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선언문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안보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북한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다. 과학기술협력의 대부분은 한국의 주요생산기술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외형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댓가로 한국은 미국에 첨단생산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은 이미 한국을 넘어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을 이미 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정자들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북한 핵위협 문제는 한국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미 오래전에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놓여 있었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안보위협은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밀려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될 경우이다. 한국은 미국 없이 혼자서 안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서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 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위협이 곧바로 북한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필자는 이를 ‘남북경제안보 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 

 

남한에서 북한의 핵위협 운운하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모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충성맹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의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와 CCTV(중국중앙TV)는 4월26일 보도와 방송에서 한국이 미국에 충성맹세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보니, 미국은 한국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바이든은 반도체법으로 중국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한국도 윈윈(winwin)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법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것이다. 이미 이번 2023년 1분기에 삼성전자는 4.6조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간이 가면 삼성전자의 적자규모도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뻔한데도 한국도 윈윈이라고 말하는 바이든의 발언은 한국과 한국의 대중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이든은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반도체법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반도체 법이란 한국의 생산기술을 훔치고 한국 인민의 일자리를 빼앗기위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게 유리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반도체법은 한국의 기술을 빼앗아 미국으로 옮기고 한국의 일자리를 배앗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떻게 윈윈이라고 하겠는가?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충성맹세를 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이런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정상회담 선언문의 이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도 참전한다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살상무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유무형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남한은 앞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이 아니라 윤석열이 초래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안보위협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약소국이 어떻게 자살을 하는가하는 역사적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은 더 이상 번영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서 굶어죽기를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선택을 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한국이 다시 빠져나갈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에 국제정치적 조류의 변화를 놓치면 한국은 다시는 그 격차를 메우기 어려울 정도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국은 스스로 자살하는 국가가 어떤 과정을 겪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추락은 역사상 예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남한이 여기에서 멈추면 한반도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한이 스스로 무너져서 망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