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한반도는 지진 안전 안전지대 아니다, 즉각 핵발전을 중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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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C한국위원회

등록일 : 2024.06.12

6월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종교환경회의(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천주교)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지진이 발생했다. 올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고 2018년 포항 북구에서 발생한 진도 4.6보다 더 높은 수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라고 밝혔지만 핵발전에 대한 불안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최대전력수요는129.3GW로 전망되며 10.6GW의 신규발전 설비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형핵발전소, 소형모듈핵발전소(SMR), LNG열병합 발전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은 친환경, 무탄소, 녹색에너지 이데올로기를 통해 핵발전 수출을 포함한 핵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

핵발전 선진기술 국가에서 발생한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거나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거대한 시멘트 돔으로 덮어놓은 폭발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 13년 전 지진발생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역시 방사능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핵마피아들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고 지진이 발생하면 수동이나 자동으로 발전을 중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자로와 저장중인 폐핵연료봉의 열을 식히려면 냉각펌프를 작동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기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가 멈추거나 송전선로가 파괴되어 외부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어 내부 온도가 1000도까지 상승해 연료봉인 노심이 녹고 원자로가 폭발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전쟁은 차치하고라도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로는 어쩔 수 없는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 시 어떻게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거기다 핵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지금도 보관할 때가 없을 정도로 쌓이는 핵쓰레기(위험을 감추기 위해 미화한 이데올로기 용어, ‘사용후핵연료’)를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향후 100만년 동안 핵쓰레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할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모른 채 하고 있다.

또 하나 기업이 2050년까지 필요한 소비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RE(Renewable Electricity)100이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위해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대를 통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Net-Zero)' 정책 혹은 운동에 핵발전을 녹색에너지로 위장해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핵연료를 만들기 위한 우라늄 채굴과 농축, 이송에서부터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등 핵발전은 탄소배출이 높고 위험하다. 결코 값싼 전원이 아니다. 제이콥슨 교수 보고에 의하면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핵발전은 육상풍력이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9배 이상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핵은 녹색(green) 에너지가 아니다. 방사능(radioactivity)은 무색(colorlessness)의 재앙(disaster)이다.

2024.6.12(수)

일미군사동맹과 자위대 해외파병을 반대하는 아시아 캠페인(약칭AWC)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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