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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여론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냐, 확대 적용이냐의 줄다리기 속에서 시급 1만원을 넘기는지 여부로 방향을 몰아가는 듯하다. 이 역시 자본과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방어벽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공무원 임금도 협의 중이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통제하는 자본과 정권의 무기로 확실히 작용하고 있다.
물가폭등 속에서도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으로 작용한 지 오래다. 공무원 임금은 정부(기재부)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칼질한다. 작년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으로 한 칼에 정리 한 바 있다. 즉, 공무원 임금 인상기준을 최저임금 인상 기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종일관 모든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변경시키고자 한다.
1천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 한국사회 최대 노동자 집단이 포진되어 있는 공공부분 임금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통제!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한 현실적 이유다. 내년도 임금 수준과 기준이 전년도에 정해지는데 정작 현장 단위의 임금교섭은 내년에 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임금교섭에 돌입하는 그것과 다름없다.
한국사회는 소수의 대기업 제외하고 민간, 공공 영역 가릴 것 없이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본은 정부와 중소 영세자영업자, 하청업자를 방패삼아 자신을 은폐ㆍ엄폐 하고 있다. 과하도록 넘쳐나는 언론을 앞세워서 말이다. 재벌,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의 비밀은 위탁ㆍ하청 시스템과 더불어, 정부 통제로 쥐어짜는 임금 통제에 있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다. 전체 노동자의 대정부 교섭과 투쟁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면하여 실질임금, 실질교섭 쟁취를 위한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누구를 상대로? 바로 정부를 상대로 말이다. 결국은 정치투쟁이다. 은폐∙엄폐하고 있는 자본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모든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을 현실화하자. 이런 방향에서 투쟁의 전략ㆍ전술이 세워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 <노동자신문>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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