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중국의 전략적 대응: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진지전과 기동전

 

 중·미 전략경쟁에서 전면적인 군사적 해결은 불가하다. 2022년 현재 핵무기는 중국 350기 미국 3,708기 정도로 양국은 상호확증파괴(MAD) 가능한 핵탄두와 미사일 등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중·러는 준 군사동맹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전쟁도발은 3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고 이는 지구촌 종말을 가져오기에 선택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논의는 비(非)군사적 분야로 귀결된다. 

 미국이 도발한 전략경쟁에서 중국은 수세적이고 장기 전략적인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미국의 장기적 쇠약은 내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고, 중국의 굴기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시간은 중국편인데 굳이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급속하고 강력한 전술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지구촌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필자는 이러한 대응을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전략적 진지전과 전술적 기동전’으로 집약하겠다. 이 진지·기동전은 궁극적으로 중국몽이라는 건국 100년의 두 번째 목표인 2049년 전면적사회주의현대화강국, 전체인민공동부유시대, 중화민족위대부흥시대, 인류공헌시대(인류운명공동체)의 달성으로 연결된다. 물론 이들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이상적 또는 이념형적(Ideal Type) 목표가 구상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이를 지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300여년의 포르투갈·스페인부터 시작된 서양의 자본주의제국주의 세계지배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인류사적 의의는 지대하다고 불 수 있다. 선택적으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다. 

 

1) 진지전1: 황금방패공정(金盾工程, 1998~2008년 11년의 수백억$ 프로젝트)

중국은 IT시대가 열린 초기에 자국 IT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외국공룡 IT기업을 선별적으로 차단하여 국내 IT산업을 보호하고, 외세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한 방벽치기와 내부적 사회통제 등을 목적으로 이 공정을 실시했다. 당시 10여 개의 세계적 IT 선도 기업에 이 11년간의 공정을 맡겨 오늘날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결과 Weibo, 알리바이, WeChat, Mobile-pay, AI 등이 승승장구하고 IT의 생활화가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다. 지난 항주 아시아올림픽 취재 기자에 의하면, 신분증·지갑·열쇄가 불필요한 IT화가 일상 생활화했음이 확인된다. 

 

 

2) 진지전2: 일대일로 세계경영 규획(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BRI), One Belt One Road) 

일대일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에 출범하여 현재 10년을 넘기고 있는 중국의 세계경영규획으로, 3공(三共)과 ‘3무(無)’를 곧, 함께 상의(共商)·함께 건설(共建設)·함께 나눔(共享)과 내정불(不)간섭·특혜구역불(不)모색·주도권불(不)쟁취를 사업기조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주된 대상으로 기반·운송시설인 항구·도로·철도·가스관·IT망·댐 등 건설로 경제적 연계의 기초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동남아·중앙아·중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를 잇는 육·해상 경제·문화·문명 교류 벨트를 형성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150여 국가에 2조$ 사업을 진행하고 1.3조$의 사업은 완료됐다. 이 결과 의도치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 탈(脫)동조화에 출구역할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2049년 건국 100년의 목표인 인류운명공동체의 밑바탕을 구축하는 장기적 진지의 하나이다. 

 

3) 진지전3: 생태문명건설

중국의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진지전적 공정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차 분야에서 잘 나타난다. 전기차 분야에서 자동차 후발주자인 중국은 내연기관차보다 친환경 전기차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도 높이고 탈(脫)탄소화에도 효과를 거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 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의 (Software Defined Vehcle)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 결과 2023년에는 생산·소비·판매·수출에서 모두 세계1위가 되고, 베이징을 비롯해 미세먼지를 거의 50% 줄이는데 획기적 기여를 했다. 

 

또한 ‘2030년 탄소정점, 2060년 탄소중립’ ‘2050년 RE100’이란 목표를 제시한 중국은 2010년경부터 탈(脫)탄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이 결과 수력·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 비율은 50%를 넘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 개발, 전자동화 물류시스템, 스마트공장 모델로 무인화 작동 등으로 태양광발전 비용을 90%까지 줄인 중국은 네이멍구 사막에 110만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한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55개 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 한다. 이는 총 45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세계 3위인 인도의 전체 발전 설비와 맞먹는다고 한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2022년 약 32%)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심모원려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녹수청산은 바로 금산 은산(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생태문명건설은 이미 중대한 국가전략이 되었다. 중국의 역사과정에서 일어서게 하고(站起来), 부유하게 하고(富起来), 강성하게 하는(强起来) 단계를 거쳐 아름답게 하기(美起来)가 제안될 정도로 생태문명건설은 전략적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4) 전술적 기동전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의존도 축소정책으로 GDP대비 2006년 35%, 29%에서 2019년 17.50% 14.55%, 2020년 17.63% 14.07%, 2021년 18.97% 15.16%로 낮춰 외세에 대한 방어벽 쌓기 구축(국유기업 존속강화, 은행중심 금융체계 등)
2> 2015년 ‘중국제조 2025’정책으로 IT·로봇·항공·우주·바이오·반도체·AI 등 10대 전략산업 육성해 2025년까지 세계 제조업 강국의 대열에 진입한다는 계획 
3> 트럼프의 무역전쟁 대비 2020년8월 내수중심 경제발전 정책으로 “국내 대순환 주체로 국내·국제 쌍순환 방식 신발전 모델” 채택하고 세계 최초로 (상해)수입박람회 등 수입시장 확대 모색

4> 2021년 장기발전전략에 의해 2035년까지 7대 첨단과학기술정책으로 AI·양자컴퓨팅·반도체·뇌과학·바이오·우주심해탐사·임상의학 자립자강과 디지털차이나 완성 계획
5> 반도체 개발정책으로 트리오 인터넷기업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합류시켜 2025년까지 70% 자급률 목표정책으로 이미 2023년9월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에 7나노 반도체 사용했고 곧 5나노가개발될 예정이며, 메모리 분야에서는 YMTC가 2023년 232단 낸드플래시 안정적인 양산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수준까지 거의 도달. 

 

 

10. 전략경쟁의 핵인 과학기술전쟁의 현주소

과학기술은 기초과학, 응용과학, 일상화와 생활화를 거쳐 그 발전과 위력이 이뤄진다. 출발은 기초과학이지만 후발 국가들은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와 같이 응용과학이나 일상화 등을 먼저 거쳐 일정한 역량을 쌓은 후 기초과학을 집중적으로 도모해 통합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1) 기초과학 논문

 오늘날 중국의 경우는 기초과학에서도 굴기하여 기존 세계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그 양과 질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2019년(2018~2020년 평균) 기준으로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상위 1% '톱 논문'에서 중국은 27.2%(4744건)로 24.9%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2022년 8월 밝혔다. 상위 10%인 '주목 논문'에서도 중국은 4만6352건으로 미국(3만6680건)보다 많았다. 물론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총 논문 수에서도 40만7181건으로 미국(29만3434건)보다 38.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경제> 2022.08.10.). 2018년(2017~2019년 평균) 기준 '주목 논문' 수에서 중국은 2018년 4만219편을 기록해 3만7천124편에 그친 미국을 처음으로 제쳤다. 그러나 '톱(Top) 논문'에서는 25%를 기록해 미국(27.2%)에 이어 2위였었다. 

 세계 최대 학술서적 출판업체인 영국의 스프링거 네이처의 ‘자연과학 공헌율지수’에서도 2022년 중국은 19373.35로 미국 17610.47을 앞질러 세계1위가 되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에서도 2021년 SCI등재 논문 점유율 18.68%로 미국(15.17%)과 격차를 벌렸고, 총 피인용횟수에서도 중국 138만7605회 미국 114만1763회를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2) 세계과학도시

 2022년 Nature Index-Science Cities는 세계과학도시 베이징1위(2016년 이후 연속), 뉴욕2, 상하이3,    보스턴4, 샌프란시스코5, 난징6, 볼티모어7,  광저우8, 도쿄9, 우한10위로 중국이 앞서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 기준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발명가·과학자 밀집지역)에서 중국 24곳, 미국 21곳을 차지했고, 상위 5곳 중 중국이 3곳을 점했다(선전·홍콩·광저우, 베이징, 상하이·쑤저우).

 

 

3) 국제특허(PCT)

 유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2년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중국이 70,015건으로 1위를(4년 연속 1위), 미국59,056건, 일본50,345건, 한국22,012건, 독일17,530건이라고 밝혔다. 중국 ‘화웨이’가 7,689건 출원으로 1위, 삼성 2위 4,387건, ‘퀄컴 3,855건’, ‘미쯔비시 2,325건, ‘에릭슨 2,15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2월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아스타 뮤제와 공동으로 2000~2019년 AI·양자컴퓨터·재생의료·자율운전·블록체인·가상현실(VR)·도전성고분자·리튬이온전지·드론·사이버 시큐리티 등 10개 분야 특허 출원 분석에서 중국은 총 약 34만중 40%, 미국·일본이 각 20%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10개 분야에서 양자컴퓨터 부분만 미국에 1위를 내어주고 나머지 9개 분야에서 모두 선두를 달렸다.

 

또한 학술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센터(CISP)와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5월25일자 '글로벌 AI 혁신경쟁: 현재와 미래' 보고서는, 2010~2019년 기간 상위 10개국 AI 특허는 총 13만5925건으로, 1위 중국 9만1236건 2위 미국 2만4708건, 3위 일본 6754건이었다. 그렇지만 특허영향력지수(CPI·Combined Patent Impact)에서는 미국이 CPI 상위 10%에 해당하는 특허에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여 질적으로 AI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로 분석됐다. 

 

4) 기술전쟁 전망 

 위에서 확인한대로 기초과학논문, 세계과학도시, 국제특허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대부분 추월했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과학과 응용기술 전반에서 미국 추월은 시간문제다. 2019년 기준 중국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 수는 세계 최다인 210만9천에 달하고, 초특급규모 시장이(인구14억·중산층4억·1인당GDP1.2만$) 기술발전의 토대가 되고, 당과 국가의 심모원려 규획력과 뛰어난 집행력 등이 추동력이 되어, 앞으로 미국과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디지털시대 기술전쟁은 데이터가 결정적 요인인바 중국의 대도시 주민 약 80%이상, 중소도시 주민 소비액 90% 이상이 모바일 폰 결제를 하여,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하는 9억 명의 데이터는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터전은 항조오우 아시아올림픽 취재기자의 말처럼 지갑·신분증·열쇄 등 불필요하고 단지 얼굴·지문으로 대체되는 데서도 본격적으로 생활화하고 있는 듯하다.

 

11. 중·미 전략경쟁의 역사 갈림길에 술 취한 조타수

 중·미 전략경쟁의 역사 갈림길에서, 장기적으로는 곧, 중미 세력교체 완결기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최적기를 맞을 것이다. 왜냐면 분단‧전쟁·냉전‧적대체제를 만들고, 강제강화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해 온 주범인 미국이 그 패권을 상실해 한반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오늘날의 한반도와 같이 세력교체기라는 이행기의 전쟁위기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는 패권국 미국이 세력교체기를 맞아 우아한 퇴조를 수용하기보다, 러·우 무력충돌을 유도하고 팔레스타인 학살에 노골적인 뒷배 역을 하듯, 판세를 되짚기 위해 발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미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지구촌 종말을 의미하기에 그 변방인 한반도가 대리 전쟁터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밀집도가 가장 높고, 미군이 한국군과 연합전쟁연습을 가장 많이 해왔고, 오키나와 등 최강의 미군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일본이 후방기지로 있고, 해외미군기지 중 최대인 평택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무려 약 3만의 주한미군이 배치돼 있고,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미국이 73년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6위라는 한국군을 통솔할 수 있고, 줄곧 악마화한 북조선이 대상이고, 거짓이름이지만 유엔사 등 거짓명분으로 전쟁연합국 구성이 쉽고, 확장억제를 빌미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출동해 왔고, 등등으로 미국이 가장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적 대상이다. 단지 이북의 핵무장과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투발수단을 갖고 있어 전쟁억지력을 일정 정도 행사할 수 있어 그나마 안전판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미국의 구조적 제약과 전쟁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어떠했는가? 1991년 탈냉전의 시점에서 노태우정권은 북방정책을 통한 한·중 수교, 한·소 관계개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정책으로 기존의 구조적 제약이 약해진 틈바구니를 잘 활용하였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의 탈냉전은 무소불위가 된 부시미국에 의해 중단 당했다. 1992년 연초 미8군 방문이란 비공식방한을 통해 청와대를 방문한 부시는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불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구조적 제약에 난파당하고 말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6·15공동선언이라는 민족의 대서사시를 창출하고 평화밑바탕을 수놓았다. 그렇지만 그 후속조치는 미국 단극지배질서에 의해 제대로 피어나지 못했다. 그 명맥을 이어받아 노무현정권은 10·4평화번영선언을 일구긴 했지만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우회로를 통해 일찍부터 동북아균형자론을 제시해 한반도의 자주적 행보를 시동했다. 내외의 저항에 부딪쳐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나라 밖 자주행보의 서막을 열었다. 이의 바탕에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단군이후’ 최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린 점이(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작동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이어받기는커녕 전략경쟁의 본격적 출발인 2010년에 일어난 또는 누군가에 의해 일으켜진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자발적이든 강요되었든, 오바마의 아·태재균형전략의 2011년 공식적 출범을 촉진시켰다. 박근혜정권은 성주의 사드배치를 덥석 받아 미국의 대 중국 MD체제에 편입되는 길을 열어줬고, 미국의 강요로 한·일 관계를 ‘개악’시켜 한·미·일 군사동맹의 터전을 닦아줬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물려받은 문재인정권은 균형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진전을 가로막고 중·미 전략경쟁에 거리를 두어 독자성을 세워나갔고, 한반도의 급박한 전쟁위기를 잠재워 나갔다. 
 
 그러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역사와 민족사의 발길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반역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범한지 11일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2022년5월21일) 미국이 제시한 노선도를 그대로 따르다보니 한국외교는 사라지고 ‘한국판 미국외교’가 자리를 채웠다.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적용대상을 한반도에서 중국을 주목표로 한 전(全)지구적(글로발)동맹 및 전략동맹으로, 미국의 ‘신(新)냉전’구도에 완전 편입하는 가치동맹으로,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경제·기술·우주탐사를 포함한 포괄동맹 등으로 완전 탈바꿈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외교행보를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심모원려의 연구 및 검토와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만 윤 정권은 내각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제시한 각본을 그대로 복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실질적인 외교행보는 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실행하는 차원이다. 켐프 데이비드에서 매듭지은 한·미·일 군사동맹, 9·19남북군사합의파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상설협의체구성, 힘에 기초한 평화, 사상유례가 없이 빈번하고 미국·일본·영국·호주 등과 함께 하는 연합전쟁연습, 우크라이나 전쟁지원, 대만문제나 남중국해 등 노골적인 대중(對中) 내정개입 발언, 아시아판 나토(NATO)끌어들이기, 대중(對中) 탈동조화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앞장서기, 반도체·전기차 등 한국생산기지 미국이전, 대일(對日) 탈(脫)역사문제화 등등이다. 

 더구나 이러한 반(反)역사·반(反)자주·친미친일극단적사대주의·전쟁친화의 전략과 정책을 미국과 윤석열은 글로벌 ‘중추(中樞)국가’ (Global Hub Country) 구상으로 겉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 훼손전략, 동북아평화 교란전략, 미국과의 외교·군사 일체화, 나쁜 호랑이인 미국을 위해 기꺼이 창귀 짓을 자행하는(甘为虎伥) 짓거리로는 전(全)세계 중추국가는커녕 미국의 아·태전략 창귀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의 행보는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인류의 메타가치인 평화생명권 등을 전적으로ㅇ 짓밟는 고주망태로 술 취한 아니 술 중독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이러한 중독자는 당연히 격리대상이고 입원대상이지 중·미 전략경쟁 속의 한반도 조타수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민족사가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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