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월혁명 공간 사회당 조직부장 최백근 선생의 62주기이다.

5·16 군사쿠데타 후 박정희는 미국의 주구(走狗)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국 통일’보다 ‘반공 국시’를 천명한다.

그리고 박정희는 4월혁명 공간의 혁신계 인사를 용공 세력으로 몰아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에 무려 2,014명을 체포한다. 두 달 동안 예비검속된 용공 혐의자는 모두 3,098명이나 된다.

특히 최백근 사회당 조직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과 연계되었다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관련되었다며 국가가 살인한다.

이후 뜻있는 동지들이 매년 최백근 선생의 삶과 뜻을 기리는 참배와 추모식을 그리고 선생이 즐겨 말씀하신 내용을 축약한 묘비명을 세웠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수탈해서도 안 되며 나라가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분단된 나라가 자주 민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생이 말씀하신 지 62년이 되었음에도, 억압과 수탈 그리고 외세의 지배가 만연하는 사회는 계속되고 변함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억압과 수탈 그리고 사대 종미 친일은 최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와 농민 억압

인류가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발전하는 힘의 근원은 인간의 노동에 있다.

노동의 주체는 노동자와 농민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윤석열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중략)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노동자를 향해 협박했다.

노동자와 농민이 노동·농민운동으로 노동조합과 농민회를 건설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 발전법칙이다.

노동조합과 농민회는 누가 일방적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민주적 방법으로 모든 노동자·농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론화하여 만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하에 23개 산업별 노동조합연맹과 전국에 16개 지역본부가 있는 대표적 노동조합 연맹체이다.

전농 또한 전국의 9개 도연맹과 100개 시군지역의 농민회과 모여 만든 단체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함꼐 대표적 농민 운동단체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40여 년 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최소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양곡관리법, 윤석열의 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는 간호법에 대해 그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에는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다.

노조법 3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는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하청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의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법적 최소한의 절규였다. 

또한, 대법원도 쌍용차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개정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핵심 내용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수탈을 보호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본인 선택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 요청했다.

방송법 3법 개정안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무려 세 번째이고, 법안만 6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권력 남용이자 노골적 재벌 편들기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사면초가
 
최백근 선생이 ‘나라가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호소하신 지 62년이 되었음에도, 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특히 윤석열의 등장으로 미국에 대한 충성과 굴종 그리고 아부는 절대적이다.

여기에 그동안 일본과 치열하게 싸워왔던, 민중의 반일 역사 전쟁을 깡그리 무시하고 굴욕만 당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외세의 지배는 일제 강점 36년과 미국 예속 78년을 더하면 무려 110여 년이 된다.

현재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으로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모두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이, EU에서는 헝가리의 반대로 각각 614억 달러(약 80조 원), 500억 유로(약 7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멈춰 섰다. 전쟁에서 군비는 절대적이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중동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며 ‘가자 전쟁’에 개입하며, 세계 주요 물류망인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가 시리아·이라크 주둔 미군에 로켓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수십 차례 가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과 제3세계 글로벌사우스의 부상으로, 미국과 서방은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과 북·미 대결 그리고 중남미 2차 핑크타이드로 사면초가이다.

바이든은 지금 자기 코가 석 자이다.

내년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 예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예측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국의 나토 탈퇴 그리고 북·미 3차 정상회담과 북핵 인정 등 세계는 그야말로 급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이란 자가 이렇게 국제정세에 무지한 자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15일 한국과 미국은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 밝히고, 17일 미국 전략핵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이에 조선은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곧바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미주리함과 미국 본토에 바로 미사일과 핵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제 한·미가 대북 적대정책과 도발을 강화할수록, 조선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결과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다.

조선은 이미 핵뿐만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미국과 바이든을 윤석열은 철석같이 하늘로 믿고 있다.

그런데 민족의 안위와 민중의 생명을 전혀 개의치 않고, 윤석열은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핵으로 공격하겠다니!

군에도 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총알이 나가고 대포의 위력이 어떻고, 원자탄과 수소폭탄이 폭발하면 어떤 재앙을 몰고 오는지 심히 걱정된다.

자주를 모르는 망나니에게 민족의 운명과 삼천리 금수강산을 맡길 수 없다. 

나라가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백근 선생은 국가 살인을 당한 후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으나 동지들의 노력으로, 2018년 4월 11일 마석 열사묘역으로 이장하면서 항일운동가이자 민족통일운동가로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선생의 공개적 추도식은 2007년 46주기 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간 몇몇 지인 동지만이 해오던 것을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4·9통일평화재단이 격식을 차려 민족·통일운동 관련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계속 추모하고 있다.

생존해 있는 사회당 노동부장 황금수 선생은 “그 시절 최백근 선생은 참으로 걸출한 지도자셨습니다. 박정희는 그야말로 미국의 주구로 1979년 10월 26일 부하의 손에 죽을 때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저지른 학살 만행을 결코 민중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발악하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생은 ‘나라가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민중은 선생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 줄기차게 싸워 지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난 17일 62주기 참배 때 말씀하셨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 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적대행위, 대결적인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민중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제는 ‘퇴진하라’가 아니라 끌어내려야 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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