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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범죄자 비호하는 대구지방법원 무죄판결 규탄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의 불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노조를 상대로 총체적인 노동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20넘게 방치되고 있는 재벌을 위시한 기업들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은 IMF 시기인 2000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IMF를 기점으로 자본과 정권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자를 손쉽게 짜를 수 있는 ‘정리해고제’와 인력이 필요할시 직접고용이 아닌 잠깐 빌려쓸 수 있는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하다고 밀어 붙였다.
그렇게 통과된 ‘근로자파견법’의 내용을 보면,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32개업종에 한정해 2년까지 사람을 빌려쓸 수 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2007년 모든 업종에 2년 이내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은 ‘근로자파견제’와 ‘기간제’로 만족할 수 없었다. 현대, 삼성, SK, 롯데, 포스코등 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사내하도급’이라는 명목으로 간접고용을 확대시켜왔으며,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들도 앞다퉈가며 경쟁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해왔다. 그리고는 사내하도급은 ‘근로자파견’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데로 사용해도 된다고 우겨왔다.
그렇게 간접고용으로 내몰린 노동자가 350만에 달한다. 그 350만의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빼앗긴채, 상시적인 해고와 온갖 차별의 고통속에서 살아와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었다. 10년넘은 법적공방 끝에 2010년 대법원은 제조업의 사내하도급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기준을 제시했다. 보수적인 법원시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해도너무한 불법적인 공요형태였던 것이다. 그것은 절망 끝에 보이는 한줄기 빛이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하급심에 준용되고,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대법원에서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규모의 불법파견 선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의 불법파견은 현대위아 대법판결, 한국지엠 고법판결, 현대제철 고법판결, 아사히글라스 고법판결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형사재판 2심에서 대구지법은 지난 20년동안 진행되어온 무수한 쟁점과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을 부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재판부가 부정한 원청 아사히의 ‘상당한 지휘•명령’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 임금소송 1심과 형사재판 1심 등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4번의 재판에서 불법파견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자료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단 2명의 증인신문과 서면으로 앞에 내려진 4번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구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은 산업현장에 20년넘게 만연되어온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시정과 원상회복을 염원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불법파견 범죄의 옹호, 묵인을 넘어선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을 드는 판결로 도저히 용남할 수 없다.
지금도 불법파견 피해당사자들은 기약없는 판결지연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금 법원이 해야야할 것은 황당한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속한 재판과 엄중한 판결로 20년넘게 방치되어 오고있는 불법파견을 하루빨리 뿌리뽑는 것이다.
하루만 일해봐도 안다.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우리와 같이 꿈에 그리던 그 현장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일해보길 권고한다. 불법파견을 넘어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굷힘없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불법파견 범죄자 비호하는 대구지법 무죄판결 규탄한다!
- 불법파견 엄중처벌 20년넘게 반복되고 있는 범죄행위 끝장내자!
- 원청이 사용자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중단하고 20년 불법파견부터 엄중처벌하라!
2023.2.23.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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