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대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6월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6월 최저임금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울산지부는 6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역대 최대규모의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상경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정정식 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폭탄 시대, 최저임금 등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어느 해보다 절실”하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어느 정도로 인상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공무직본부는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투쟁으로 만들겠다” 면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의 정점인 6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소속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소속한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라이더노동자, 청소노동자, 자회사·행정기관 노동자, 돌봄노동자, 콜센터노동자 등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인상 촉구 도심 릴레이 행진을 벌이는 중이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택시업종 차등 적용 개악 저지 등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면서 매일 농성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6월 셋째주에는 대학청소-시설관리, 콜센터, 택시, 중앙행정기관, 물류센터 등과 같이 최저임금이 곧 사업장 임금인 노동현장들을 대상으로 공동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들을 모두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계화 부본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는 “보수 정부와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가 하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으로 차별과 저임금을 더 확산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담겼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시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대통령 하에서 가뜩이나 성별 임금 격차로 힘겨운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업종 차별, 성차별이라는 3중 차별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밖에,  울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올 최저임금 협상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울산 교육공무직노조는 지난 2017년 임금협약 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수당 급간을 4만원으로 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때문에 당시 이 합의가 곧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2023년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은 1만 원에 못미치는 상태며,  2023년 교육공무직 근속수당이 39,000원에서 동결된데서도 보듯이 오히려 앞서의 합의가 정부의 제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1만원 선을 넘길지 여부가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저임금·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미래가 없는 노동소득,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역대 최대규모 최저임금 투쟁 만들 것, 모이자 6월 24일 서울로! 
 

2024년 최저임금이 판가름 나는 6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저임금·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당사자로서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최저임금 투쟁은 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연대 행동이다.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폭탄, 실질임금 하락과 노동소득 감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의 정점인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수천 명이 결집하는 총상경 투쟁으로 앞장설 것이다. 이에 따라 24일은 민주노총의 역대 최저임금 투쟁 중 최대규모가 될 것이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한숨 짓는 노동자 시민들의 외침에 화답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불평등 양극화에 맞서,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노동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 첩경은 최저임금 투쟁이다. ILO(국제노동기구)가 2019~2021년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평등이 개선된 국가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쳤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치하 한국의 노동현실은 거꾸로 간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지키느라)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 그런 이 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OECD 20개국의 평균 17.3%보다 6.2%p 높은 23.5%를 기록했다고 한다. 불평등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진 결과, 언제부턴가 최저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기준임금이 돼버렸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2018년 이후 4년 만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늘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경제전문가들도 소득 양극화와 저출생을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더이상 청년들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소득의 미래를 믿지 않게 됐으며,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너도나도 투기시장에 내몰려 희망을 탕진하고, 부동산 사기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동의 희망은 곧 삶의 희망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고통받는 낮은 삶들의 작은 희망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저임금·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당사자로서 6월 총력투쟁에 나선다. 

보수 정부와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가 하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으로 차별과 저임금을 더 확산시키려 한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저임금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 이런 저임금 업종은 여성이 집중적으로 고용된 산업인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보장을 위해 오히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는 진짜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정권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성별 임금 격차로 힘겨운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업종 차별, 성차별이란 3중 차별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대로 좌시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살 순 없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저임금·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당사자로서 6월 24일 역대 최대규모의 최저임금 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6월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권이 일말의 양심도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함을 말하지만, 정작은 14%에 불과한 노동조합의 미약한 힘까지 빼앗고 노동자의 권리를 발탁하려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존재 자체를 외면하는 정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할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외면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노동을 입에 올릴수록 더 위험해지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교육공무직본부는 국민임투·가족임투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은 교육공무직 조합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열악한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연대 투쟁이다. 얄팍한 가구소득으로 인해 알바에 내몰리는 자녀들,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들, 최저임금이라도 간절한 고령노동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힘든 실업노동자, 이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부심이며 공동체를 위한 사회연대다.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수천수만의 교육공무직 조합원과 함께, 거침없이 6월 24일 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

2023. 06.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