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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핵발전 폭주에 대항해서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중단할 것과 함께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를 요구했다. 또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고창군의회와 함께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및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서, 수명이 만료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떠들고, 실제로는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4호기 신규 가동 시작, 핵추진 잠수함 도입추진 등 핵진흥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신규핵발전소를 추진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다.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닫아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고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호기에서 2,330개, 2호기에서 1,508개의 철판 부식이 발견되는 등 가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숱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핵발전소 1·2호기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4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고창, 부안)와 2개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보완을 요구했다.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이 없고,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자체가 요구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운운하고, 지자체에 공람 진행을 압박하고 있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절감 등을 들먹이며 이를 명분으로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 한빛 1·2호기,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 모든 신규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하라
-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
이건수
출처 : < 노동자신문>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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