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6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났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만난 지 1년 만의 회담이며, 이 회담이 중미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것은 중미 관계와 중일 관계의 연동성을 보여준다. 올해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으로, 이 조약은 중일 간 평화·우호·협력의 큰 방향을 법적으로 정립하여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되었다. 현재 중일 관계는 기존 성과를 계승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중요한 단계에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여 이번 회담은 중일 관계의 핵심적인 결절점이 된다.

사실 지난 1년간의 중일 관계 궤적은 중·미 관계의 그림자와 비슷했다. 이는 주로 도쿄의 대중국 정책이 워싱턴을 크게 추종하고 의존했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본은 미국보다도 더 급진적이었으며,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에 협력하는 데 있어 비교적 순종적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역외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중일 관계에 새로운 곤란을 일으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 과거사 문제, 댜오위다오(钓鱼岛, 조어도) 문제 등 신·구 문제들이 함께 중일 관계의 기초를 손상시켰다. 일본 측은  적시에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중일 정상 간의 이번 만남은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중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일본 각계의 마음은 절실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중일 4대 정치문서의 원칙과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전략적 호혜(互惠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는 양국 관계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는 미래를 향해 안정적이고 좀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중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정이다.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단어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그것을 다시 언급한 것은 중일 관계에 대한 양국 정상의 특별한 기대가 담겨 있다는 점에 여론은 주목했다.

이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이웃 나라는 선택할 수가 없다. 중일 관계가 비록 풍파를 겪었지만, 중일 우호와 협력은 양국 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기에 전반적 발전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점은 현재 중일 관계가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전략적 호혜관계의 전면 추진에 관한 중일 공동성명>은 15년 전 체결된 경로이며 방향인데, 이후 중일 관계는 이 기조에서 점차 어긋났기에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시 주석이 국교정상화의 초심을 지키겠다고 말한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억제 및 탄압 전략 전환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었다. 중미 관계가 긴박할 때는 일본도 중국에 대해 급진적으로 행동하다가, 중미 관계가 완화될 때는 일본도 그에 따라 대중 관계를 완화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했다. 일본의 제3국과의 왕래에 대해서 중국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양국의 실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양국 국가와 양국 인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지지를 보낸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양국 및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특히 전략적인 자기 왜소화를 피해야 한다.

"역사를 거울삼고, 미래를 개척하자"는 것은 중일 양국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다. 시 주석은 역사, 대만 등 주요 원칙적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일본은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信義)'는 유교 문화권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다.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인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의이며, "서로 협력하고 위협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이 신의다.  이 신의를 지키면 중일 관계가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지도자와의 샌프란시스코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최대한의 원외 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베이징까지 비행기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에 있어 갖는 방향적 의미는 자명하다. 이는 또한 중국의 대국적 책임감과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선의의 표현이기도 하며, 일본은 중국과 호응하기 위해 더 많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는 중일 간의 장기적 이익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 신용과도 관계가 있다.

2023.11.18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OjCiwmk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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