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금호타이어 5개월 사이 4건 사망 사고 발생, 금속노조 ‘엄중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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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5개월 사이 4건 사망 사고 발생, 금속노조 ‘엄중 처벌’ 요구

등록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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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8월 19일 외주 하청업체(오케이큰트롤시스템) 소속 노동자 이모(65세)씨가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외부 고압전력이 들어오는 공장 2층 배전실에서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전사로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공장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사이에 4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7월에는 광주공장에서 지게차 적재물이 보행노동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렀고, 4월에는 곡성공장 성형기 끼임 사망사고, 그리고 미국 조지아공장 끼임 사망사고가 있었다.

7월에 발생한 지게차 운행 중 적재물이 보행자를 덮쳐 사망에 이른 사고는, 앞서 6월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을 파악하고도 개선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그 전인 3월에 이미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사고가 있었음에도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이다.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금호타이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속노조는 8월 21일 성명을 내고 “당시 터빈스팀 발전기 설치 공사에는 3개 하청업체가 참여 해서 도급인으로서 금호타이어는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을 다해야 했"다라면서, "하지만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 안전조치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난 사고로 금호타이어는 중대재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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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 국내외 사업장에서 5개월 사이 4건의 사망사고가 난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구멍난 것"을 확인해 준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고 당국에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전사는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7월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 때 금속노조가 요구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을 광주고용노동청이 실시했다면 이번 감전사는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잇단 사망사고로 금호타이어에서 언제든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니 만큼, 금속노조는 뒤늦게 나마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관리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당국은 잇단 중대재해 대한 책임을 물어 금호타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도 요구했다. 4건의 사망사고에도 엄중 처벌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고 책임 당사지인 금호타이어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금호타이어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와 개인에게 돌리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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