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민주노총 제7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좌파진영 일각에서는 ‘수정동의안’ 제출을 위한 대의원 연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정동의안은 ‘발의대의원 : 홍진성 외 ○○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모두 4개항 이며  각각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2월 6일 14시 40분 현재 87명의 대의원이 서명하였다.  아래는 수정동의안의 내용이다.

 

[수정동의안 연명] 2023년 공세적인 총파업/총력투쟁을 진행하자!최저임금 대폭인상! 노조법2·3조개정! 근기법 전면적용! 노동개악저지!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께 아래 수정동의안에 연명을 호소합니다. 동지들의 연명으로 발의된 안은 2월 7일 제75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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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 발의대의원 : 홍진성 외 ○○인

 

(1) 수정 의결주문 :　2023년 투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 1. 위력적인 5·1 노동절 가두투쟁과 윤석열정권 취임1년 5월 경고파업을 전개한다.

※ 경고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중집에 위임한다.

 

수정동의안 2.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최저임금 투쟁을 포함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총파업을 전개한다.

※ 급박한 상황의 경우 중집 결정으로 시기를 조정한다.

 

수정동의안 3. 하반기에 가맹 산별노조 릴레이 파업과 민중운동의 연대투쟁 등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속-확대한다.

 

수정동의안 4.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은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집약해 하반기에 결정한다.

  

(2) 수정동의 이유

 

수정동의안 1. 위력적인 5·1 노동절 가두투쟁과 윤석열정권 취임1년 5월 경고파업을 전개한다.

 

▷ 윤석열 정권은 상반기에 노동개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재편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용자재량권 확대 등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할 개악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산주범/회계부정 부패세력’ 등 흑색선전으로 민주노총을 특권집단으로 몰며 집중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은 마지노선을 넘는 도발행위이며,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민주노총은 빠르게 내부를 정비하고, 늦어도 5월에는 공세적인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정권 취임1주년인 5월, 경고파업으로 총체적 사회파탄을 폭로하며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결집시킵시다!

 

수정동의안 2.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최저임금 투쟁을 포함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총파업을 전개한다.

 

▷ 제출된 총파업 사업계획은 ‘7월 2주 동안/ 쟁의권과 상관없이 /물리적·사회적 파급력을 담보하는 실질적 파업투쟁’입니다. 그러나 총파업의 시기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입니다. ‘국민임투’를 선언한 최저임금 투쟁의 위상에도 맞지 않으며, 총파업의 사회적 파급력을 반감시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계급을 모아낼 요구,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 최임 투쟁시기와 총파업을 연결하여, 6말7초에‘모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합시다!

 

수정동의안 3. 하반기에 가맹 산별노조 릴레이 파업과 민중운동의 연대투쟁 등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속-확대한다.

 

▷ 정권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노동시장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등 비정규직 확대개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을 ‘불공정 귀족노동자 집단’으로 모는 노동탄압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계획은 ‘9월 일자리보장·공공성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외에는 산별투쟁을 엄호하는 정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정세에 전선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반기 2024년 예산안 결정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 공공요금인하, 공공주거와 복지확대를 위한 국가책임확대 투쟁은 지속적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합니다.

 

▷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7월까지의 투쟁성과를 이어서, 하반기에도 최대한 투쟁 흐름을 지속-확대하여야 합니다.

 

수정동의안 4.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은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집약해 하반기에 결정한다.

 

▷ 정권은 민주노총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4월은 현장에서부터 대정권/대자본 투쟁을 준비하고, 단결투쟁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4월에, 민주노총 중앙과 전국의 간부들이 총선방침 결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투쟁의 흐름에도 적절치 않으며, 안일한 정세판단입니다.

 

▷ 투쟁의 성과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동력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민주노총의 사활을 걸고 계급적 단결과 투쟁에 전력을 다합시다. 그 성과를 집약하여 하반기에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토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