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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가 8월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9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의 쪼개기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다. 1년전 윤석열 정권은 민영화는 안한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공공부문 민영화는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누군가는 이를 은밀한 민영화, 스텔스 민영화라고 했다.
시민의 발, 국가대동맥인 철도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4월 sr(주) 발주차량 14편성 정비를 한국로템(주)에 넘겨 민영화했다. 그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관제권과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연구용역도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공단 이관으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전 김한영 공단 이사장이 밝혔듯이 다단계 하청구조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는 9월 1일 지금의 고속철도를 더욱 쪼갤 계획이다. 수서~부산 열차를 감축해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이라 논란만 커지고 있다. 민원해결이 아닌 수서~부산 열차대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철도공사는 철도 유일의 흑자노선인 고속철도 이윤을 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고속철도를 쪼개면 쪼갤수록 서민열차가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재작년에만 12개 노선의 무궁화호가 사라졌다.
철도는 망산업이다. 쪼개면 쪼갤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그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된다. 10년 전 박근혜 정권이 쪼갠 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10%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tx와 srt 분할로 낭비되는 비용만 매년 400억원이 넘는다.
sr 업무 대부분를 철도공사가 해주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는 시민이 고속철도 통합과 수서행ktx 운행에 동의했다.
철도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에 반대한다. 시민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쪼갠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서행ktx를 운행해 갈아타는 불편이나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9월 투쟁은 철도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을 뚫고 나아가는 험난한 과정이라 모두의 염려가 크지만, 철도노동자는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동자가 멈춰서는 순간, 열차안전도 시민의 발도 공공성도 멈춰서기 때문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깃발이 휘날린지 78년, 철도노동자는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힘겨워 주저앉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철도노동자의 숙명이다
“철도노동자가 가면 길이된다”는 가치를 믿으며 지원과 지지, 연대를 부탁드린다.
출처 : <노동자신문>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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