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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구자겸) 6월 28일(수) 오후 3시30분 광양제철 복지센터 앞에서 2022년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 돌입을 선포하며 장기투쟁 채비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파업 및 휴근조 조합원 등 7백여명이 참여하여 포스코의 노조탄압 및 사내하청 차별 중단을 촉구하였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트엘분회가 28일자로 전면파업 19일, 직장폐쇄 17일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분회도 이날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는데, 2022년 단체교섭이 6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 4월 결성한 창영산업분회 조합원도 포스코의 자재배송 통합물류센터인 포스코 풀필먼트센터 출범에 따른 정리해고 협박 중단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이날 대회에 동참하였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천막농성까지 나선 것은 원청 포스코의 사주로 장기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5개 분회 단체교섭은 6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공동복지기금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소송을 사유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2월과 11월에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윤석열 정부의 시정명령 조차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포트엘의 직장폐쇄는 단체교섭에서 임금동결과 보직자 용퇴 등 노사간 입장차이를 좁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섭하고 돌아서면 회사가 태도를 바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포스코가 재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등 나머지 4개 하청업체 교섭도 포스코의 눈치를 보며 기본적인 조합 활동 등을 인정하지 않아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전방적인 금속노조 탄압
포스코의 금속노조 탄압은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코지회에 대한 금속노조 탈퇴 공작과 함께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사내하청 직장폐쇄와 자녀학자금 미지급 차별뿐만 아니라 징계해고, 제철소 출입정지, 정리해고 협박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탄압으로 올해 들어 1천 9백여 조합원 중에서 3백여명 넘게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드림피아 분회는 집단 탈퇴와 기업노조 설립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다시 거치며 기존에 확보한 2022년 교섭권까지 뼀긴 사례이다.
<표1>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현황
포항제철소에 있는 포롤텍분회에서는 중간관리감독자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하여 지노위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부당해고로 판정했는데, 부분회장을 7년전 사건으로 징계해고하였다. 광양제철소 자재배송 업무를 하는 창영산업에서는 사측 총괄팀장의 지시로 1년 4개월 동안 4조2교대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금속노조 가입한 부서 팀장이 4조3교대 회사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뒤늦게 트집을 잡아 6월 21일자로 징계 해고했다. 부서 조합원까지 징계위에 한 명씩 회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가 오히려 조합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표2>
2022년 7월 28일 불법파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2022년 8월에 10개 사업장 950여 명이 가입하여 조합원이 1,900여명으로 확대되었으나 포스코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올해들어 3백여명이 금속노조를 탈퇴하였다. 이중 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업장에 탄압이 집중되어 260여 명이 탈퇴하였다.
특히 창영산업 사측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통합물류센터인 풀필먼트센터 출범에 따라 외부 자재 배송업무 계약을 포기하고 포스코 계열사인 ㈜엔투비가 계약했다면서, 자재 배송 노동자 51명 중 24명을 11월에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창영산업 노동자에게는 엔투트의 신규채용에 응하더라도 기존 임금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 연봉만 지급한다고 한다.
포스코는 법원의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정비 자회사를 출범시켜 정규직의 50%도 안 되는 기존 하청업체 임금만 보장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포트엘 직장폐쇄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사업장의 2022년 단체교섭을 해결하고 학자금 등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포스코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금속노조 탄압에 맞서 5월 2일부터 포스코 최정우 회장 서울 자택과 포스코센터 상경투쟁을 주 4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금속노조의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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