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러시아, 중국 제국주의론 비판 (4회)
  
 

제국주의 체제가 “한 줌의 ‘선진’국이 지구상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식민지적으로 억압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는 하나의 세계체제로 성장”했고 “이 ‘전리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무장한 2∼3명의 강력한 세계적 강도들(미국, 영국, 일본) 사이에서 분배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전리품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신들의 전쟁 속으로 전 세계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레닌의 주장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국주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국가가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와 수십억 인류를 식민지적으로 억압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는 체제다. 레닌 시대의 제국주의 강도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완전무장한 2-3명의 세계적 강도들과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프랑스 등 제국주의 자본에 금융적으로 종속당하고 있으면서도 군사적으로 제국주의였다고 규정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제국주의는 미국이 중심에 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제국주의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 및 민족을 금융적으로 교살, 경제적으로 약탈, 수탈하는 체제이며 강도와 같은 침략전쟁으로 유린하는 반동체제다. 여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동맹국가들이 이 중심부에 있는 제국주의를 떠받치고 있다.

레닌의 이러한 정식을 수용하지 않고 독점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제국주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국가가 수백 개 국가, 수십 억 인류를 교살, 침략하는 체제가 아니게 된다. 이로써 한 줌도 안 되는 제국주의 체제라는 정식화는 사라지게 된다. 제국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교살, 침략하고, 태반(太半)이 태반을 교살, 침략하는 체제가 된다. 이는 제국주의 지배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초무장한 미제국주의와 미제가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군사적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표적인 국제적 금융약탈, 금융교살 트로이카다. 이 국제금융 약탈기구는 고금리와 긴축을 내세워 전 세계를 약탈하고 금융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는 금융지원과 개발원조를 명목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구다.

제국주의의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군국주의, 정치적으로는 파시즘이 있다. 파시즘은 국내 지배체제인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 ‘수출’되기도 한다. 군국주의와 파시즘은 대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와 인민억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평화협정 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기도는 일본인민에 대한 억압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두 말할 것 없이 야수와 같은 제국주의 체제의 중심에 있다. 미제국주의는 베트남전처럼 직접 침략전쟁을 자행하거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전 대륙에서 진보적인 세력들을 학살하고 군부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고 인권유린을 방조, 묵인, 조장했다.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이 이승만 주구를 내세워 저질렀던 제주 4.3. 여순학살과 한국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남북에서 저지른 무차별 폭격과 무참한 대량학살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은 5.6군사 쿠데타, 광주학살 등 역사의 고비마다 배후에 있었다.

베트남 침략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시아 곳곳에서의 침략자, 백색 테러 살인마였다. 미국은 1965년-1966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친미 군부정권은 자경단, 민병대 등을 내세워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과 지지자들 최소 50만 명∼최대 300만 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의 1등서기관 메리 밴스 트렌트는 본국 국무부에 이미 10만명이 학살당했다면서도 ‘불과 10주 만에 환상적 전환이 있었다’는 전문을 보냈다.

(인현우 기자, 미국, 1960년대 인도네시아 50만명 반공학살 알고도 묵인, 한국일보, 2017.10.18.)

“20세기 최악의 대량학살”인 인도네시아 대학살에서 미국은 이 학살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배후에서 승인, 조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당시 5천 명의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지도부 명단을 인도네시아 군부에 넘겨 학살토록 했다는 사실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0여년 만에 폭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서 대학살이 벌어진 시점은 베트남전이 한창인 시기였고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남아를 모두 집어 삼킬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국과 함께 영국의 첩보기관도 이 학살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된 영국 외교부 문서에서도 밝혀졌다.

남미에서 미국의 정치공작과 정권교체, 살상극도 마찬가지였다.

“국제사면위원회의 1975∼1976년 보고에 의하면 인간 고문의 희생자들을 위한 긴급한 호소와 항의의 ‘80퍼센트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호소가 긴급성을 띠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팽창되는 폭력 제국의 성격 때문인데, 그것은 유럽 파시즘이 자행한 최악의 작태와 일부 비교되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한 고문이 종속적 파쇼국가의 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 공산주의 전제정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뒷맛을 즐기고 있다는 새로운 칠레를 보자. “끝없이 계속된 채찍질과 발길질, 그리고 개머리판에 얻어맞는 고문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1973년 쿠데타 이후)을 당했다. 재소자들은 머리와 성기를 포함해서 온 몸을 구타당했다. 재소자들의 시체가 리오 마포츠에서 발견되었는데 때로는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이야기 내용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과테말라, 나카라구아, 1975년까지의 미군 점령 베트남 지역, 이란, 기타 미국 종속국들의 수천 명 인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자기구 및 고문기구를 미국이 공급한 것이고, 종주국 경찰과 군 수사관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제3세계 침략 정책》, N.촘스키 외, 임채정 옮김, 일월서각)

1973년의 쿠데타는 칠레에서 사회주의 아옌데에서 정부를 전복시켰던 피노체트 쿠데타를 말한다. 진보적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기도는 1980년대에도 계속됐다. 니카라과에서 1979년 사회주의를 표방한 산디니스타 정권이 들어서자, 레이건 정부는 1981년 12월 CIA를 내세워 극우 학살자들이자 마약상들인 콘트라 반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비밀공작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나토와 함께 일으킨 침략전쟁과 내전 조장, 레짐 체인지 기도, 인권탄압과 경제제재를 앞세운 공세는 1990년대에는 유고내전서부터,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한 이라크 전쟁, 리비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침공, 이란에 대한 공세와 베네수엘라 등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친미세력들을 내세워 내전을 조장하는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3가량을 미국이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파괴와 죽음을 초래하였다…미국이 1945년 이래로 타국에 병력을 파견한 횟수는 CIA의 수많은 대(對)반란 지원활동을 제외하더라도 70회가 넘는다…

걸프 전쟁은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으며, 걸프전 이후 가해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5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수십 억 달러에 상당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 야망을 제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팔레스탄인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한 당사자가 되었다.

(존 벨라미 포스터, 《벌거벗은 제국주의》, 박종일/박선영 옮김, 인간사랑)

위의 수치는 2006년 기점이니 그 뒤로도 이러한 행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침략책동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부산물로 가져오고 있다. 관나타모 수용소에서 20여 년 동안 불법 구금, 각종 고문과 인권침해, 살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폐쇄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한 2010년 6월 2010년 6월 미국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관련 기밀문서 49만 건, 관타나모 수감자 800명에 대한 정보 및 외교 전문 25만 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WiKi Leaks)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에게 방첩제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어산지의 기소가 유죄가 되면 최대 175년 형을 받게 된다. 어산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다. 미국은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하던 에드워스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전 세계적인 감청과 도청 등 비밀공작에 대해 폭로하고 러시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흑인 ‘인권대통령’인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미국은 75개국 이상에서 은밀한 군사작전 실시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7개국에 폭격을 가했다. 2014년 11월 24일 현재 무인기(드론)로만 최소 1,147명을 살해하고 그 중 98%는 무고한 남성과 여성과 아동들이었다. 팔레스타인과 다른 아랍(노동자) 국가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당시에 38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했다. 2009년 온두라스에서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고 지금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아이티를 위협하는 군사 쿠데타 지원을 계속했다.

미국은 이처럼 제국주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야말로 인류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이 미군의 작전 구역이다.”(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국가 미국·1강-①] 미국의 군사주의와 동아시아, 프레시안, 2018.12.15.)라고 할 정도로 세계 전역에 미군기지를 배치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의 잔혹한 신민지배도 미국에 못지않았다.

2차 제국주의 전쟁 이후인 1945년 5월 8일 프랑스 제국주의는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알제리 민중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45,000명을 학살하는 무참한 도살극을 벌였다.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알제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던 1962년까지 1백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

1947년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는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섬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저항하는 민중 89,000명을 학살했다. 인도차이나에서도 프랑스는 식민지 해방을 위해 싸우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민중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3만 명의 알제르인들이  시위를 했을 때, 프랑스 경찰이 발포해서 70명에서 300명의 알제리 민중이 사망하기도 했다.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는 나토의 일원으로 시리아,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하고 2011년 리비아에 폭탄을 쏟아붓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미국 노동자세계당, “프랑스 군대의 역사적 범죄”, 2015년 11월 17일 기사 참고)
독일 제국주의가 소련에서 자행했던 대학살과 전쟁, 유태인 학살 등 전체 인류에게 자행했던 전쟁범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저지른 잔혹한 학살과 수탈은 아직까지도 우리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다. 1937년 12월 중국 난징에서 5만 명의 일본 군대는 중국인 포로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간·학살·약탈을 자행했고 기관총에 의한 무차별 사격, 생매장, 휘발유를 뿌려대면서 20만 명의 중국인들을 학살했다. 그런데도 일제는 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저지르고 다시 전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은 동인도 제도를 거점으로 인도와 동남아를 식민지로 삼아 약탈과 학살을 자행하고 중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아편전쟁을 전개했다.

수천만 아프리카 흑은 노예들의 참상과 죽음을 부른 이른바 ‘상업무역의 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아프리카에서 앞다퉈 식민지배를 했다.

영국은 이집트, 수단, 남아공 등을 식민지배하고 프랑스는 가봉, 기니,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말리, 알제르 등을 지배하고 독일은 토고, 카메룬, 남서아프리카(현 나미비아), 탄자니아를 식민지배했다.

아프리카의 현재 국경성은 이러한 식민지배와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의 산물이다.

전세계 민족, 종교분쟁의 3분의1 이상이 벌어지는 아프리카. 현재도 아프리카 53개국의 절반 이상이 분쟁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분쟁들이 워낙 뿌리가 깊어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 유혈분쟁이 특히 많은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가 결정적이었다. 아프리카 ‘국가건설’과정은 곧 열강의 식민지정책과 동일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유럽 제국주의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식민통치 방식은 분할통치이다. 식민지 각 세력을 개별화 파편화 하여 대립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식민기구와 식민모국에 대한 저항을 분산, 왜곡 시켜야 했다. 다행히도 아프리카는 분할통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즉, 구역 및 종족. 부족간 분리. 차별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족들은 서로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건설방식과 통치정책은 곧 아프리카 제국의 독립과정으로 그대로 전이되었다. 사실 아프리카지역의 내전 가운데 대부분은 독립과정에서 획정된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국경 설정에 연유한다. 식민기구가 관할하던 지역이 그대로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배국들은 부족이나 종족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통치 영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제국을 독립시켰다. 그것을 고려하기에는 아프리카의 종족 구성이 너무나 복잡하였다. ‘무책임한 철수’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열강의 또 다른 식민정책에 불과했기 떄문이다. 서로 다른 부족과 종족이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하는 상황에서 부족간 세력 다툼은 잦아졌고, 이는 분리독립운동을 낳거나 또는 정권쟁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세력 배후에는 유럽열강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다.

(강권찬, ‘전쟁과 학살의 대륙’ 아프리카를 만나다, <민족연구 제7호>)

아프리카에서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자행한 식민 지배의 후과는 오늘날 내전과 살상과 빈곤과 약탈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미제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수십억 인류를 대상으로 자행한 침략과 학살과 약탈의 면모다. 제국주의의 강도성과 야수성은 여기서 천만분의 1도 다 다루지 못한다. 이것이 진짜 제국주의의 면모다. 중국과 러시아도 제국주의이고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동원하여 “미·중 충돌은 ‘제국들의 충돌’”이고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익’이 지배하는 세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야수적인 식민지배 역사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반동성을 은폐하려는 기도이다. 이는 진짜 제국주의의 이해에 봉사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