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적·원칙적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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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적·원칙적 무의미”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열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발언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3.06.17

최임-1.jpg —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계속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희은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작년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원인은 경쟁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쇠퇴, 임차료, 방역조치 순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노동자 위원들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 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 측이 구분적용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편의점 업계 역시, 점포수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과밀 출점에 의한 체인점 본사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가 주된 요인이고,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임금체계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체계는 실효성을 잃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라면 실무적으로 완곡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는 점과 함께, 이미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의 취지가 훼손되고, 법리적으로도 불명확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 도대체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것인지, 이런 수당 저런 수당을 다 넣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물론이고 법률 실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들도 너무 어려워할 정도로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너무 복잡하게 꼬여렸다”고 했다.

더해 “여기에 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게 된다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공익위원(권순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주부터는 임금수준(=최저임금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4월부터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2,000원(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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