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보3당(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6월12일 오후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울산시가 추진하는 재벌흉상건립 관련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는 250억원을 들여 기업인 흉상건립 계획을 추진중인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흉상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진보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의 계획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 며 과연 울산시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것 외에 울산에 무엇을 기여했는가”고 물었다.  울산이 공업 도시로 자리 잡기까지 국가는 기업들에게 공장부지와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줬으며, 기업인들은 특혜를 받아 부를 축적하고 축적한 부를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되물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울산의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착취당해왔고, 지금도 탄압과 착취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면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노동자들, 현대자동차 서진사내하청노동자들, 대우버스노동자들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울산에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하나 없고, 문화시설이 가장 열악하는 등 무엇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울산시는 "황당한 흉물건립계획을 철회하고 곳곳에 산적한 어려운 민생해결부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가 최근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고 가스요금도 곧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250억원이나 들어가는 흉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기업인 흉상건립과 같은  일은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울산시민 1만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울산의 산업화는 노동자가 이뤘다!
재벌 흉상건립 추진 중단! 주민투표 하자!

 

울산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가 250억 기업인 흉상건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흉상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제 13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말이 심의지 사실상 김두겸 시장의 목표를 실현해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울산시의 계획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 과연 울산시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것 외에 울산에 무엇을 기여했단 말인가? 

울산이 공업 도시로 자리 잡기까지 국가가 기업들에게 공장부지와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줬다. 기업인들은 특혜를 받아 부를 축적했고, 축적한 부를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되물림했다.국가의 특혜로 세워진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면서 현재의 울산을 만들었다. 울산의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착취당해왔고 지금도 탄압과 착취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노동자들, 현대자동차 서진사내하청노동자들, 대우버스노동자들,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재벌들은 하나같이 울산을 생산기지화하고 실질적 이윤은  울산에서 빼돌려 다른 곳에 기여하거나 투자했다. 울산에 남은 것은 확대되고 있는 저임금 하청 체계와 울산사람들이 매일 숨쉬는 공해 뿐이다. 울산시가 기업인 흉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죽어간 울산의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두번 짓밟는 행위이다. 

 

울산시는 황당한 흉물건립계획을 철회하고 곳곳에 산적한 어려운 민생해결에 집중하라 .

울산에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하나 없고, 문화시설은 가장 열악하고, 교육환경은 최악이다. 공공교통, 공공돌봄, 공공의료. 환경, 무엇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울산사람들은 매일 울산을 떠나고 있다. 

울산시가 최근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스요금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줄줄이 인상 대기 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물가를 얼마나 더 밀어올리며 우리시민들의 목을 조여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앙정부는 나라살림이 어렵다며 공공 부분의 강도 높은 긴축을 진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250억원이나 들어가는 흉물을 세우겠다는 울산시를 정상적이라고 보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기업인 흉상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업인 예우는 고사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흉상건립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을 지금 꼭 통과시켜야 할 시급성이 없다.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도 늦지 않다. 

 

울산시민들에게 묻자. 시민들의 결정대로 하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주민투표를 진행하라. 주민투표법 제9조1항 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김두겸 시장이 기업인 흉상건립을 제안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약속대로 이행하면 된다.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울산시민 1만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한달간 흉상건립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여 울산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울산시와 반대하는 측이 추천하는 2곳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 여론조사로 울산시민에게 찬반을 물어 결정하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일방적인 기업인 흉상건립을 중단하라!
울산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추진과 시대에 맞지 않는 동상건립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2023. 6. 12.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