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가 첫 수업을 시작한 지 100일을 맞은 6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폭등과 업무 과중에 시름하는 저연차 교사를 위한 구조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저임금, 업무 과중, 마음 건강 적신호’라는 삼중고를 겪는 저연차 교사들의 현실을 반영한 100일 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100일 상 위에는 ‘실 수령액 230만 원, 열악한 임금’, ‘월급 1/4 지출, 주거비 폭등’, ‘악성 민원, 학생 생활지도’, ‘비선호지역 발령 업무 과중’ 피켓이 놓였다.

전교조는 “오늘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발령 100일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기쁜 날이지만, 물가 폭등과 업무 과중으로 신규교사와 저연차 교사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마냥 기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가장 먼저 낮은 임금 문제를 꺼냈다. 매년 이어지는 물가 폭등에도 그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해 실질 교사 임금은 7.3%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인 점과 최저 시급에 대비해 월 21만 원, 하루 1천 원 정도 더 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과중해지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혔다.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서울지역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된 원인으로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과 ‘악성 민원’이 동일하게 34%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외에도 발령 과정에서 비선호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 신규교사가 대규모로 발령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해 김지희 전교조 청년사업국장은 “모든 지역이,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든 신규교사에게 아무도 안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되고, 아무도 안 하고 싶은 업무를 맡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 교육부는 신규교사가 과도한 업무를 부과받거나 비선호 지역에 대규모로 발령나지 않도록 신규교사 우선 배정을 고려하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요구했다.

전교조는 결국 이러한 현실이 저연차 교사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를 불러왔다고 봤다. 이민희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저연차 교사들은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처음’을 맞는다. 개개인의 탁월함과 별개로 누구나 ‘처음’이기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신체적으로 또는 마음의 병으로 남을 때가 있다”라고 호소하며 일반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교사들의 우울증 유병률을 전했다. 덧붙여 위험 상황 전담인력 배치, 정기적인 심리지원,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지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관련 제도가 부재한 교육현장의 현실을 알렸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제는 저연차 교사 지원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하며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저연차 교사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수립해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문제와 업무 과중,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연차 교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은 피켓에 해결책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저연차 교사 임금 인상 ▲주거비 지원 ▲마음건강 지원 책임 ▲업무 과중 대책 마련를 강조했다. 이후 전교조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정책 자료 발송과 면담을 진행하고 아울러 전국 100인 동시다발 청년 교사 1인 시위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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