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리튬배터리, 반도체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이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여러 미국 언론들이 관세 부과가 그린에너지 장치 사용 기업들의 비용을 높이고 "경제와 환경 모두에 실패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관세 부과는) 클린에너지 계획의 중대한 좌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그 의미가 깊고 현실적이다. 관세 인상은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추진한 대중국 억제 정책의 또 한차례 업그레이드로, 기업의 공급망과 산업 사슬 재구성 및 세계의 정상적 무역 질서를 파괴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또한 배출 감소 목표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글로벌 산업 시스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환경 보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세계의 신에너지 전환과 세계 녹색경제의 형태 구축 과정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막지대에 위치한 두바이에서 4월 17일 하루만에 평균 1년 반 분량의 비가 쏟아졌다. 7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두바이 국제공항이 3일간 폐쇄됐다. 고온과 폭염, 극한과 급냉, 호우와 허리케인, 가뭄과 침수의 급전환……날로 잦아지는 이 같은 극한 날씨는 모두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이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현재 지구적 대응의 시급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올해 초 세계기상기구는 보고서를 내어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무더운 해였다고 공식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50% 더 높았다. 유엔환경계획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인 2℃ 이내로 온난화를 억제하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8%, 1.5℃ 이내로 억제하려면 배출량을 42% 줄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구조의 대대적인 조정, 특히 신에너지 제품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서 저탄소 배출 감소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배출 감소를 달성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목표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합의가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신(新) 3종 제품‘ (태양광판, 배터리, 친환경차-주)은 전 세계 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설치 용량은 5억 1000만 킬로와트였으며, 그중 중국의 기여도는 절반 이상이었다. 2022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22.6억 톤 감소분에 해당하며, 수출되는 풍력·태양광 제품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약 5.73억 톤을 감소시킴으로써 총 28억 톤을 초과하며, 같은 기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감축량 중 약 41%를 차지했다…등등.

금년 4월에 열린 세계에너지총회에서 세계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사우디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CEO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서방의 탄소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촉진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중국의 녹색 생산능력이 없었다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능력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라.

특히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우, 녹색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성비 좋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및 태양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 신에너지 분야에서 이룬 성과 때문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평균 전력 비용은 각각 60% 및 80% 이상 감소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의 혁신, 중국 제조, 중국 프로젝트에 기인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진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진체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맞선 인류 대응의 선두 주자이기도 하다. 이는 고품질의 선진 생산능력일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사회 발전 및 정의(正義)이기도 하다.

"인류는 하나의 지구뿐이며, 각국은 하나의 세계에 공존한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각국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간고(艱苦)하면서도 희망적인 일이다. 세계 각국은 진정한 "공동의 지구를 함께 관리"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경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 측 일부 인사들은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정치적 동기와 취약한 불안 심리로 인해 관세 분야에서 빈번히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른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과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의 녹색 전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는 인류에게도 "보호주의 재앙"이 될 것이기에, 그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2024.05.18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pmxAzN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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