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10월 18일  다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중국 측은 충격과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는 결코 중국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프랑스마저 찬성표를 던져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편과 함께 함으로써, 미국만 외롭게 반대편에 서게 됐다.

브라질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은 즉각적인 전면 휴전을 압도적인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공감대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 표로 거부한 결과는 직접적이고 심각하다. 가자지구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이 걸려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자의 한 병원에서 공습으로 5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재난을 진정으로 우려하는 모든 국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 반대표는 무고한 민간인을 피로 물들이는 죄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행동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엔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본적인 국제적 인도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극히 나쁜 신호를 보내 사실상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청신호를 켰다.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으며 명백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번에 결의안 초안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프랑스 대표가 지적했듯이 결의안 초안은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모순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16일 밤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거부하고, 브라질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합의점을 찾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비록 얼마간 유감이었지만, 그러나  브라질 초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표결 직전 40여 시간 동안 미국은 브라질 초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반대도 하지 않아 초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결국 반대표를 던진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은 안보리가 어떤 행동도 취하길 바라지 않으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브라질 초안은 하마스의 폭력과 민간인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규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에게 기본 물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충분하며 방해받지 않고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인과 유엔 직원에게 가자 지구 북부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철회하고, 인도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초안은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휴전을 촉진하기 위한 안보리의 시작 단계를 보여준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안보리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다. 그것이 통과되면 휴전을 멈추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더 큰 인도적 재앙을 피하는 데 역할할 것으로 믿어진다.

하지만 초안은 미국의 반대표 한 장으로 쉽게 가로막혔다. 이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재앙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무관심을 반영한다. 평소 인권과 국제법을 입에 달고 다니는 미국이 정작 평민들의 생명권마저 짓밟히는 절박한 상황이 되자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미국 여론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뉴욕타임즈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CNN은 "이 강력한 국제기구의 정치적 마비에 대한 더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반대표는 최소한의 도의와 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능력과 의지를 약화시켰다. 오늘날 국제 인도주의를 수호하는 유엔의 '능력 상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인도주의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과 이반 때문이다. 안보리는 변화가 필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대편에 서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미국의 편파적 태도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미루게 만든 근원 중 하나이고,  또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을 격상시키는 촉매제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반드시 전면적 휴전의 즉각적 실현을 압도적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쟁이 지역 전체를 집어삼키는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전가할 수 없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2023.10.20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0eSxpOO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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