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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가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활동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신종 노동탄압 수단이 아닌지 주목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경남, 울릉, 제주 등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활동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규정하고 2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은 5월 11일 11:00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건설기계노동자들과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주요 구성원인 화물연대가 결성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부로 '과징금 현물납부' 투쟁 등 공정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노동부의 각 지청에서 공동행동을 벌일 것을 선언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신종 노조탄압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
노동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책임과 수수방관,
검·경의 노동자 협박과 구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제3지대장이었던 양회동 열사가 본인의 몸에 불을 지피고 산화하였다.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도 불법행위로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권. 1,000여명의 소환, 16명의 구속, 전세사기 사건보다 많은 경찰 특진을 걸고 진행한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박과 탄압이었다. 건설노동자로서,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의 살인에 희생되었다.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 섰다.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경남, 울릉, 제주 등지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였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활동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규정하였고, 2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신종 노조탄압 수단이 된 과징금 폭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주요 구성원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칼날이 들이닥쳤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고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며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한 윤석열 정권의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 조사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간부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19년 특고지침에서‘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라는 자신들의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여왔다. 그 세월이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사회보험 적용, 보호대책 마련 등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법적·사회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실체를 인정받아 왔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협약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떠한가? 무책임과 수수방관으로 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 자신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가장 필수적인 불안정 비정규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하여 국제 무역분쟁까지 생길 수 있음에도, 노동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 동안 노동 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노조 탄압, 노조 혐오, 노동자 갈라치기를 연일 지속해왔으며 결국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은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오늘 과징금 현물납부 투쟁 등 공정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노동부의 각 지청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벌인다. 검찰과 경찰의 협박과 구속에 맞서 투쟁을 결의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염원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1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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