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지금도 일본인 피난 명목으로 자위대 한국 상륙 가능

 

일본 자위대는 과거나 현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일본인들이 미군의 상륙작전을 돕는 향도 역할을 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소개 작전을 위해 자위대가 한국 내에서 육상작전을 할 수 있다. 

 

향후에 일본 자위대가 전투 목적으로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관련하여 조선은 주일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미일은 조선의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바다와 항공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의 해공군의 참전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자위대가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육군까지 상륙시킬 것인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육군 참전을 일본과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유엔사령부, 아시아판 나토 등 다자군사동맹에 참여하는 방법, 미일연합사령부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방법,  한미일연합사령부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든 일본의 과거 한국 지배로 인해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자위대의 상륙이 가능하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하려고 하다가 한국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한국의 국민여론으로 인해 군사협력 이상의 한일동맹이나 한미일동맹이 당분간 가시화되기 어렵다. 한미일 3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는 아직은 강제력이 없는 3국 국방부 간의 협력체제이다. 

 

반면 미일동맹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일연합사령부도 가시화될 수 있다. 자위대 통합사령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미일연합사령부 창설의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에 통합된다면 자위대의 대만전쟁 참전은 물론, 코리아반도 전쟁 참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은 전투사령부의 창설로 그 준비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관련된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ㅡ 자위대 통합사령부 -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 미일연합 사령부 수순으로 

 

 

첫째,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J-JOC)를 창설하는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2024년 5월 통과시켰다. 통합작전사령부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 향후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를 폐지하고 일본 국군을 창설하는 재무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직후 패전국 일본의 주권을 박탈한 미국은 맥아더 주일미군사령관을 통해 일본에게 전쟁수행 능력을 제거하는 평화헌법(1946년)을 강요했다. 이어 미국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일본에 관철시켜 일본의 군사주권을 통제해왔다. 그런 미국이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부담을 일본에 분담시키고자 일본에게 재무장을 권유하고 있다.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으로 자위대의 방어개념을 반격뿐만 아니라 임박한 공격을 격퇴하는 선제공격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조선·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사거리 1600㎞ 이상인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2026~2027년에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배치할 예정이다. 

ㅡ 아태사령부 산하에 한국, 일본, 호주, 괌 등에 지역사령부 설치

둘째,  미일의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2024년 7월 28일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통합사령부에 대응하는 주일미군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쿄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인 5만5000명 미군을 지휘하지만 3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의 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작전지휘를 받아 대만 분쟁과 같은 동아시아의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를 지녀왔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주한미군처럼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협력한다. 즉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부와는 달리 주일미군통합군사령부는 전쟁이 발생해도 자위대의 작전에 관여하지 않고, 주일미군만을 지휘한다.

 

셋째,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실시하므로 주일미군통합사령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위대와 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여 미국과 자위대의 통합작전을 제도화하는 미일연합사령부를 추진할 수 있다. 

 

향후에 창설될 주일미군통합사령관은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주한미군과 달리 미군만을 지휘하므로 미군 중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한다면 주한미군처럼 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ㅡ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아시아 나토 사령부로 재편할 의도

 

넷째,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코리아반도 이외에도 여러 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외에도 괌과 호주 등으로 전장과 사령부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반도를 야전사령부로 삼고 일본을 병참기지로 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터가 한반도 이외에도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과거 대만을 지배한 일본은 대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주일미군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만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24년 6월 미국 영토인 자치령 괌의 방어를 위해 합동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주로 조선의 미사일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호주에서도 합동사령부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전쟁에서 일본이 전장이 되는 반면 쿼드와 오커스의 핵심인 호주는 병참 내지 후방 전략기지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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