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 각료회의가 세계를 기쁨과 놀라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2024.02.26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의 통상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UAE 아부다비에 모여 WTO 제13차 각료회의에 참석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WTO 각료회의는 이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논의 내용과 성과는 WTO 자체와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회의는 WTO 개혁,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전자 상거래, 무역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중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조직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보도된 회의 초안 및 결과, 모든 당사자의 발언으로 볼 때 이번 WTO 각료회의의 사전 전망은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베라 WTO 사무총장도 지역갈등, 선거, 경제성장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요인이 겹쳐 험난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WTO 개혁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데이지 무역대표부도, 최근 대규모 개혁 협정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WTO는 비교적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WTO는 지금 미국에 의해 중상을 입고,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생존의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항소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계속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자국 내 목소리도 여전히 강하여 WTO의 미래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다른 한편, WTO가 "사소한 구렁텅이에서 흔들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긴 하지만, 유일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서 WTO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WTO는 여전히 전 세계가 무역 혼란과 경제 분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울타리이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WTO 개혁을 통해서 현재 세계 무역의 도전에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특정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의견 차이와 함께 단계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소 기관이 정상 가동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가능한 로드맵을 협상하는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주요한 추진체인 '투자 편리화 협정'은 이미   WTO 회원국 중  3/4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다자간 협정에서 WTO 차원으로 격상된 이 협정은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번 회의 기간 중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정을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며칠을 두고 현장에서 노력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전의 경험에 따르면 회의 결과가 늦은 밤이나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회의 기간 동안 모든 당사자는 균형 또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WTO 사무총장은 외교관들이 지난번보다 아부다비 회의의 텍스트 초안 작성에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현재 점진적인 개혁 상태인 WTO의 경우 갈등과 이견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TO를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WTO 개혁을 추진하는 큰 방향으로 의미 있는 걸음을 계속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이 2019년에 중국은 WTO에 공식적으로 <WTO 개혁에 관한 중국 제안 문서>를 제출하고 개혁이 필요한 4가지 핵심 분야를 제안했다. 첫째, WTO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 둘째 WTO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관리) 관련성을 증가할 것, 셋째 WTO의 운영 효율성의 향상, 넷째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포용성 강화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무역 불만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는 있지만, 다자주의는 전 세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얻고 있다. WTO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제 사회의 가장 광범위하고 확고한 합의를 대표한다.

현재 세계 경제 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무역이 세계 경제 순이익을 창출하고 세계 번영 및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WTO가 포괄하는 '무역'과 '투자' 두 가지 엔진이 복구되는 한, 세계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국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유지하며, WTO 개혁에 전면적이고 깊이 참여하면서 WTO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모든 당사자가 협력을 강화하고, 회의에서 더 많은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jiPVuJTH8

[2]  WTO에 대한 세계의 믿음을 진작시킨 새로운 진전

2024.02.29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가 2월 27일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왔다. 서비스무역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 규칙이 통과되었다. 이 신규정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이미 <서비스무역 국내 규제 참고문서>에 서명한 70여 개 회원국에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업이 직면한 절차적 장애를 줄여, 연간 127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WTO가 창립된 이래 서비스무역 방면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이며, WTO 협상 및 개혁에 대한 사기와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서비스산업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판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세계 GDP의 1/3 이상을 창출하고, 전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의 2/3 이상을 흡수하며, 개발도상국에서 거의 2/3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국에서는 일자리의 4/5를 창출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또한 제조업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의 경우 그 속에 있는 디자인, R&D, 지적재산권, 물류, 특송, 유통 등은 모두 고품질 서비스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서비스의 품질과 효과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 경제에 있어 서비스업이 이렇듯 중요한 것은 각국이 서비스 시장을 협상으로 개방하여 협력과 윈-윈(상생)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임을 뜻한다.  다른 한편, 서비스업은 장벽이 심한 분야이며, 국제 자유화 및 편의화 수준이 화물 무역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논의는 항상 WTO 틀 내에서 어려운 문제였다. 물론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더욱 협상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서비스무역 장벽으로 인한 고비용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이익에 보편적인 피해를 입혔다. 오직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이 장벽을 허물어야만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 규칙 협상은 WTO 내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이번 장관급 회의 전에는 신 규칙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언론도 거의 없었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새로운 규정이 통과된 후 인정하였듯,  협상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규칙이 두 WTO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양측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결국 장애물을 제거했다. 과정의 우여곡절은 결과의 순조로운 달성과 모순되지는 않으며, 충분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달성된 규칙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배려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규칙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과는 WTO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개별 강대국이 WTO의 이른바 ‘효율성 낮음’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WTO 탈퇴를 위협하며 WTO 상소기구의 판사 선정을 방해해 왔다. 솔직히 말해서, 이는 WTO 회원국 간의 합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신의 강대국 패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다. 이런 실랑이가 WTO와 세계무역의 정상적 질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WTO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일부 서방 언론은 서둘러 결론부터 내렸다. 그들은 지정학적, 경제적 분열의 배경 밑에서 WTO 회의가 어떤 성과도 달성하기 어려우리라 간주했다. 개별 강대국은 또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면서, 중국을 ‘국제무역 시스템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매도했다. 공연한 위기를 조장하고, 그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것은 서구에서 이미 틀에 박힌 일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하듯, 이른바 ‘효율이 낮다(비효율성)’는 이유로 WTO 틀 내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으며, 더욱이 중국은 WTO 의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다. 정반대로 세계 1위의 화물 무역 수출국이자 3위의 서비스무역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어떠한 WTO 의제도 원만한 통과가 불가능하다.  

동시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서비스무역 신규정은 이번 WTO 회의의 주요한 의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규정의 발효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글로벌 무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일부 호주 언론은 WTO가 지금 “싸울 값어치가 있는 전쟁”으로 달려가는 중이라고 논평하면서, 그렇지만 대부분 주요 회원국들이 자신의 의제와 이익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협상은 종종 더디고, 결과가 가장 낮은 합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혁을 통해 WTO의 메커니즘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여러 국가가 이견을 봉합하고, 공감대를 결집하며, 힘을 합치는 것을 기초이자 추진력으로 삼는 것이 다. 

이번 장관급 회의 기간에 WTO는 코모로와 동티모르라는 두 개의 새로운 회원국을 맞이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어업 보조금 협정>도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모두 기쁜 소식이다. 세계 경제는 개방하면 번영하고, 폐쇄하면 쇠퇴한다. 어렵게 얻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세계무역의 발전은 파도와 같은 파상적 (일직선이 아닌-주) 이면서 나선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산과 물에 가로막힌다고 걸음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훗날 되돌아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mD1MX65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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