데 있어서도 외세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제국주의의 간섭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대결로 성격 지우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성격으로 고착화하는 데 있어 우선 냉전체제의 공헌이 컸다. 그리고 냉전체제의 성립에 있어서는 한국전쟁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냉전체제가 일단 성립된 후에는 반대로 한반도 정세가 그 영향을 깊게 받았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자본주의)' 간의 이념대결이 그 어느 곳보다 전면화하였고, 남한 정부는 북한 정권을 '북한 공산 괴뢰도당'이라고 불렀으며, 북한은 '미제의 꼭두각시'라고 남한 정부를 멸시하였다. 이러한 냉전체제를 성립시킨 것은 바로 현대제국주의 세계전략에 기인한다.

 

오늘날에는 냉전의 종식으로 비록 과거와 같은 동서 양대 진영 간의 이념대결 국면은 해소되었지만, 미국은 한국이 여전히 자신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 하에서 대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북 군사동맹'이라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때문에 미국은 남북 간에 화해 국면이 정착되기보다는 긴장과 대결 국면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듯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최종 목표로 삼으면서, 이를 위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남북분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대치와 긴장 상태를 높여가고 있다. 지금도 갖가지 명목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정착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남북 간의 군사 대결과 긴장 국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3국 군사동맹이 마침내 동북아에 출현토록 했다. 이 협약을 근거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은 합법적으로 재무장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 같은 군사동맹이 유럽의 나토처럼 동북아에도 뿌리내리게 되면,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정치, 군사, 이념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제국주의가 추진하는 이 같은 국제적인 반동동맹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 다극화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다극화가 진척됨에 따라 미국으로 상징되는 현대제국주의는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필연적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간 안보상의 이유로 성립했던 한국의 '폭압적 국가권력'은 크게 약화시켜 최종적으로는 '재벌체제'의 해체를 가져온다. 

이렇듯 한국의 진보운동에 있어 반제는 매우 관건적이고  구체적이다.  즉 한국에서 '반제'는 곧 '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변혁 진영 일각에선 다극화의 진보성에 대해 회의 또는 부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싸잡아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잘못된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사실상 반제 전선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을 제기하는 세력이 나타나 반제 전선의 초점을 흐리고, 그 투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양비론을 제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적 태도로 맞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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