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물가폭등에 기름을 붓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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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6

‘제2 월세’가 된 난방비

지난 설연휴 가족 모임의 화두는 단연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었다. 연휴를 며칠 앞두고 12월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은 예년에 비해 약 1.5배 인상된 청구 금액에 화들짝 놀랐다. 인터넷 선상에는 “난방비만 36만원이래요.” “관리비 미쳤네요. 20평대에 거실하고 방 하나에만 난방을 트는데 30만원 나왔어요”라고 쓴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난방비가 어느 덧 서민들에게는 제2월세가 된 것이다.

전기요금 올라 전기장판도 함부로 못 쓴다 !

전기요금도 크게 올라 비싼 가스 대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기도 힘들게 됐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스 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 덤 태기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평균 소비 전력이 1967W(와트)인 온풍기를 하루 8시간 30일 동안 사용한다면, 월 사용량은 472㎾h가 된다. 그럴 경우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4인 가구의 경우 4만5천원에서 올해 1월에는 22만1천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서울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이미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올랐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 중인데, 300∼400원의 인상 폭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현재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인데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재벌 퍼주기에만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들이 이렇듯 일제히 오르는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봐주기에 여념이 없다. 보수언론들은 최근 세계 반도체 산업이 얼마간침체에 빠지자, 매 분기 수조 원씩 이윤을 남겨 온 삼성과 하이닉스 등 재벌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정부가 민수용 가스요금은 대폭 올리는 대신 산업용 가스요금은 슬그머니 인하했다는 사실이다. 산업용 적자를 가정용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편향 외교, 물가인상 부추겼다

이번 물가폭등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못한 탓이 적지 않다. 러시아와 척지는 외교를 한 덕택에 러시아로부터 싼값에 가스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1월 중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1%에 불과한 사실은 이 점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