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실패를 감추는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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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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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인상 물타기용 졸속적인 교통카드 정책 발표로 시민 혼란 초래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온실가스 감축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낙관적 기대만 꺼내 놓아
제대로 된 정책 검증 이후에, K-패스와 통합성을 고려한 교통카드 발행이 적절

공공운수노조는 1월 23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제 정당-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졸속적 시행을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밝혔다.

서울시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의 판매를 개시하고 27일부터 사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시작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려는 K-패스와 엇박자를 내는 등 ‘서울시 혼자’만의 마이웨이 정책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9월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앞두고 졸속적으로 발표됐다. 노조는 “설익은 정책 목표와 구체적이지 못한 효과 분석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통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갈라치기 행정의 산물이 되었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과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상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월 6만 5천원 기준액은 최소 1회 이상 환승하는 교통이동에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제도 설계상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제한적 혜택을 주는 것에 가깝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상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에게 전가한다. 버스업체들이야 다시 보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고스란히 경영부담으로 떠안아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정책결정자인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했던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책 결정 부담을 고스란히 산하기관에 떠넘기는 꼴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주장대로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독일 9유로 패스를 참조했다면 부족한 인프라와 인력으로 인해 정책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던 오류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니 서울시의 ‘동행’은 옆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것을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7일부터 시행될 기후동행카드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후카드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적어도 서울시가 참조했다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이 보인 정책 효과의 1/10이라도 낼 수 있도록 검증해봐야 한다. 이의 첫걸음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요금 환급이면 자가용을 놓고 버스와 지하철을 탈 것인지 물는 것이다. 이런 조사도 없이 마치 경쟁하듯이 내놓는 정책은 불 보듯 뻔히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행정 무능력과 정책실패를 마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대안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기후카드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놓는 가짜 기후동행카드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1.23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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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