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일의 기다림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25일 라마단 기간 중 가자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격화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이 통과될 무렵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와 국제사회의 태도를 보여줬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된 이후 지금까지 3만 20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더 많은 사람은 집을 잃고 떠돌았다. 국제사회의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하루라도 더 이어질 때마다, 인간의 양심에 대한 고문 역시 하루 늘어난다.  휴전 결의안 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만이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힘과 합법성에 있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표결에서 미국이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미국이 마침내 ‘청신호’를 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켠 것은 청신호와 적신호 사이에 있는 노란불로, 휴전 장기화에 대해선 워싱턴의 태도는 여전히 애매하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모호한 신호를 보낸 것이며, 특히 이스라엘에게 안보리 결의에 대항할 용기를 주었다.

결의안 채택 직후 린다 토머스 그린펠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표결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스라엘을 달래는 동시에, 결의안 이행 거부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을 흔들겠다는 뜻이다. 이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평화적 역량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미국 국내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기에, 미국 또한 거센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태도를 표명해야만 했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정의의 힘을 신장시켜 쟁취한 승리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각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유엔 헌장>에 백지흑자(白纸黑字)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미국 언론조차도 왜 유엔 주재 자국대사가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하는지 “잠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쓸 정도였다.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하여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으며, 이행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미국은 이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릴 수는 없다.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결의안이 미국 대표의 말처럼 구속력이 없다면, 미국은 이전에 몇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표리부동한 행위로 인해 미국은 이미 국제적 도의와 신용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감히 안보리 결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또 이스라엘게도 그렇게 하도록 방임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당사자들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마땅히 미국이 먼저다.

가자는 매일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멈춘다면 그만큼 빨리 지혈할 수 있다. 결의안은 라마단 기간에 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라마단 기간은 이미 보름이 지나 국제사회가 가슴을 졸이고 있다.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결의안이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오랫동안 기대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결의안이 반드시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사 표시는 결의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행에 무게감을  주는 것이다. 

라마단 휴전은 첫 단추에 불과하다. 뒤를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 휴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인 ‘두 개 국가 방안’으로 회귀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항상 ‘기권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 미국은 당사국들을 국제사회의 일치된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과 의무가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2024.03.26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8aHhdp1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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