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안)은 4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만들어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추진한다. 후보 선출은 합의 정신에 기초한다. 총선 승리 후 복귀를 원하는 정당의 당선자들은 이를 보장한다.

 

1. 총선방침 논의 시기 문제

2024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안)은 대중적인 정치투쟁을 선도할 10만 명의 정치부대 육성,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는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정치방침에 가깝다. 

 

기존의 총선방침은 후보단일화와 5개 민주노총 지지정당에 대한 정당명부 투표이다. 그런데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울산과 창원까지도 후보단일화의 파괴력이 제한적이고, 분산된 정당명부 지지는 민주노총 조합원 득표 결집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기존의 총선방침이 무력했고, 그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노총 조합원에 스며드는 조건에서 정치방침에 가까운 강력한 선거방침이 필요했다. 

 

문제는 후보단일화 이상의 높은 수준의 총선방침을 실행하려면 정치개혁 투쟁, 민주노총 내 심도 깊은 토론, 정당간의 협상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4월 임시대대에서 총선방침을 논의 하겠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하반기에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논의하자는 의견은 결국 기존대로 아무 파괴력이 없는 후보단일화와 분산된 정당지지를 총선방침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당면한 투쟁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투쟁이 끝난 후 하반기에 정치방침 논의하자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통상 전투와 토론은 분리되지 않으며, 총선이 앞둔 총투쟁은 정치투쟁의 일환이므로 총선방침과 함께 총투쟁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2. 민주노총 주장의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 가능성

 

1) 현행 정당 및 선거제도는 정치 선진국들과 달리 이중당적, 정당연합을 금지하므로 지역 및 비례출마자들은 기존 정당을 탈당해야 선거연합용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기존 정당의 지도자급들이 자신의 정당을 탈당하여 선거연합용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면 각 정당 내부 대의원대회, 최소한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 정당들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 합의에 대한 각 당 내부의 전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존의 당적을 유지한 채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출마한다면서 각 당 내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거에서 통일적인 기호를 받고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독자적인 정당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창당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정당명부 출마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탈당에 대한 당 내 동의가 필요해진다. 

 

3) 민주노총이 10만 명의 창당발기인을 만들어 창당을 하고 이 당이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기존 정당에게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하거나 아예 민주노총당 건설을 제안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노총 내 반대여론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지도력과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집에서는 2/3 이상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최소한 60% 수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내분을 겪게 된다. 
 

3. 개인적 견해

 

1) 어떤 방안이든 민주노총 지도부가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정치가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만들지 못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도력과 신뢰 부족으로 높은 수준의 총선방침을 실현할 수 없다. 현 집행부가 재선 문제나 진보당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던지는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높은 수준의 총선방침은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2) 민주노총 지도부가 감동을 주지 못한 채 다수결로 밀어 붙여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을 만들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지금보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런 프로젝트는 일단 민주노총 최대 정파와 특정 정당의 프로젝트가 된다. 이 정당*이 해산하고 민주노총당 깃발 아래 모이고, 최대정파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정말 10만명의 민주노총당을 만든다면 그 또한 전체 운동적 측면에서 최악은 아니다.

 

*편집자 주ㅡ 여기서 '특정정당'은 문맥상 현 민주노총 최대 정파와 관련되는 정당, 즉 진보당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민주당 지지세력, 노동당과 정의당 지지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첫째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민주노총 침투를 막아 낼 수 있고, 둘째 노동정치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정의당을 왜소화시킬 수 있으며, 셋째 왜소화된 정의당과 이미 왜소화된 노동당은 정말 민주노총당이 생긴다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민주노총당을 지지하는 세력, 최대정파와 특정 정당이 민주노총당을 만들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한다면 정의당과 노동당 역시 민주노총의 자산을 공유하기 위해 자기생존과 자기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실력과 조직력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