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12월 13일 두바이에서 막을 내렸다. 총회 '연장' 하루 만에 <파리협정>의 첫 글로벌 재고 조사, 둔화, 적응, 자금, 손실 및 손해, 공정 전환 등 여러 의제에서 'UAE 합의'가 도출되었다.

총회의 성과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두바이 총회 합의가 파리 기후 총회 이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첫 글로벌 점검은 "기후 위기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한 항로 수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기후 행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비관론자들은 기후 행동 계획이 과학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주 멀었으며, 두바이에서 협상 후 이루어진 것은 각측이  흥정끝에 이룬  '절충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화석연료 퇴출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으며, 기후변화의 최악의 시나리오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비록 우리가 두바이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페이지를 넘기지는 못했지만, 이번 성과는 (화석연료) 종식의 시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진전은 빠르지 않다는 것을 글로벌 재고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의 (핵심) 예산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각 당사국 간의 싸움이 회의를 관통하였는데, 솔직히 말해 문제는 '돈'이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제거'는 모든 당사자가 다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총회는 폐막이 연기되었다.  화석 연료를 제거하고,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배치를 가속화하며, 부유한 국가가 더 많은 기후 의무를 수행하든지 혹은 손실 및 손상 기금, 기후 지원 및 증가된 기후 자금 조달이든지……결국 이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된다.

첫 글로벌 실사 결과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자금 조달은 모두 몇 배씩 증가해야 하며, 전 세계가 격차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 및 개발 문제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며, 좋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돈이 필요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개발 단계에 따라 각 국가는 <파리 협정>에 따른 구속 정도는 다르며, 이익과 관련한 요구 사항도 다르다.  따라서 이렇듯 서로 다른 국가들이 세계 기후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언급하지 않는 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비현실적이다.

처음 실시하는 글로벌 실사는 현재 협상 중인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의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을 43% 줄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계속 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 석탄 전기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 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공정하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키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선진국은 계속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두바이 총회는 매우 이상적인 결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기후 행동에 있어 단계적인 중간정리라 할 수 있다. 총회 첫날 '손실 및 피해 기금 가동'에 합의한 후 거의 120개국이 <기후 및 건강 선언>, 130개 이상 국가가 <인성(韧性) 식품 시스템,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기후 행동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선언>, 66개국이 <글로벌 온도 낮추기 약속>을 승인하고 녹색 기후 기금의 증자를 약속하고 저개발국 기금 및 기후변화 특별 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기부를 약속하였다.…마지막 순간 모든 당사자는  '화석 연료로의 전환' 로드맵을 개발키로 합의함으로써, 기후 조치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실사의 제시에 따라 자신들의 장기 전략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하늘과 사람', '인간과 땅'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불균형해졌다. 따라서 인류가 단기간에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일부 강대국들이 오랫동안 형성해 온 '유아독존' 식의 패권적 사고와 자본의 탐욕적 속성을 버리고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에 세계가 함께 대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두바이 기후 총회 첫날 '손실 및 피해 기금'에 제공키로한 (미미한-주) 금액을 보더라도 현재의 기후 행동 생태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지구상의 아주 협소한 지역과 업종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또 우주 진화의 측면에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행성으로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구 기후 행동에 대한 긴박감에 있어 전혀 다르다. 기후 행동은 정치적 문제이긴 하지만, 결코 국가나 지역의 국지적 정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생존 여부와 관련된 가장 큰 정치적 명제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이 같은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탐대실이며, 본말의 전도이다. 기후 행동은 생명, 기후, 환경, 경제, 정치, 문화, 과학기술, 사회 및 기타 수준과 관련된 체계적 프로젝트로서, COP28 이후 지구 온도를 낮추는 모드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같은 냉각을 실현하고 화석 연료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저자는 후저우 사범대학 '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교수이며, 부다페스트 장기 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임)

2023.12.15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lEiTUex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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