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으로 나아가자는 민주노총 깃발 아래 조합원 3만명이 모였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외침이 울려퍼진 22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6월말 7월초는 최저임금 논의에 따라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자 공공부문, 산별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상반기 최대 규모 전국집회로 열린 이번 전국노동자대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외치는 이유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이 투쟁력을 바탕으로 바닥 없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개혁 3대 입법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여느 해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치열한 대립 구도 속에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표 ‘반노동정책’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친자본 인사들이 공익위원으로 대거 임명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최대 규모의 강력한 투쟁으로 맞붙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을 등에 업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경영계)들의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막아내는 싸움 또한 주요한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본대회에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면수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발언이 연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자고 발언했다. 

 

 

"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MZ세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대신 버는대로 써버리는 소비스타일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나서 사치하고 과소비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까? 한 푼 한 푼 아껴서 식비로 생활비로 쓰고 주거비, 공공요금 나가고 나면 도저히 남는 게 없어서 저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배달노동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시민들이 배달시키는 음식의 평균 가격이 확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이 이제 비싼 음식을 시켜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 판매율이 치솟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우리의 월급으로는 장래를 위해 저축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계획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정작 우리 임금에는 우리 노동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은 쟁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의 시작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한 축으로,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노정 협약 임금을 한 축으로 삼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쟁취합시다."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송은옥 지부장은 의대증원사태로 촉발된 의정대립의 방향성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강화에 해법이 있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정권은 차질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법은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수 중증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적자에 얽매여 진료 기능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오롯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중소병원이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미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주체로서 앞으로의 의료 개혁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는 의료개혁은 반쪽짜리 의료개혁일 뿐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이 갈아넣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병원 현장은 방기한 채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지경까지 끌고 왔음이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고,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삼는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국가와 대통령의 최우선 소명은 국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시킵시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 김정훈 지부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하게 대변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400만원의 배달료를 받지만 오토바이 구입비, 유지비, 보험료 등 업무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고, 결국 실질 소득은 최저시급이거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최저 배달료가 없어 10년째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이지만 무료 배달 경쟁에 2200원으로 맞췄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아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배달료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서비스연맹 증언대회에서 나온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점심값이 아까워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는 콜센터 상담사, 5년 전 암이 생겼지만 형편이 어려워 일손을 놓지 못하는 마트 노동자, 여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연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윤석열 정부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마저도 차별하고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며 최저임금마저 깎으려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저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합니다.그 투쟁에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도 민주노총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최저임금 '드립백일장' 시상식이 영상으로 진행됐다. 김은유 참가자가 드립백일장 운문부 장원에, 난나 참가자가 산문부 장원에 올랐다. 최우수상은 박지희 참가자(운문부)와 워렌혠픽 참가자(산문부)가 받게됐다. 노래패 '맥박',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문화활동가 대합창 문화공연이 이어서 진행되었다.사전대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과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도,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도 모두 최저임금에게 뒤집어 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자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탄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자들이 차별적용을 시도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올해 관행처럼 이어져온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의 뿌리를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생활임금 임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끝으로 조합원들은 ▲숭례문교차로~서울역~숙대입구역~남영역 ▲태평로~경찰청~염천교~서울역교차로 두 갈래로 나눠 행진했다. 행진도중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에 윤석열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펼쳐졌다. 이를 본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환호하며 통쾌한 박수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을 동력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3대 노동개혁입법 과제(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법제화) 투쟁을 전면화 할 예정이다. 

 

 

 

 

출처:  노동과 세계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상반기 최대규모집회 열고 "최저임금 인상" 힘껏 외쳐 ··· 전국노동자대회“>와 <"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윤석열 정권" 전국노동자대회 현장노동자 발언“> 두 기사를 합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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