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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오후 2시30분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울산•아산•전주)는 울산 현대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울산비정규직지회 김현제 지회장 직무대행은 “현대차는 2,3차 하청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불법파견을 은폐하려했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가 해결하지 않으면 불법파견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은 “현대차는 지난 20여년 간 수 만 명을 불법파견으 로 사용해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민사재판에서 수차례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형사재판 유죄판결 까지 있었지만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2명의 동지가 자결하고 해고, 수백억 원의 손배배상 청구로 가정이 파탄나는 등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지난 10.27 대법원 판결이행 협상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까지 했다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은 규탄발언에서 “5월4일 유죄판결은 받은 현대차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임단투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비정규직 3지회 는 회사로 들어가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앞서 3지회는 지난 4월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동요구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6월1일 14시 울산공장에서 '2023년 현대자동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 및 제1차 교섭'을 갖자고 요구한 것이다.
[기자회견문]
가해자의 범죄사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앞으로의 범죄근절!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범죄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에 나와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왔다. 올해로써 약 20년간 투쟁해오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수배와 징계·해고로 고통받았다. 투쟁 과정에서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366억의 손해배상은 살아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처참히 파괴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가 20년간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과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했다. 비록 3,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현대자동차가 범죄수익 창출을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범죄를 저질러왔음이 확인되었고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던 우리의 정당성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범죄 가해자인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조치 그리고 범죄근절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지회는 불법파견 범죄 해결을 위해 실질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에게 아래와 같이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 아 래 -
1.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범죄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에 응하라!
2.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범죄 사과하라!
3. 현대자동차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조치하라!
4. 현대자동차는 범죄근절을 위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하라!
2023년 5월 2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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