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 투기 일정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18일 11:00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로드맵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7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정책을 예정대로 밀어부치고 있는데,  5월 19부터 열리는 히로시마 G7정상회의를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대만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18개국의 태평양 도서 국가(PIF)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은 다핵종제거설비라는 ALPS의 방사성물질 제거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데이터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불완전성과 부실, 비일관성이 있음을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막상 “누가 어떻게 조사한 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해야 할지와 어떤 것을 국제기준이라고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방사성 오염수가  드넓은 태평양에 희석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한국의 집권세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들의 주관적 희망과는 달리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히, 더욱 여러 부문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바다는 생명과 생태계의 원천"인데, "먹거리로서의 수산물이 플랑크톤부터 상위 포식자인 고래에까지 먹이사슬을 따라 끊임없이 내부 피폭이 되어 방사성물질의 농축도가 높게 됨으로써 먹거리 안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신성장동력이며 해저도시나 해상도시 같은 새로운 개척 분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축적된 죽음의 바다가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책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정부가 독립적인 검증단을 구성하여 샘플 채취부터 측정, 분석등 전과정에 태평양도서국가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일본정부에게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고,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이용해 육상보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 선언 

 

올해 7월, 일본은 기어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애초의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의 입막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일정상회담과 일본 수상의 한국 답방을 통해 완결하고, 5월 19일부터 시작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조사한 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해야 할지와 어떤 것을 국제기준이라고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다. 다만, 당사자 일본이 채취하고 측정한 결과를 핵산업계의 총본산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해주고, 이 모든 것을 ‘핵’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간의 정상회의에서 인정해주면 그만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다. 인접 국가인 중국과 대만은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18개국의 태평양 도서 국가(PIF)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해도, 일본은 자칭 ‘오염 처리수의 방류‘를 위해 자신들의 로드맵을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급기야는 한국 전문가그룹의 2일간의 방문을 ‘시찰단’이란 명칭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오염 처리수 방류’를 묵인 내지는 방조하도록 하는 면피용 통과의례로 만들고 있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수’란 명칭으로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맞장구치고 있다.

 

이미 다핵종제거설비라는 ALPS의 방사성물질 제거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데이터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불완전성과 부실, 비일관성이 있음을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 제기했지만, 일본과 핵산업계는 ‘모르겠다’로 일관하며 드넓은 태평양에 희석되어 문제없다거나, ‘한강 물에 침 뱉는 정도’라는 결론으로 희화화시키고 있다. 

 

당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곳은 어업과 어민, 어패류나 갑각류, 해조류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과 식당 등일 것이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산물 섭취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국민의 80% 이상이 소비를 줄이겠다고 하니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 윤석열 국민의 힘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파동과 비교하고 ‘광우병 거짓 선동’ 운운으로 치부하며,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소비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주관적 희망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기는커녕, 그 피해는 더욱 선명히, 더욱 여러 부문에서 드러날 것이다. 바다는 생명과 생태계의 원천이다. 먹거리로서의 수산물이 플랑크톤부터 상위 포식자인 고래에까지 먹이사슬을 따라 끊임없이 내부 피폭이 되어 방사성물질의 농축도가 높게 됨으로써 먹거리 안전이 무너지게 되는 데, 여기에 소금 같은 먹거리 필수재의 문제는 밥상을 완전히 몰락시킨다. 또한,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신성장동력이며 해저도시나 해상도시 같은 새로운 개척 분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축적된 죽음의 바다가 될 뿐이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고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이용해 육상보관을 확대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책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동시에 독립적인 검증단을 구성하여 샘플 채취부터 측정과 분석을 태평양 도서 국가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독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은 이를 위해 5월 19일의 집회 및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전국의 서명 용지들과 함께 용산대통령실과 국회에 항의 전달할 것이며, 울산의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과 김두겸 시장을 대상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받은 대답을 시민들에 공개하는 등 정치권과 시민이 총력으로 협력하여 일본의 책동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할 것을 선언한다.     

 

2023. 05. 19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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