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국제소식
지난 6월 24일 화성 전곡산단 일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2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월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NCC 공장 참사 이후 근래들어 벌써 3번째 비슷한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대형참사는 한국사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이윤과 비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더 싼 인력과 시설만을 고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26일에도, 경북 칠곡의 콘크리트 관 제조업체에서 또 한 명의 네팔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어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재계가 “파견법을 확대, 대거 유입된 이주 노동자의 무권리를 부추킨 것”이 이번 대형 화재참사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와 재계가 외주화, 유연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난도질하는 틈을 타 불법파견이 “정주, 이주를 가리지 않고” “중후장대 산업과 영세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를 넘나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이 판쳤고, "소방 당국의 경고에도 따르지 않는 무법지대가 일터를 잠식해 나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노조 회계장부 뜯어내기에 바빴고, 사장들만 모인 ‘상생’ 이름 단 행사를 치르기를 반복했다.”며, 이렇듯“불법파견이 진화한 결과 죽음의 그늘이 현실로 닥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자본에 대해 “다시는 파견 확대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즉각 전국 산단 조사와 감독에 나설 것 ▲파견법, 산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확인할 것 ▲다단계 하청구조를 현장에서 뿌리 뽑고,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재정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이날부로 "500개가 넘는 모든 사업장, 전국의 모든 산업단지 지역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추도와 외주화 및 이주화 근절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면서, 긴급 현수막 실천에 이어서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금속노조 차원의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