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일련의 국제 및 지역 이슈, 특히 일부 갈등 및 위기에 직면하여 "세계가 제3차 세계 대전의 국면에 있다", "세계 대전에 대한 전면적 준비가 필요하다" 같은 '3차 대전 조기 경보'가 국제 여론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 정세의 불안정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또한 증가 시킨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위기와 새로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지역 안보 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국가, 특히 강대국 간에 정치적 및 전쟁터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며, 개별 국가는 공황적이고 스트레스적인 정책 방향을 채택하였다. 이 때문에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등이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세계 강대국 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등, 관련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역 갈등 및 위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책을 하루빨리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다른 일각에선 '3차 대전 조기 경보'를 이용하여 현재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본국 또는 영향권 국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자체 안보 정책 조정을 위한 '합리적 해석'을 찾고자 한다. 물론 이를 여론 몰이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예컨대 서방 전략계의 일각에서는 '3차대전 조기경보' 등을 통해 '글로벌 서방', '글로벌 남부', '글로벌 동양'의 이른바 '신3세계' 서사(스토리)를 만들고, "실력으로 평화를 대신하고"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기기"에 대해 본국 민중, 기업, 지식층의 이른바 '내부적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동맹 체계와 강대국 간 경쟁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어떤 이유나 의도이든지 간에 '3차 대전 조기경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전 인류에게 가져온 상처 효과와 경고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의 평화, 발전, 협력, 상생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겠다.

우선 "제3차 세계대전이 인류 문명에 큰 타격을 줄 것"에 대해서 세계의 경각심이 뚜렷하다. '3차 대전' 논의는 1950년대 냉전 초기부터 시작되었는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전쟁 발발의 임계점으로 꼽혔다. 미국과 소련 간의 "상호 파괴 확보" 정책에 따른 '공포적 균형'과 국제 패턴의 일련의 변화는 세계를 냉전 이후 평화와 발전 시대로 점진적으로 전환토록 촉진했다.

핵무기의 출현과 발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은 일반적으로 '3차 대전'의 불가피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의 핵전쟁 위험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4년 3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정학적 긴장과 불신이 핵전쟁 위험을 수십 년 만에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핵전쟁 방지 및 군비 경쟁 회피에 관한 5개 핵보유국 지도자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핵무기 선제 사용 말자는 제안에 관한 중국의 실무 문서>에서 5개 핵보유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조약'을 체결 또는 관련한 정치 성명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한쪽이 당하면 모두가 당한다( 一损俱损)"는 핵전쟁 논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뚜렷하며, 인류 문명 발전을 지속하는 공동의 가치를 확고히 수호하는 데 있어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둘째, 역사적 대세의 필연성과 역사적 사건의 개연성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역사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때 역사적으로 남겨진 영토 분쟁이 때로는 격화하고, 정치 안보 조정 모델의 효력이 약화되며, 주요 세력 간의 신뢰가 부족해지는 등 이른바 '3차 대전 전조'에 관한 미묘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류 사회는 경제적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 안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스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수립한 것은 인류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빈번한 지역 분쟁 때문에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각국은 여전히 유엔을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집단 안보 메커니즘으로 간주한다. '3차 대전 조기 경보'의 맥락에서 특정 지역의 분쟁이나 돌발 상황을 다음번 '사라예보 사건'과 동일시 하려는 것은 분명히 과장되었으며, 평화와 발전은 다수 국가의 일반적인 요구이자 역사적인 추세로서 변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3차 대전 조기 경보'로 인해서 경제개발 우선에 대한 공감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부 국가의 전면적인 안보 정책 지향 하에 글로벌 성장 부진과 발전 동력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은 2024년도 세계 경제 성장이 2022년 3.0%에서 2023년 2.6%으로, 2024년에는 다시 2.4%로 3년 연속 둔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확대는 개발도상국과 '전 세계 남부'가 "안보가 발전을 압도한다"는 식의 글로벌 어젠다(의사일정) 기조에 만족하지 않고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발 협력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3차 대전 조기 경보' 논리에 따라 진영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충분한 글로벌 발전 동력, 격차 확대, 불균형한 발전, 불포용 등이 종종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근본 원인이며, 개발(발전) 우선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점이다.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에서 강조한 기후변화, 극한 빈곤과 기아, 교육 보급과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적자(赤字) , 발전 적자, 안보 적자, 거버넌스 적자 간의 내재적 연계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역사적 흐름에 순응하는 관점에서 평화와 발전의 시대적 주제를 고정해야 한다. 현재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대국들 간의 심각한 전략적 오판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의 공동 발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특히 전쟁 ‘경보’가 결국에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저자는 상해국제문제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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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JBfBnzuQ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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