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중국의 노령화 대응, '실버 경제' 형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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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니우、위엔신/ 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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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 사회는 이 같은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결합시킨다는 전략이다. [번역자 주]

8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전략 시행, 노인 요양 사업 및 노인 요양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을 주제로한 제9차 특별 연구를 진행했다. 그 중 특히 실버 경제의 확장 및 품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용 제품의 연구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 노인 서비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며, 품질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버 경제는 고령 사회가 경제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접근 방식이다. '청년 사회'에서 인구는 농업 노동력, 세금 및 병력 공급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성인 사회' 기간 노동 연령 인구는 규모가 크고 비중이 높다. 사회적 부양 부담이 적고 노동 공급이 충분하기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인구 배당금(이점)을 수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간주되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인구가 늘고 젊어지는 추세는 변화했다. 고령사회에 적응한 경제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2024년 국무원 문서 1호는 실버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노인을 위한'과 '노인을 위한 준비'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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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에서 볼 때, 실버 경제는 경제 발전이 노동력의 양적인 측면보다 인적 자본의 질과 '전체 요소 생산성'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한다. 수요 측면에서, 실버 경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3두 마차' 중 수출 하향과 투자 증가율 하락의 변화에 적응하고, 내수 확대 전략과 '쌍순환(双循环) '전략의 시행을 통해서 고령사회의 새로운 소비동력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킨다.

중국은 실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이미 설정했다. 실버 경제는 사업에서 업종으로, 다시 산업으로의 점진적 발전을 거쳐 2024년에는 대중적 시야에 자주 진입할 것이며, 이하 3 가지 방향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 고품질 인구의 발전과 고품질 경제 발전의 연결을 실현한다. 고품질 인구 발전을 통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실버 경제는 소질이 우수하며 풍부한 규모와 최적화된 구조, 합리적 분포의 현대적인 인적 자원을 형성케 한다.

둘째, 노인 요양 사업과 노인 요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실버 경제는 '경제발전 성과의 공유'라는 민생적 의미를 계승하며 노인 급식, 가정 지원, 지역 사회 편익, 노인 건강, 노인 돌봄, 노인 문화 및 스포츠, 농촌 노인 요양과 같은 노인 요양 사업을 포함한다.

셋째,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촉진한다. 효율적 시장은 실버 인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유능한 정부는 인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고령 사회 거버넌스(관리) 강화를 강력히 보장한다. 이 둘의 조합으로 구성된 거시적인 거버넌스(관리) 전략은 본질적으로 고령 사회 자원에 대한 최적의 할당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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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규모가 매우 큰 현대화인데, 50세 이상 인구 규모 역시 매우 크다. 2022년 말 중국의 50세 이상 인구는 전체 고소득 국가의 같은 연령대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3,300만 명이 더 많다. <2022년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50~59세 예비노령 인구와 60~69세 저연령 노령인구는 각각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16차 5개년 계획(2031~2035년)' 기간 동안 규모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게 된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주기(2021~2035년) 에 저연령 노령인구의 인구적 기반이 비교적 크다. 그들은 사회 참여, 헬스, 화장(化妆) , 건강 관리, 관광 등 활발한 실버 경제의 시장적 잠재력을 내포한다.

70~79세 중연령 노령인구는 2043년경 그 규모가 정점을 맞이하면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다. 하지만 21세기 중엽까지 여전히 1억 6,600만 명의 초대규모 고령자가 존재함으로써 의약 치료제, 음식, 관광 등 건강 실버경제의 시장잠재력을 형성한다.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1세기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4년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서며 주거환경, 식생활, 의료 결합 등 보조적 실버경제의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중국의 양로원, 대부분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립이다.png.jpg — 중국의 양로원, 대부분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립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모든 인민이 함께 번영하는 현대화이다. 중국은 공동 번영의 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될 수 없다"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개혁개방 이후 생명 주기상으로 생산 연령대가 오늘날에 가까워 질수록, 소득 수준은 높고 축적된 재산이 많다. 1인당 가처분소득을 예로 들자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도시와 농촌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100 위안급)로, 다시 네 자릿수(1천 위안급)로, 21세기에는 네 자릿수에서 다섯 자릿수(1만 위안급)로 증가하였다.

고령사회는 이제 "늙음에 따라서 부유해지고, 늙음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다( 随老而富、随老而备)"로 바뀌고 있으며, 실버의 소비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이 점에 있어 노인 빈곤층 1위 국가인 한국과 대비 된다: 역주) 특히 1960년대에 태어난 실버 인구는 '부유한' 노인 1세대가 되었다. 생활양식이 인터넷의 영향을 받아 소비 선호도가 이전 그룹과 달라졌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사회 발전 주기 동안, 실버 경제의 시장 잠재력이 빠르게 방출되고 효과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