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대제국주의의 지표

 

 1) 제국주의 반대 이전에 누가, 무엇이 제국주의인지를 선규명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제국론”을 제외하면 진보진영 내에서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문제는 제국주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반제국주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제국주의를 인식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반북으로 말미암아 인권담론, 평화담론에 사로잡혀 실제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제국주의의 진보적 ‘벗’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레닌 《제국주의론》에 대한 인식의 결여,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제로는 진짜 제국주의인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에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국주의의 참된 성격이 무엇인지, 그에 근거해 누가 제국주의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론은 그동안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미국·유럽연합·일본·러시아·중국 등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그러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지배-예속 관계가 주된 특징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모순은 각 국민국가 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제국주의 국가와 피억압 민족의 첨예한 대립이 중층적 구조를 이룬다…

제국주의론의 이런 기본 인식은 지난 세기에는 물론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대전이라는 형태로 폭발했던 제국주의 국가 간의 격렬한 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형태로 지속됐고, 1989~91년 옛 소련 블록 붕괴 이후에는 좀더 다극화한 제국주의들 간의 경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가 다름 아닌 2001년 9·11을 기화로 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및 점령과 이를 둘러싼 서유럽·러시아·중국 등과의 갈등이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 ‘지구제국’은 허상이다, 제국주의 되레 격화 [기획] 우리시대 지식 논쟁 ① ?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②, 한겨레, 2007 09 07)

 

정성진 교수는 현대 제국주의가 “오늘날 세계는 미국·유럽연합·일본·러시아·중국 등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그러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지배-예속 관계가 주된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정성진 교수는 과거 소련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당시 냉전을 소련과 미국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2차 대전도 제국주의 간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진 교수는 이어서 “미국·유럽연합·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미제국주의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중동국가에 대해 자행한 야만의 침략극을 “서유럽·러시아·중국 등과의 갈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정성진 교수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상당수 ‘좌파’를 자처하는 단체들, 인사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차이나 붐>을 읽어본 이들이라면 인상 깊게 기억하겠지만, 훙호펑은 뚜렷한 좌파적 시각으로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본다. ‘좌파’라고 하니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공산당을 칭송하는 ‘관방’학자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훙호펑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는 지구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대안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현 중국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신랄하게 폭로한다. 말하자면 그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독립 좌파 그룹들에 가깝다….

언제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변수는 자본의 이해관계였다. 이것은 미국의 반대편, 즉 중국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제국의 충돌> 제4장 “세력권”은 중국의 자본주의적 성장이 무르익은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이 추진한 자본 수출, 남반구 시장 확보, 미국 핵심 산업에 대한 도전 등을 정리한다. 명색이 ‘사회주의’인 중국이 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들을 연상시키는 이런 시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과잉축적 모순을 해소해야만 하는 탓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강경 대외 전략 이면에는 심각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훙호펑은 패권 대립의 두 당사국 모두 국내의 경제적 모순을 대외 전략으로 해소하려 하며, 그래서 지구 전체를 놓고 세력권 투쟁을 벌인다고 해석한다. 이 상황은 지난 세기 벽두에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J. A. 홉슨이 당시 열강들의 첨예한 긴장과 대립 이면에 도사린 현실을 진단하며 내놓은 결론과 너무도 유사하다. 국내 재분배라는 또 다른 해법을 한사코 거부한 제국들이 “과잉자본과 과잉생산 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이 오늘날 우리가 ‘제국주의’라 부르는 자본 수출, 식민지-세력권 확보 투쟁 그리고 열강 간 전쟁이었다.

([장석준 칼럼] ‘차이메리카’ 시대의 파국…미·중 충돌은 ‘제국들의 충돌’이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익’이 지배하는 세계, 프레시안, 2022.11.14.)

 

현실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상의 문제는 어떠한 실천적 입장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2) ‘신냉전’이 아니기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논점들

 

작금의 미-중 다툼이 20세기 중반의 냉전보다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제국주의 열강 충돌과 더 가깝다면, 이제껏 ‘신냉전’이라는 틀에 익숙해온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시간을 들여 여러 측면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당장 다음 두 가지 논점이 떠오른다. 둘 다 우리의 운명에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논점이다.

첫째는 이른바 ‘이념’ 동맹 혹은 ‘가치’ 동맹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이 대미 동맹을 여전히 냉전 시기의 틀로 바라본다. 마찬가지로 대중 긴장 역시 이 틀로 해석하려 한다. 마치 과거에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 반공 혈맹이었듯이 이제는 자유주의 국제 규범을 수호하는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자유주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대적해야 할 상대라는 것이다.

비록 아주 소수이지만, 이런 주류적 틀에 반발하며 이를 뒤집은 시각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중국을 여전히 모종의 ‘사회주의’ 국가라 바라보며 시진핑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맞서 남반구 국가들 혹은 다극화된 새 세상을 위해 분투한다고 믿는다. 이들 중 일부는 이 시각을 연장해, 우크라이나 침략을 자행한 푸틴의 러시아조차 다극화 세계를 열기 위해 싸우는 전사라 추켜세운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냉전 향수병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21세기 지구정치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훙호펑의 진단처럼, 미국과 중국이 반세기 전 미국과 소련보다는 한 세기 전 영국과 독일에 더 가깝다면, 어느 쪽을 향해서든 ‘이념’ 동맹이나 ‘가치’ 동맹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이 시대에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철저히 냉소적인 ‘이익’ 동맹뿐이기 때문이다….

신, 구 두 제국 중 어느 한 쪽의 지정학적 지배 전략에 맞서겠다고 다른 쪽의 지배 전략에서 자유나 해방의 가능성을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지배자들이 만들어놓은 가상 세계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짓일 뿐이다. 우리에게 ‘지정학 비판’은 필요하지만, ‘대항 지정학’은 필요하지 않다. 해방의 가능성은 오직 지정학 세계 바깥에 있다.

(장석준, 같은 글)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 무렵인 1989년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1992년 극우세력인 헌정회에 의해 국내에 단행본으로 출간됐던 《역사의 종언》(프랜시스 후쿠야마)이 있었다. 이 《역사의 종언》은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 진영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시점에 더 이상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대안은 없으며 자본주의가 인류의 마지막 생산양식이 되었다는 자본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의 승리선언이었다.

 

극우세력인 헌정회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여전히 국내에 공산주의자들, 저항하는 통일운동세력들을 시대착오 세력으로 극렬 비난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승리 선언에 맞춰 고르바초프의 배반적 이데올로기인 ‘신사조’ 페레스트로이카에 경도되어 거기에서 공산주의의 희망을 보았던 혁명조직, 혁명가들이 앞 다퉈 자기‘고백서’를 발표하며 전향 대열에 합류했다.

 

광주항쟁으로 다시 시작된 혁명의 시대가 가고 청산주의의 시대가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북에서 재해까지 겹쳐 가중된 고난의 행군, 쿠바에 강요된 ‘특별한 시기’에 조성된 위기를 보며 상당수 통일운동 세력들도 진보운동을 청산하고 난파하는 배에서 뛰어 내리는 쥐새끼들처럼 사회변혁, 사회진보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런데 20세기 역사의 종언 선언이 21세기에 이데올로기의 종언 선언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다원주의’ 정의당이 그 당적 표현이고, 장석준뿐만 아니라 사회진보연대가,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왔지만, 그 세계관, 인식의 근원에서는 하등 다르지 않은 홍명교나 박노자 등 지식인들이 이러한 ‘신좌파’적 무정부주의적 정치적 사조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또 유포하고 있다.

 

3)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거대담론의 시대는 지나갔다’, ‘반미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계급과 계급투쟁 제국주의와 반제투쟁, 사회성격론, 사회구성체론 등 사회와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더 이상 비집고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인식해야 할 진리도 없다. 분쇄해야 할 주적도 없고 주적이 없으니 통일전선도 없고, 변혁전망도 없고 변혁전망 자체도 무용하다.

이념과 가치를 거부하는 이들의 이념이야말로 현실과 무관한, 현실에 뒤떨어진 이념에 불과하다, 이들의 인식은 서구에서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탄핵 이후에 들이닥친 반스탈린, 반쏘비에트 노선과 공산주의 운동의 유로꼬뮤니즘의 우경화, 정치적 전망의 상실 속에서 68년 혁명 이후에 만연한,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물밀 듯이 밀려온 포스트 모더니즘적, 다원주의적 사고, 신좌파적 사고에서 유래했다. 이는 또한 정치적 대안에 대한 회의, 대안 모색 자체가 필요 없는 무정부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현대제국주의 체제를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 미러 간 제국주의 경쟁과 대립으로 보는 관점은 이들만의 관점이 아니다. 심지어 국내 맑스레닌주의를 자처하는 일부 진영('노사과연'이 이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을 비롯해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상당수도 이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가 미중 간, 미러 간 패권주의 경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국주의 반대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오히려 현대 제국주의 성격을 제대로 밝혀 누가, 무엇이 제국주의인지, 오늘날 반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현대제국주의론의 분석도 역시 제국주의에 대한 고전적 저작인 레닌의 《제국주의론》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의 5가지 표지(특징)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달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
둘째,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 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
셋째, 상품 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 수출이 특별한 중요성
넷째, 국제적 독점 자본가 단체가 형성돼 세계를 분할
다섯째, 자본주의 거대 열강에 의한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

 

레닌의 제국주의론 표지는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을 밝히고 있는 지표이다. 레닌은 이러한 지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레닌은 이 5가지 표지를 통해 제국주의의 성격을 밝히고 당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원인, 제국주의적 성격을 밝혔다. 레닌은 이를 근거로 제국주의는 자유경쟁 자본주의 단계에 비해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혔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최고의 발전단계, 쇠퇴하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라고 규정하였다.

레닌은 당시의 전쟁이 기존에 세계를 분할한 제국주의와 식민지 재약탈과 전리품의 재분할을 위한 신흥 제국주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제국주의에 총부리를 대고 내란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노동자 민중은 제국주의 체제에서 민족해방 투쟁을 통해 자결권을 쟁취하고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레닌은 《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분석이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현대의 전쟁과 현대의 정치”를 이해하고자 했다. 레닌은 나중에 저자 주에서 “짜리즘의 검열을 의식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폭로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은유적인 말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레닌은 경제분석을 기초로 해서 제국주의 체제의 반동적인 정치적 성격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었다.

레닌은 “제국주의란,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거대 열강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분할이 완료된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레닌은 5가지 표지를 개별적으로 나눠서 살펴본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관점으로 제국주의를 보았다. 독점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이지만 독점이 곧 제국주의는 아니다. 독점을 기초로 하지 않은 제국주의는 없어도 독점이 곧 제국주의는 아니다. 독점이 곧 제국주의라면 브라질, 멕시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자유경쟁 단계를 벗어난 대개의 자본주의 국가가 다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 실제 이를 근거로 독점자본주의인 한국을 제국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진보단체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점체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독점체의 규모, 위상을 살펴봐야 하고 자본수출에 있어서도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체가 성장해서 금융적으로 세계를 약탈하고 지배하는지 봐야 한다. 영토분할의 경우는 과거 식민지 시대와 다르게 ‘신’식민지 지배로 바뀌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러시아혁명과 민족해방투쟁의 성과적 측면, 영토적 지배가 가지는 식민지 지배의 난관과 비용, 영국이 가진 식민지 지배권을 미국이 가져오면서 식민 지배 방식의 변화 등 때문이다. 이는 현대의 제국주의 지배가 더욱 세련되고 더욱 고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신)식민지배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