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국제소식
1. 어제(14일) 미국 대선 공화당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의 대북 정책 일단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장 트럼프가 ‘가짜뉴스’라고 했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관심은 내년 미국 대선 결과까지 이어질 듯합니다.
미국 정치전문언론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18-2019년 북미교섭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하고 검증을 수용하는 것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미래의 핵을 먼저 동결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과거의 핵을 점차 제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구상입니다. 합의가 되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2.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무 합의가 되었다는 후문이었는데요. 트럼프가 북한이 동결과 검증 대상으로 제시한 ‘영변핵단지와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 알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었죠. 북은 미국이 기회를 걷어차버렸다며 밝혔고 2019년 말까지 기다리다가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웁니다.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트럼프 안보보좌관 볼튼이라는 자가 당시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시켜 회담을 무산시켰는지에 회고록에 담았는데요.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정치인의 대표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우선주의자’, 기존 워싱턴 문법을 거부하는 사업가적 기질로 치고 나가는 트럼프를 제어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듯 보였던 미국 민주당과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도 하노이 북미회담 타결을 반대했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많이 전쟁을 벌인 사실을 잘 몰랐던 남한에서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계기였는데요. 외교의 국내정치화,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미국 정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3. 이번 폴리티코 보도를 트럼프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이유는 ‘북핵 용인’, 또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미국 정치에서 고착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때리지 않으면 표를 잃는다는 인식의 연장이죠. 국제사회에서 점차 힘을 잃고 있으면서도 과거 절대 패권 기억에 사로잡힌 이중성의 덫에 빠진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때때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혼란을 초래하려는 민주당 공작원들의 소행”인 가짜뉴스라면서도 “"그 기사에서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세계적으로 그런 지도자는 없었고 심지어 남북관계 당사자인 남한에서도 트럼프처럼 김정은에 공개적으로 친분을 표시하는 정치인이나 민간인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처벌되거나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트럼프는 재임기간 한미방위비분담금을 다섯 배나 올리라고 제시하고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에 유리하게 한미FTA를 재합의하는 등 자국 이익에 따라 한국을 압박해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죠. 만약 북미교섭을 타결했으면 한꺼번에 만회했을 테지만 그마저도 변죽만 올리고 말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방위분담금을 13% 정도 인상에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했던 액수보다 몇백 배 많은 투자를 강요하고 실제 이행되고 있는데요.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년 1조5천억에 불과하다면 바이든 시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기업 미국 투자액은 600조가 넘고 앞으로 그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만큼 산업이 공동화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바이든이 추진한 인플레감축법을 무력화시키고 석유 시추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이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자랑한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바로 폐기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이 보조금을 미끼로 강요한 한국 기업 투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경쟁력까지 급격히 쇠퇴할 수 있겠죠.
5. 이런 상황이니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관리,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상정해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고 지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는 거죠. 러시아와 북한에는 유화적이고 중국과 이란에는 적대를 이어가는 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좀 다른 외교정책인 듯합니다만 실제 이행은 불확실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실 미국 대선에서 한국, 한반도 정책은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내 현안이 중심이고 외교 우선 순위는 중국, 유럽, 중동 순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한도 과거 트럼프와 정상회담 시기와 달리 핵무력을 입법화까지 한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와 북미교섭을 시작하더라도 수많은 장애가 이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한국은 한미동맹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익 추구, 미국이 설정한 가치와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체제와 교류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과 대화, 교섭, 투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