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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3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해 4개월째로 접어든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과  GGM노동조합은 지난 4월 17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연대로 연합하여 과반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획득하여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당시 소수노조인 GGM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단독 과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

 

*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제2 기업노조인 GGM노동조합이 지난 4월 22일 금속노조로 전환한 데 이어, 제1 기업노조인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위원장 김진태) 또한 5월 1일 금속노조 가입을 발표한 상태다. (관련기사: http://www.ulham.net/national/18036) 

 

이에 대해 GGM노조를 승계한 금속노조와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4월 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5월 9일 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6월 24일 중노위는 지노위 초심 결과를 취소하고, 두 노조의 연대가 과반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 초심 결정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8항이 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부정지 원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노위 결정 이후 재심을 신청했지만, 다른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서 회사에 단체교섭 또한 요구했다. 하지만 5월 29일은 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6월 20일은 중노위 재심신청을 이유로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럴 경우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노위 결정 효력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노조는 6월 24일 중노위 재심 결정이 나온 이후 회사 측에 6월 27일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사측에 중노위 결정대로 두 노조 연대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던가, 아니면 지노위 결정대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교섭에 응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다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중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난 이후에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애초 중노위에서 법을 준수하고 중노위 결정에 따라 빠르게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꿔 다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이처럼 교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더욱 무리를  빚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라인 작업에 의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장 작업자들이 플라스틱 박스 등을 가져다 의자 대용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의자 대용 박스마저 치우자, 이에 항의한 김진태 위원장을  사측이 7월 5일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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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지부)는 7월 1일 성명을 내고 사측의 “ 교섭거부는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후에도 회사가 교섭을 계속 회피할 가능성이 커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일자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불법적인 교섭 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아, 현대 등 완성차에서 라인 작업에 의자 없는 곳은 없는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기존 완성차보다 노동강도가  높다"며, 더구나 캐스퍼 전기차 생산으로 8월부터 매달 특근을 4회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어서 작업자의 피로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의자 설치는 커녕 의자대용 박스조차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노사 상생이 아니라 노조탄압에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전지부는  노동자들이 매주 특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노동자의 생산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금 회사가 할 일은 단체교섭 거부와 노조위원장 징계가 아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휴대 여부를 감시하며 인권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현장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고, 작업강도가 센 공정에 의자를 설치하여 현장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지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광주형일자리’라면서도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하 4개 항을 제시했다.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불법적인 교섭 거부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
1. 라인작업 의자 설치요구 정당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김진태 위원장 징계와 노조탄압 중단하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인권탄압 중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1. 광주광역시와 관계당국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동인권과 노조활동 보장하도록 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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