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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이하 저고위)는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가 발표한 대책의 요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개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는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저고위의 대책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단기-지엽적 대책에 그칠 뿐 아니라 현실성마저 결여된 “허황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저고위 스스로도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가 저출산과 혼인기피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고위가 제시한 아빠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 통합신청제는 "현실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한겨레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언제든지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담을 느끼거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저고위는 또한 육아휴직을 시간 단위로 쪼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지만, 이 역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은 15% 남짓에 불과했고 그마저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말뿐인 지원제도를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저고위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왜냐하면 저고위가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그야말로 ‘후려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버젓이 열리고" 있기에 이는 “제 논에 물 대는 모양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식으로 한편에선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지원 대상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모순된 대책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교육과 보육을 공적 영역에서 실사하겠다면서 공공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 지원 대책을 시행할 재정마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의 상당수가 감세, 현금지원 등의 현금성 지원 대책이지만 이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데 들어갈 재원의 규모, 또 재원 마련의 방도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어지는 부자 감세로 이미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음에도, 여전히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고 나선 정부가 이 지원 대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모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노동”이라며, “지금처럼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고용의 안정이 위협받고, 노동소득만으론 일상을 영위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된 저임금 노동자는 아이를 낳고 키워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을인데 "지금처럼 사회 안전망이 결여되고, 서로를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아이는 자랄 수 없다.”고 하면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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