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국제소식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역사교양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1주 69시간 탄력근로 등 노동 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노동조합에는 사정없이 법 칼을 휘두르면서, 미 CIA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도청이라는 주권 유린 중대범죄에는 '위조', ‘악의 없었다’고 극구 변호하는 그의 방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동북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북한 압박, 중국 견제, 러시아 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침략 동맹, 전쟁 동맹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상전으로 모시는 예속 동맹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강제징용 대리변제를 강요하고 '독도는 일본 땅'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묵인, 방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굴종하여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공중-해상훈련을 수차례 실시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가동하여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기고 있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협정의 체결만이 남았을 뿐이다.
윤석열 ‘퍼주기 외교’ 막기 위해선, 노동자 직접정치 필요
한편 재벌총수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한 미국 방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배터리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은 한국에 유리하게 반영됐다고 보도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양극활물질을, 미국에서 양극판·음극판을 생산하면 배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의 전체 수입액 중 약 90%를 중국제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중국에서 조달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같은 동맹국까지 희생시키겠다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 조치다.
이번 방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하원 의회 연설 등 화려한 껍데기 국빈 대우를 받는 대신, 국가 주권을 넘기고 전쟁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에 155mm 포탄 50만 발 대여를 통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유출된 기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의 대러 전쟁에 가담하여 대러 제재 동참에 이어 살상무기까지 제공하면, 러시아의 보복으로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한 동행한 재벌들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볼모로 잡히고,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촉진하여 고용불안-대량실업을 야기할 것이다. 자주적 균형 외교-다자 실리 외교만이 민생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노동자의 직접정치가 절실하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