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월24일 노조 경남지부에서 긴급하게 ‘금속노조 투쟁본부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경남지부 침탈에 대응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지부, 지회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고 압수수색 시도 시 해당 지역 확대간부를 집결시키기로 했다. 노조는 3월2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각 지역 국정원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월27일 열리는 57차 정기대의원대회와 각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확대간부와 조합원이 참여하는 신문광고를 집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2조 1항‧7조 1, 3, 5항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과 연계해 지회별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운동도 병행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투쟁본부 회의에 이어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국정원 앞세운 공안정국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을 결심하고, 금속노조는 27일 5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월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7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탄압이 이어진다면 총파업 시기는 빨라지고, 강도는 더 강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2월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석태 지부장 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부 사무실, 집,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금속노조는 "이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며 수십명의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에 폭력적으로 진입, 업무공간을 장악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성명]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47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겁박하더니 이제는 간첩 조작인가?
=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오늘(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들이닥쳤다. 국정원은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가져가겠다며 경찰차 8대와 수십 명을 동원해 주변에 대대적으로 알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강인석 부지회장이 노동조합 상근자가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기본 사실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국정원은 결국 1시간도 안 돼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국정원의 존재를 대놓고 드러내며 노동조합에 대한 이 같은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간첩 조작 사건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여 개탄스럽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그동안 빼앗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하자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경찰 강제진압으로 협박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증명하듯이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불법(부당노동행위)을 저지른 것은 대우조선해양이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이 끝난 뒤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게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무기로 한 자본의 노동탄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손배소송으로 협박한다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간첩 조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간첩 조작을 통해 마치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벌어진 것처럼 왜곡하려고 한다. 그리고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코웃음 칠 이 같은 황당한 여론몰이에 조선일보 등 극우 언론은 당장 “‘창원간첩단’, 작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심” “파업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침투 여부 수사”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정부와 짝짜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철 지난 간첩 조작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내지르는 비명과 같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간첩 조작과 엮는다고 막을 수는 없다. 조선하청지회는 민주노총의 다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활동하고 투쟁하는 조직이지 북한의 지령(?)에 의해 누군가의 공작(?)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일 뿐이다.

조선하청지회는 2023년 투쟁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임금 빼고는 다 올랐다는 물가폭등 앞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더욱 절실히 임금인상과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하청치회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 조작과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당당하게,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또한, 조선하청지회는 간첩 조작으로 구속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특히, 강인석 부지회장은 조선하청지회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이며 집행부이기에 그 앞에 닥쳐올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갈 것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