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들이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료 분야가 많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건강연대는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 시청 정문 앞에서 ‘울산의료원 설립 무산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공개할 것 ▲기재부는 울산의료원 설립 취소를 당장 철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건강연대는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대해, 이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근본적인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하며 지난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을 상기시켰다. 코로나19가 폭발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원이 없어 무려 819명의 울산시민들을 다른 시로 보내야만 했으며,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양지요양병원에서 234명이 집단 감염되어 24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런 난리 통에도 민간병원은 병실 하나 내어주지 않다가 코로나19 치명률이 떨어지고, 정부가 수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민간병원에 쏟아부어서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연후라야 코로나 환자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처절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에 울산시민의 90% 이상이 울산의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울산인구의 무려 5분의 1인 22만여 명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서명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절실하게 울산의료원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건강연대는 김두겸 시장이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울산의료원 규모를 기존 50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축소해 예타 통과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 ▲현재 3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울산의료원 500병상 규모는 그냥 주먹구구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전문가, 울산시가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하고, 1여 년의 용역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울산산재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울산산재병원은 노동부 산하 병원으로서 울산시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 ▲산재병원은 산재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병으로 일반 질환 진료, 감염병,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가 발주한 의료원 용역 결과도 일관되게 500병상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도 500병상을 권고하여 KDI에 제출했다”고 하였다.

울산건강연대는 이와 함께 울산공공병원 추진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무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두겸 시장을 규탄한다!

 

 ‘울산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혀 무산되었다.
 길게는 2002년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부터 이어져 왔던 울산공공병원 설립 운동이, 짧게는 지난 2019년부터 가열차게 진행해왔던 울산의료원 설립 운동이 지역의 현실과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재부 관료들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울산 공공의료의 열악함을, 울산시민의 사망률 등 건강지표의 심각함을, 울산공공병원 설립의 절실함을 울산지역 곳곳에서 또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무수히, 목이 쉬도록 외쳐왔건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기재부 관료들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들이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료 분야가 많다"며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근본적인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공공병원이 없어서 울산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폭발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원이 없어서 무려 819명의 울산시민들을 다른 시로 보내야만 했다.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양지요양병원에서 234명이 집단 감염되어 24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양지요양병원의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서 대기 중에 사망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비확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양지요양병원 통째로 코호트격리되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여 있었던 처참한 비극을 보았다. 이런 난리 통에도 민간병원은 병실 하나 내어주지 않았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떨어지고, 정부가 수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민간병원에 쏟아부어서,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코로나 환자를 받기 시작한 민간병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이런 처절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울산시민의 90% 이상이 울산의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울산인구의 무려 5분의 1인 22만여 명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서명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절실하게 울산의료원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두겸 시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울산시장 선거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다. 그런데 당선 후 지금까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이 자신의 공약임을 알기나 하는가? 기재부를 설득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울산의료원 설립에 적극 나서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김두겸 시장은 무엇을 하였는가? 
 대통령과 울산시장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김두겸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울산의료원 규모를 기존 50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축소해 예타 통과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과 “현재 3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울산의료원 규모를 줄이는 것을 반대한다.

500병상 규모가 그냥 주먹구구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울산시가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하고, 1여 년의 용역조사를 통해서 울산지역의 의료수준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최소 500병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근거도 희박한 350병상으로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될 수가 없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 병원은 500병상 미만의 병원에 비하여 중증 질환의 사망률을 80% 정도 낮추고, 지역내 병원 이용율을 높여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울산시민의 높은 심뇌 사망률을 낮추고 울산 외 의료 이용으로 3000억 원이 유출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병상의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 울산시가 발주한 의료원 용역 결과도 일관되게 500병상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도 500병상을 권고하여 KDI에 제출하지 않았던가?
 울산산재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 울산산재병원은 노동부 산하 병원으로서 울산시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또 산재병원은 산재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병으로 일반 질환 진료, 감염병,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코로나 사태 당시 전국에서 산재병원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김두겸 시장은 엉뚱한 대안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울산의료원 설립이 원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라.
 기재부는 울산의료원 설립 취소를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행하라.

 

                          2023년 5월 10일 
                            울산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