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이 30여 년간 모진 탄압과 시련을 이겨내며 바꿔온 건설현장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10시간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8시간 노동을 한 것도 겨우 10년 전의 일이다. 한 해에 1천만원은 기본으로 체불되었던 적도 있고, 여전히 하루 일을 끝내고 “오늘 죽을 뻔 했네?”하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이번 달에 몇 탕, 몇 공수했노?”라는 상시적인 고용불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막장, 노가다라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정치가 스스로 무엇을 해본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다. 

 

그런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솎아내려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산업안전 사고는 더욱 늘어나고 체불, 임금삭감 강요, 조합원 고용배제, 중간착복 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경찰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먼지털이식 함정수사는 물론, 건설현장에 반협박으로 사업주들의 고발을 종용하고 있다.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이뤄 온 레미콘 지역 노사단협마져 불법으로 매도하고 레미콘 사용자측에 단협을 지키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정부가 도리어 노사관계를 파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4월 10일 국민의 힘 울산시당, 국토교통부, 울산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해 늘어나는 건설자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 4월 17일까지 직접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미 4월 3일 위 기관에 관련한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였다고 한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활동방해
건설자본 부당행위에 대해 윤석열 국힘정권이 해결하라!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이 30여년간 모진 탄압과 시련을 이겨내고 바꿔 온 건설현장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10시간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8시간 노동을 한 것도 겨우 10년 전입니다. 한 해에 1천만원은 기본으로 체불되었던 적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루 일을 끝내고 “오늘 죽을 뻔 했네?”하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이번 달에 몇 탕, 몇 공수했노?”라고 상시적인 고용불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할부금이라도 걱정없이 내겠다고 만들어 온 울산지역 적정임대료 기준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뒷배경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주판알만 튕기는 자본들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장, 노가다라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정치가 스스로 무엇을 해본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은 오직 우리 건설노동자에게 불행과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솎아내려는 윤석열정권이 1년이 되어가는 이 때 2023년 중규모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체불, 임금 삭감강요, 조합원 고용배제(회피)와 건설노조(활동) 부정, 중간착복과 금품강요 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나올 때까지 턴다’식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는 물론 건설현장에 반협박식으로 고발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이뤄 온 레미콘 지역 노사단협마져 불법으로 매도하고 레미콘사용자측에 단협을 지키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리어 노사관계를 파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통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 사업단체로 규정하여 공정위 심판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온 8시간 노동을 9시간, 10시간 강제노역으로 돌리고, 지역에서 형성된 적정임대료(임금)을 대폭 삭감하며, 무분별한 대형장비로 인해 지역 건설기계노동자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것을 공정위 위반으로 건다면 지역 대형공사에서 말하는 지역고용창출, 지역내수진작이란 미명은 도대체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이에 우리는 오늘 국민의 힘 울산시당, 국토교통부, 울산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해 늘어나는 건설자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직접 해결하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17일까지 직접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이미 4월 3일 위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울산의 경찰 99명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서 털었듯이 낱낱이 털어보시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신 울산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체불현장에 늘 따라오는 불법 위법의혹만이라도 제대로 털어보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과 국민의 힘당이 우리에게 가한 수많은 악담과 왜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없이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건설노동자들 앞에 밝히고 약속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17일까지 조사하고, 해결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힘, 울산시, 울산지방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당한 답이 없다면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죽이기외에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건설노동자가 산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국힘정권에 대한 결사의 투쟁으로 싸울 것입니다. 
 5월 1일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절에 절대 일하지 말고 투쟁하자는 기조로 5월 1일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결의대회, 민주노총 총궐기에 힘껏 나설 것입니다. 
 7월 무기한 10만총파업 투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거꾸로 가는 건설현장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2023년 4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