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정치인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10조~12조 달러 규모의 핵심 광산’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주된 목적이 전장에서 러시아를 격파함으로써 이들 광물을 손에 넣으려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외 그는 또 유럽과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등의 몰수와 사용 등을 부추겼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위기 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는 “왜 서방이 평화협상을 원하지 않는지 알겠다”는 외국 네티즌의 직언이 올라왔다.

상원의 매파인 그레이엄은 종종 극단적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그는 일찍이 이란 일부 지역을 “지도에서 지워라”고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해 “우리가 가장 값진 돈을 썼다”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러시아 연방 금융감독청의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또 여러 차례 대만 문제를 빌미 삼아 선동하면서 중국에 “지옥같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레이엄의 많은 광기 어린 생각은 단지 입방아에 그칠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카메라를 마주하고 한 말이 이렇듯 큰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그가 미국 외교의 저변을 ‘부주의하게’ 노출시킴으로써, 미국의 ‘평화 수호’라는 미명 아래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계에 더 잘 드러냈기 때문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공세를 퍼붓는 그는 미국 정치 엘리트 집단의 발언과 행동을 대변하며, 상황을 냉각시키고 공세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반대하며 휴전을 위한 조건을 축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극렬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돈벌이’로 보았다. 이는 미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지닌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안정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자원이다. 아울러 유럽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권력에 대한 절대적 우위와 유럽 안보에서 주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글로벌 분쟁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 위기에 대한 미국의 주요한 정책 접근방식이다. 워싱턴은 이 위기를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핵심 추진체로 만들려고 의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 목표는 상당히 위험하다. 대화와 협상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미국과 개별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대화 재개 기회와 노력을 훼손하였다. 나아가 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꾀하면서,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편 가르기와 진영대결 주제를 부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기도한다.
 
이렇듯 그레이엄이 주장한 더 극단적 수단은 미국 정책 엘리트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역사적 반성의 부족은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이 자주 실수를 범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지금 미국은 자국 외교의 시조인 우드로 윌슨이 ‘1차 세계대전’ 기간 내세운 ‘승리 없는 평화’ 구축 주장을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한다. 강대국들의 협력을 확보하고 진영대립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위기 등 외교 난제를 다뤄야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의 정책 결정 엘리트들은 20세기 인류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얻은 뼈아픈 교훈을 외면하고, 또한  자신들 선조의 훈계를 짓밟고 있으니 미국 외교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영향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분쟁은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해있다. 하루빨리 휴전을 실현하려면 그레이엄식 호전적 사고가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미국 엘리트 집단은 종종 ‘민주’와 ‘규칙’과 같은 화술로 스스로를 표방하고, 자신이 국제 관계의 ‘우등생’이라고 선전한다. 뜻밖에도 그레이엄이 이미 미국 외교의 실상을 털어놓았다.  이로 보건데, 미국이야말로 규칙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내정에 간섭하여 내부와 국제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쪽이다. “우크라이나 자원이 중·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레이엄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미국의 편협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24.06.12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IBJTRR6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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