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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마지막 날에 처음 만난 이와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요. ‘상생통일연대’라는 이름을 보고 대뜸 “김정은이 통일을 안한다는데요?”라고 말을 건네더군요. 실제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기 9차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상생통일이라 말하는 겁니다”고 답변했는데요. 먼저 상대를 이해해야 대화가 되고 통일하자는 말도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죽이자는데 무슨 대화가 되고 통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죽기살기로 싸워야 서로 손해만 보는 게 뻔한데 3대, 4대를 이어 원수로 살아갈 수는 없죠. 서로 살고 서로 살리자며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 상생이 되고 상생통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이어가니 어느 정도 수긍하더군요.
어릴 때 ‘조선말도 못 알아먹냐’고 어른들끼리 핀잔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서로 인정하지 못해도 상대를 이해해야, 또는 이해시켜야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2024년에도 남북미는 상호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전쟁연습을 하고 말폭탄을 쏟아부을 듯합니다. 그럴수록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2.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1980년 김일성 주석이 천명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 성사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작년 한미동맹의 전쟁연습, 한미일 준군사동맹화 등을 세세히 열거하고 남한 위정자가 10여차 바뀌었지만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북한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 공통점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였다면서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해인 1991년 말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죠. 2020년 6.15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남북 특수관계, 통일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3. 지난 민주당 정부는 종전을 포함한 2차례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북미교섭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비롯해 마지막까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주창했지만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했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남한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 정부는 종전은 고사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선제타격’이니 ‘정권종말’을 수시로 이야기하는데요. 알다시피 그럴 권한과 힘은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에게 있죠. 그럼에도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김정은은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죠. 이미 김여정이 2020년 여름에 운을 뗀 내용입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남북관계 재정립 표명은 앞으로 남한 정권과 단절하고 미국과 승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핵전쟁억제력은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 종말을 위협한 한미 당국과 비슷하거나 더 센 발언이죠. 덧붙인 ‘북침도발책동 시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군사행동’도 그 연장선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별도로 김정은이 남한의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문제로 삼은 것은 일단은 남북관계에서 또 하나 장애물일 듯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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