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통신 기술 분야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초로 통신과 지능을 융합한 6G 외장 시험망을 구축해 통신 시스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일이다. 또 하나는 독일이 2029년까지 화웨이, 종씽(ZTE) 등 중국 통신업체의 기술과 부품을 자국의 5G 무선망에서 제거키로 한 것이다. 독일 언론은 이것이 ‘스파이 활동’ 위험을 고려한 ‘디리스킹’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일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통신사업에서 이미 세계 선두인 중국은 계속해서 6G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선 5G 기술을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독일이 이전에 중국의 5G 제품을 기꺼이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중국의 통신 장비가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 더 높은 안정성,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시장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난 몇 년 동안 대체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자신의 이익에 맞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최근의 결정은 면밀한 검토의 결과라기보다는,  다자간의 압력과 국내 정치 게임의 산물인 측면이 크다. 독일 보안 기관은 계속해서  근거없이 뜬구름 잡듯이 이른바 ‘중국 스파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지금의 ‘신호등’ 집권 연합의 일부 정당은 중국에 대한 ‘위험 제거(디스리킹)’ 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리하여 원래 신중해야 할 5G 문제가 ‘금지’라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의 선택 문제로 총망하게 밀려났다. 

통신기술 분야에서 첨단 기술 개발이든 상용 대중화이든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게 강한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미국은 6G 국제 표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틈을 노려 ‘작은 서클’을 구성해, 자체 ‘국제 표준’ 세트를 공식화하여 중국이 이미 달성한 성과를 좌절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캐나다·체코·핀란드 등 9개국을 끌어들여 ‘6G 연합’을 결성했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세계 6G의 발전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5G 기술의 확장과 업그레이드로서의 6G는 5G의 기술 축적과 거대한 산업 규모에 의존해야만 혁신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는 중국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소위 중국의 5G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세계의 대다수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을 압박할 때 쓰는 공갈일 뿐이며,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중국 기업의 장비에 안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지금 워싱턴을 추종하는 나라들은 5G 적용 문제에 있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영국은 워싱턴의 호소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화웨이를 자국 5G 건설에서 뺀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 회사인 메독스가 지난 2월 실시한 5G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사업자는 5G에서 EU 사업자에 뒤지고 있다. 런던은 대도시 순위에서 최저 수준이었으며, 베를린이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이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독일의 5G 추진과 전반적인 디지털화 프로세스는 유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배후엔 화웨이 및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다. 화웨이 장비는 독일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독일은 지금 이미 잘못된 정책이 입증된 영국을 따라가고 있다. 근거도 없이 중국 장비와 모듈(부품)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옳은 것처럼 보이는 ‘위험 제거(디리스킹)’에 현혹되어 자신의 장점과 실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다. 앞서 공개된 도이치텔레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부품을 교체하는 데 5년이 걸리고, 소요 금액은  총 30억 유로(약 237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이 줄곧 강조해 왔듯 협력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발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안전이다. 이미 통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세계 각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는 중국을 이 분야에서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중국 통신업체들은 유럽에서 수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유럽에 고품질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많은 고용과 세금을 창출했다. 중국의 5G 건설에 있어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본 적이 없다. 중국과 유럽은 인위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충돌하지 말고, 경제무역 협력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상생협력은 양측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과학기술 성과는 인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위험 제거’ 방식이다.

2024.07.13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IaFVMbTQ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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