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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함성: 먼저 독자들을 위해 윤종오 후보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겠다.
1. 윤 후보는 1998년 제2대 민선 2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일찍부터 정계에 첫발을 내딛었는데, 노동자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윤종오: 현대차에 86년에 입사했다. 그때의 노동현장은 그야말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자동차는 57~58초당 한 대씩 만들어졌는데,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했다. 토요일 출근은 물론이고 일요일도 출근했는데, 2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다가, 1년만 더 참아보자고 하는 사이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했다. 그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집회장에서 메가폰을 잡고 앞장서다보니 노동운동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 후 10년 간 소위원, 대의원, 대의원대표, 조직쟁의실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념했다. 그동안 4.28 현대중공업 연대투쟁, 성과분배투쟁, 양봉수 열사 투쟁 등 굵직굵직한 투쟁을 경험하며 수배와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그중에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동법개정투쟁(노개투)이였다. 김영삼 정권이 1996년 12월 26일 새벽 5시경 정리해고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이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 주변의 강력한 추천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됐다. 당시 저는 현대자동차노조에서 쟁의조직 실장을 맡고, 현총련 조직국장도 겸했는데, 노개투 때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한 달 정도의 파업을 벌였다. 그때 제가 직책상 선두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끌면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생긴 것 같다.
2. 윤 후보는 기초단체 의원에서부터 광역단체 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치면서 ‘시장’만 못해본 것 같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소개해 달라.
▶윤종오: 제가 정치활동을 시작할 때가 1998년이니 올해로서 26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노동자가 정치를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일반인들의 의구심이 있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장활동 경험을 잘 살릴 경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들도 많았다. 예컨대 현장에서 대자보/소자보로 선전을 많이 하는데, 동네에서 제가 그런 것을 부치는데서부터 시작했다.
여러 경험 중에서도 무엇보다 어머님들을 상대로 ‘한글교실’을 개설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제가 기초의원일 때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30명이 되었고, 그걸 10년 이상 했다. 초기에는 문해교육에 대한 체계적 교안도 없었고, 저도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안도 만들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을 펑크 내면 직접 가서 가르치기도 했다. 구청장이 된후 선생님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모으는 일은 행정조직에서 다 알아서 해 주었다. 그래서 20개 이상의 팀이 형성되어 500명 이상이 한글을 배웠다.
그분들은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못 배운 건데, 4살 5살짜리 손주들이 한글을 줄줄이 읽는데 자신들은 얼마나 답답하셨겠나? 어머니들한테 “저와 6개월만 고생하면 세상이 번쩍 뜨입니다”라고 설득했다. 실제로 6개월만 공부를 하면 받침 없는 글자들은 대충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한글을 터득하고 나면, 이분들은 한글뿐만 아니라 책과 신문을 볼 수 있게 되어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오고, 그때마다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드렸다. 어제도 노인복지관에 급식 봉사하러 갔었는데, “어이구, 우리 교장선생님 오셨네”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분을 만났다.
ㅡ 잊을 수 없는 '코스트코 문제'
▶윤종오: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코스트코'와 관련된 사건이다. 저는 이것을 제 정치 생애에 있어 ‘훈장’으로 생각한다.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인 2010년~2011년은 지금만큼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와, 동네상권이 다 죽어가고 상인들은 절규했다.
전국적으로 15만 명당 1개 꼴로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울산은 9만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 여기에 또다시 북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3만 6천 명당 1개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고 빨리 인가해 달라고 성화였다. 그런데 다음날이면 슈퍼나 살림 단체 사람들이 와서 “허가 내주면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으로서 고민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했다.
법적으로 상업용 부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하자가 없다. 하지만 왜 ‘건축신고’가 아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청장이란 자리는 주민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자리인데, 너무도 명백하게 동네 상권을 피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았기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 행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저는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받았는데, 다행히 형사재판의 경우 벌금 1000만원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코스트코 측에서 애초 ‘소송 취하’ 약속을 어기고 끝까지 소송전을 하는 바람에 예상외로 오래 걸렸다.
울산 북구청장 시절 코스트코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에 출석한 윤종오 후보(2012.05.09)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3억 6천만원 손해배상 결정이 났다. 그때는 제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다음 구청장은 한나라당 측 단체장이 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이 돈을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후임 단체장은 자진해서 “돈 찾아가세요”라며 공문까지 보내 이자를 붙여 5억을 지불했다. 그런 후에 국민의 혈세가 나갔으니 당신이 물어내야 한다며, 저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됐다.
그때 다행히 주민들이 나서서 압류당한 재산의 경매를 중단하라고 ‘구명대책위’를 만들어 주었다. 앞서 코스트코 측과 형사·민사소송 할 때도 울산 북구에 있는 170개 단체, 심지어는 ‘보훈단체’까지 참여하는 대책위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아파트 경매 때 또 다시 대책위를 만들어 저를 지켜준 것이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주민들과 함께 구상금면제 청원, 서명운동 등을 벌여 구청 측과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5억원 중 1억 5천만원만 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 측이 '면제청원안'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했다. 1억 5천만원 역시 노동자와 시민의 모금으로 해결했는데, 이로써 10년간의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 울산함성: 처음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불허할 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었나?
▶윤종오: 얼마간 잡음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했다. 사회문제는 원래 약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풀어야만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낼 장치가 없었는데, 코스트코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116명의 국회의원들이 제 구명을 위해 서명해주었다. 국회 쟁점화에 성공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코스트코 투쟁은 한국 사회 전체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저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제도권 정치와 현장의 관계
3. 노동계에선 드물게도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제도권 정치는 현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윤종오: 노조설립 초창기부터 10년간 현장 활동을 하면서 소의원, 대의원, 총무부장, 1공장 대의원대표, 교육위원, 조직쟁의실장까지 골고루 거쳤다. 이렇게 열심히 현장 활동을 했지만 한편에선 사측이라는 상대가 있고, 또 내부에서는 “맛이 갔다”는 식으로 욕을 얻어먹기 일쑤였다. 그에 비한다면 지역 정치는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 할 때면 희열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실제 예산권과 행정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소신 있게 밀어붙이면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구청장을 할 때, 당시 건설 현장에는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단계별로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현장 노동자에게까지 구청이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일명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주). 이 조례가 울산 북구에서 생긴 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2013년까지 12개 광역시도와 133개 기초단체에서 체불임금 없는 조례를 제정했다.
◆ 울산함성: 공사대금을 공정 단계별로 관청이 직접 지급하는 관례가 울산 북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인가?
▶윤종오: 그렇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만들어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을 지켜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인 것 같다.
4. 지금 노동법 2, 3조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번번이 이런저런 장벽에 부딪쳐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의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윤종오: 국회의원은 법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하는데, 다수 의석을 가지지 못하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한계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의원 10명을 확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법안을 발의하는데 만도 기본적으로 10명이 필요하고,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51명(국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소수 진보정당으로선 애로사항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제안함으로써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 언론을 잘 탈 수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진보적 의제들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때만 해도 과연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그것들을 앞다투어 내걸고 있지 않나? 작은 파열구를 계속해 내다보면 큰 산도 무너뜨리게 된다. 결국 민심을 움직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처럼 민심을 움직이는 장대한 길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5. 민주노동당 얘기가 나온 김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 그 교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소의 소견을 듣고 싶다.
▶윤종오: 성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보적 의제를 제기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보편적’ 의제로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어 그 여파로 노동자들 또한 현장에서 분열토록 만든 것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 평소 노동자들에게는 ‘단결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보정치 스스로 분열한다면 그것은 ‘코메디’에 불과하다.
우리가 제대로 뭉쳤다면 촛불항쟁에서 민중이 거둔 승리의 성과가 민주당에게로 고스란히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세력은 유럽 정치로 말하자면 극우에 가까운 정당이다. 그들을 소수집단으로 만들어 구석으로 밀쳐내고, 진보정당과 민주당으로 양당 구도를 이루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민중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성적 판단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다선(多選)의 비결
6. 화제를 다시 현실정치로 돌리겠다. 과거 보수세력의 강력한 텃밭이었던 울산 북구에서 여러 번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윤종오: 계층별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어머니들을 상대로 한글교실과 수지침교실, 아이들은 ‘글쓰기 교실’과 역사기행을 했다. 주부들을 위해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영화동아리, 기행동아리, 스포츠댄스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조직했다. 당시에는 백화점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였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이다.
내가 구의원 할 때 벌였던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다. 기존 아파트단지 도서관들은 책만 빌려주는데 그쳤다. 자원봉사자 한 명이 출근했다가 바빠서 못 나오면 그마저도 문을 닫기가 일쑤였다. 제가 이런 상황을 개선시켰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증 하나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했고, 다른 곳에서도 빌릴 수 있게끔 바코드를 찍어 상호연결시켰다. 시설도 개선하고, 거기 봉사하러 오신 분들을 교육시켰다. 이분들은 처음에는 내 아이를 위해 봉사하러 오시는데,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모두 잘 키워야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아이들이 책을 잘 읽는 데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변모 되는데, 이런 활동 덕택에 울산 북구가 전국에서 책 읽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 울산함성: 마을 도서관끼리 서로 연결시켜 상호 책을 대여해주는 제도를 윤종오 후보가 처음 도입한 것인가?
▶윤종오: 그렇다. 그걸 ‘도서 대차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작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해봐서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작은 도서관’을 위한 인건비 지원, 책구입 지원, 전체 통합 네트워크 형성, 도서관 직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이런 것들을 북구청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 울산함성: 직접 운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윤종오: 제가 도서 대차사업도 직접 하고, 여름에 땀 흘리며 몇백 권이나 되는 책을 2, 3층을 오르내리며 운반하기도 했다. 또 차에 실어 반납하고 새 책을 빌려오고, 그중 일부는 분실된 것도 있다....그런 것들을 모두 제가 직접했다. 이런 잡다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 구의원 할 때 저의 사무실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마치 ‘사랑방’처럼 변했다. 주부대학을 개설할 때는 현수막을 두 개 부치면 90명, 100명씩 모여들었다. 요즘에는 홍보를 많이 해도 20명 모으기가 힘들다. 저는 36~37살 나이로 ‘주부대학’ 학장이 됐는데,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나니 다음 번에 시의원은 그냥 되더라.
시의원이 되어서도 그런 활동을 꾸준하게 계속했다. 울산시 유력신문인 <경상일보>가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조례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뽑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신문 지면의 오른쪽과 왼쪽 면을 모두 차지한 적이 있다. (참고로, 윤종오 후보는 시의원 임기 중 시민단체로부터 3차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ㅡ주) 지역신문들은 보통 기업이나 시청 눈치를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이런저런 사실들이 밝혀졌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 이렇듯 언론의 노출도가 높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생활 행정/밀착행정이야말로 아마 저의 롱런에 있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장’에 두었고, 노동조합의 투쟁에 끊임없이 함께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사업, 이 두 가지를 결합하니깐 자연히 북구에서 여러 차례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본다.
(※ 지면의 한계로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윤종오 후보는 구청장 시절에 주민참여 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도시농업,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 친환경 무상급식 등 다양한 정책을 앞장서 실천한 경험을 인터뷰 도중 들려주었다. 그중에서 주민과 학생 및 지역농가가 함께 참여한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관협력우수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정책, 공약
7. 선거에 출마했으니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정책과 공약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후보와 구분되는 윤종오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해 달라. 그리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윤종오: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지금 급속하게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밖에 없다고 본다. 또 OECD 국가 중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1900시간(현대차 1800시간)이나 되는데, 현재 OECD 평균은 1500시간 정도이다. 과거 주5일제로 갈 때도 보수언론이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 주4일제를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연착륙을 위해 '주4.5일제'(금요일 절반만 노동)를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차는 특히 심야노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날 일은 그날에 끝내자!”는 것이 모토이다. 현재 ‘주간 2교대제’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후반은 밤 12시 10분에 퇴근하면 거의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다. 2근조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안, 1조·2조 모두 30분 단축하는 방안 등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밤 11시에 퇴근할 수 있고, 다음 날 오전에 취미와 여가 활동을 충분히 즐기고 건강권도 회복할 수 있다.
8. 지난해 11월 30일 여야 합의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산자위를 통과했다. 이는 울산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나?
▶윤종오: 그런 법이 사회적 이슈가 미처 안된 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저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다. 이 법안은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적시되지 않은 모든 노동기준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산업화 시대 이후로 본 적이 없고, 국제기준에도 정면 배치되는 악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4조(사업부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20개 조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조항은 폐지 또는 조정 대상이 된다.
이 법이 만약 시행될 경우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이 사라져 기업이 원하는 만큼 연장 노동을 해야하고, 또 현재 전국단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특구 내에서 별도로 지정될 수 있어 특구 내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약화되어 법안이 무력화 될 수도 있다. 이런 특별법은 법률로만 할 수 있는 국민기본권의 제한을 행정관청이 만든 위원회에 위임하는 위헌적 법률이기에 결사코 막아야 한다. 비록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최종 통과까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아직 기회는 있다. 이번 선거에서 ‘TV 토론’ 등을 통해 쟁점화할 생각이다.
□ 마무리
9. 끝으로 노동자 후보로서 <울산함성> 독자 혹은 지역/전국의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윤종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울산함성>에 경의를 표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조직율을 높이는 일과 관련된다. 여기에 모든 노동 단위가 계파와 정파를 넘어서 함께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노동운동을 통해 얻은 성과는 전체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져야 한다. 이런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만 노동조합도 살고 정치세력화도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태도록 하겠다.
[울산함성]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울산함성>과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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