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6월 26일(수) 오후 2시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 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금속 노동자 1천 명이 모였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근골격계질환 산재 60일 이내 처리 합의 이행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선보장 후평가 등 근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2021년 7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간을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131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이는 데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처리 기간은 146일로 더 늘었다. 금속노조가 결의대회를 개최한 배경 중 하나다.

 

 

 산재 처리 기간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며 산재 피해 노동자는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생계 위협으로 인해 아픈 몸을 이끌고 작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산재 피해 노동자가 처리 지연으로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생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금속노조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을 대회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산재는 유령” 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아닌 생산방식, 노동자를 갉아먹는 공장이 만든 결과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산재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지만 “근골계가 터져나가도록 일 시킨 회사는 신중했습니까? 노동자는 원래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며 일하는 거라고 했던 이 사회는 신중했습니까? ”라며 반문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변명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부상병에게 지금 군의관이 부족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군대는 정상인가?”라며 공단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어차피 물러설 곳 없는 산재 피해 노동자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다는 노동안전투쟁의 정신 그대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보이지 않는 산재는 유령입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산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 누구도 일하면서 자신이 야금야금 죽어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산재입니까! 
중대재해는 참혹하지만, 중대재해만 막으며 현장이 안전해집니까!
금속노조가 20년 동안 끈질기게 싸워서 만든 근골격계 투쟁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생산방식, 
노동자를 갉아먹는 공장이 만든 결과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내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노동자가 골병이 들어도 회사는 우리 책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노동자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집단투쟁으로 쟁취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명백한 산재다!
근골격계의 범인은 자본이다!
치료와 후유증까지 모두 책임져라!
산재 노동자의 생계 문제 책임져라!

 

그리고 무엇보다 금속노조는 빠른 산재인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는 172일이었습니다.
반년입니다. 반년간 산재노동자는 치료도 못 받고 생계도 흔들리며 
육체의 아픔에 정신적 고통까지 떠안았습니다.

 

산업역군이라며 일 시킬 때는 노동자고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나랏돈 타 먹으려는 사기꾼이라며 
반년 동안 애타게 만드는 것이 무슨 근로복지입니까.

 

그렇게 싸워서 2022년까지 
60일로 기간 단축하기로 노조와 노동부가 합의했습니다.

 

2022년에서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합의한 60일이 아니라 오히려 140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산재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속노조는 묻습니다.
신중하게 한다고 오래 끌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골계가 터져나가도록 일 시킨 회사는 신중했습니까?
노동자는 원래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며 일하는 거라고 했던 이 사회는 신중했습니까?
왜 산재 피해자에게만 신중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공단 인력확충 금속노조도 찬성합니다. 늘리십시오.
그런데 나라에 인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를 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합니까?
전쟁터의 부상병에게 지금 군의관이 부족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군대가 정상입니까?

 

참으로 잔인한 세상입니다.
이 잔인한 나라를 더 잔인하게 만드는 세력 뒤에 윤석열 정권이 있습니다.

 

이제 고작 24개월 채운 정부가 노동조합도 손보겠다고 하고,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하고,
파견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하고,
중대재해법도 무력화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산재보상법도 개악하겠다고 덤빕니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 산재 치료가 조기에 종결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이 없어서 빠른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산재와 질병은 노동자의 책임이지 회사나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반대로 하겠다는 보복행위입니다.이 문제는 산재피해 노동자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어차피 물러설 곳이 없는 산재피해 노동자입니다.
금속노조 19만 조합원!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내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다는 노동안전투쟁의 정신 그대로 싸웁시다.

 

노동부가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 노조와 합의한 그대로 단축하고!
정부가 중대재해법, 산재보상법 건드리지 못하게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합시다.
위원장인 저부터 선두에서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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